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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급하다며 특검 강행하더니 이제는 최대한 늦춘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01.08.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8/ZCBR7KQULVGMBID6P4BME7EE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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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헌재의 법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재의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를 이유로 1월 국회에선 김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보통 보름 이내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왔다.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고, 여기서도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미루겠다고 한다. 재의결이 부결되는 것을 늦춰 특검 이슈를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 합의로 특검을 구성하는 헌법상 관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그렇게 서두르더니 이제는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를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보자고 한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평균 543일이 걸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 견해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하겠다고 한다.
특검법 재의결이 미뤄져 2월로 넘어가면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시즌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서 반란표를 던지기를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도 실제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권한쟁의심판도 헌재가 인용할 것을 기대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선거때까지 화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특검이 총선 정략이었음을 다시 한번 자인한 셈이다.
많은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는 이유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아닌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특검을 하겠다면 여야 합의로 공정한 특검을 구성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총선 이후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추천을 미루고 있다.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말한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다수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특별감찰관부터 추천하고 특검법 재의결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2024.01.08 03:43:11
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인 이유는 이미 확인되었다. 12년전 일개 개인 자격으로 주식투자한 행위는 특검의 대상이 안된다. 이런 것을 문가가 4.15부정선거를 통해 의회를 장악하고 나라를 파탄내려고, 단지 대통령과 그 후에 결혼했다는 이유로 특검에 부한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특검을 재부의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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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4:09:36
많은국민이 특검찬성,특히 보수우파 상당수도 찬성하는 이유는 주가조작 전혀 궁금하지않고 이번 녹취에서 우파로 당선?瑛릿?조금 분위기 맞추다가 원래데로 좌파로 돌아갈것 이라는데 격분해서 꽤씸죄적용한것임,정확한 속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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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4:42:38
특검을 최대한 늦춰서 총선에 이용해보려는 사악한 마음이 들통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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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08:22
우매한 국민이 좀 깨어나야 합니다. 떵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국민이 절반입니다. 4.10 총선에서는 국가 장래와 국민이 잘되도록 선태 잘해야 합니다. 또 주사파가 많이 뽑히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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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4:22:54
특검, 4월 총선 가까이 오래 끌고가며 윤정권 국힘 폄훼용으로 우려 먹자는 민주당 586종북좌파 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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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09:07
특검을 삼백만원 짜리 백 받은걸 한다면 모를까 니들 정권에서 2년동안 들이 파대고도 아무 혐의점을 목찾아 기소조차 못한 주가조작을 문제 삼는다면 그건 선거용 비방작전이다. 목적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악의 척결이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 선거판을 도그판으로 만들려는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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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08:12
저따위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이라고? 그러니 칼을 맞고 사는것이다. 유권자들은 저알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저 무리들을 물갈이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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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5:00:32
더불어가 하는 형태는 국정은 같이운영하잖은게 아니라 파탄하잖은거다 그렇타면 정숙이 혜경이 재명이 재인이 전부 같이해야 속마음이보이잖는가 ? 몇배의손해가 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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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00:13
부정 부패 사기전문 더불당의 비열한 꼼수 .... 대폭망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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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5:54:02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반성해라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이재명 방탄하려고 의회폭거 일삼네 이게 너들의 민주냐 독재지 국민들 조롱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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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16:43
정치 브로커들이 금뱃지 달고 사기행각 만껏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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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08:11
그래서 더불당은 선동과 음모와 술수로 국민을 현혹하는 기술자들로만 득실거리는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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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8:18:20
오직 권력 욕망만이 더불어돼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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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8:17:34
나쁜 쪽으로만 발달한 법잘알 지질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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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03:28
뭔 특검? 정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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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5:57:38
원래 저런당이니까~~~그나저나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의석수가 줄어 이제 더불어패거리당이 과반수가 안 넘게 생겼으니 우짠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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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5:42:46
정말 더듬고괴담당은 이 땅에 존재햐서는 절대 안 될 괴물집단이자 건국이래 저렇게 말종인 정치는 처음 본다.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진심으로 저 놈들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을 우롱한 댓가를 혹독하게 치뤄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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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8:01:32
죄명이 비롯해서민즈당것들 인,간 같,은것 들 하나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더러운 인, 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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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8:01:15
다수당 야당의 횡포에 더이상 못참겠다. 정수기와 김혜경 쌍특검으로 맞불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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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8:00:42
소모전 국력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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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54:39
전과자당은 특검 총선이용 그만하고 이재명이 특검좀하시오! 전과자당은 국회의원들 법을위반해놓고 외특검안합니까? 똥묻** 가 안묻무던**을 나무라는구나! 전과자당이 당대표가 법을위반하고 번번하게 국민들한테 낯작을 내놓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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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53:29
영부인의 죄보단 그이슈가 중요할뿐이다. 선거는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이기는게 목표일 뿐이다. 민주당으로선 선동에 딱맞는 소재가 있는데 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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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44:59
국정농단이다 ~~ 위헌정당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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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35:51
문정권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조사 지시했던 추녀 검사들 모두 아작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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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32:32
더불어막가당놈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최대 암적존재들이다. 어찌 국민의 눈과 귀가 생생하게 있는데 자신들의 선거전략으로 저런 파렴치한 짓을 국민 앞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저 놈들의 막가는 작태를 두 분으로 보고 생생히 들으라. 그리고 오는 총선에서 모조리 표로써 청소하여 쓸어내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저같이 무도한 모리배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내 한 표로 응징하고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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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08:47
10년도 더 지난 일을 2OO게 수사하고도 한점 잘못 발견하지 못했던거 알지 않나? 그걸 특검하겠다는 것은 백프로 선거용임을 알면서 선거후 특검운운하는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 쓸 자격 있나? 이 멍청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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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03:39
국정에 적극 참여하고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은 안하고, 비싼 월급 받아먹으면서 만날 하는 짓이 패거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상대를 공격할 구실이나 만들고 찾아다니니, 양 ㅇ ㅏ 치보다도 더 못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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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54:55
민주당 논리라면 모든 주가 조작범은 다 특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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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49:48
똥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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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47:59
야바위 선동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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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45:45
정치 사기꾼들, 내란 폭동을 민주 운동이라 속여 재미 본 이후 이들이 못할 짓은 없다. 문제는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 전교조 세대가 이미 50대를 넘어서면서 정의와 가치관이 뒤집어진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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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33:33
민주당= 모른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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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33:00
권한쟁의심판을 내든,의결을 원대로2월이든 저희멋대로 의결시간을 넘기든 마음대로해라 짖어보아라 우리는 우리의시간표대로간다니 그렇게가라 특검 왜 하자는건지 알만큼은 국민도 알았고 그것이 의결되어 하든 안하든 원하는만큼의 효과는 보지못할 것이다.그것이 지금의 많은국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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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23:26
ㅆㅡㄹㅔ기 소리를 그래서 듣는겁니다 이나라의 제1야당은 이재명당 입니다 민주당이란 정당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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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23:24
칼럼쓴다는 녀석이 글을 이따위로 쓰네 완전 낙제점이다. 진영논리에따라 억지로 맞추려하니 억지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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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16:27
국회의원 선거에 저의를 두고 실행한 특검법 통과가 틀림없습니다. 특검으로 국민에게 선동질을 하려는 의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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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13:12
내 생각에, XXXXXX 하는 짓이 꼭 비오는 날 멍멍들이 노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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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8:19:28
정략=조작이 없으면 민주당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지 오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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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8:02:19
김건희특검을 총선용으로 쓰려니 방탄당이 4월까지 끌고 가려는 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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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57:20
홍익표도 반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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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56:23
김혜경 특검으로 맞불을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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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55:00
동네 OOO 만도 못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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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53:34
나라를 저들 멋대로 주물럭주물럭 이래도 되나 게엄선포하고 국회해산해버리는게 저꼴안보는거아닌가 나라가 개인기업이냐 느그들 멋대로 하게 어찌 국회가 저꼴났나 역대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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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22:34
결국 인과응보를 받을것이다.현직에서 찢의 궁은 법카쓰고 귀금속장신구와 명품걸진 양산돼지가 국고 도둑이지 결혼전 티끌을 끌어와서 문제삼고 속임수프레임으로 사고친다고 말하는 주사파들의 마타도어에 언론이 놀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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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21:05
조선은 왜 선거 후 특검을 주장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없다는 것을 조선이 더 잘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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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18:51
굴릴 수 있는 잔머리는 모두 다 돌리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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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18:30
더러운 꼼수 정치에 몰두하는 민주당은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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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38:14
더불어 쓰레기당을 일방적으로 밀어준 무의의 유권자 수준 바뀌지 않으면 쓰레기냄세에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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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35:45
정치공학 중의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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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31:17
사설 제대로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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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26:30
윤석열대통령님 415 등 문재인정부서 치러진 사전투표 조작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왜 수사 안하십니까 1000개의 동전을 던져서 한쪽면만 나올확율이라는 통계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415총선시 수도권 여당대 야당 지지율63:36의 비밀을 풀어줄 사전투표 부정조작 검찰수사를 착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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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6:17:13
누가 사고 치는지? K-드라마 상영 중. 여야의 속내에 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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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3:58:36
국회의특검법결의안은 이제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 보는 것도 윤대통령의 부인 도덕성과 법위반 여부를 총선을 통하여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 보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정략의 하나라고 본다 그 뿐만아니라 대통령부인 위법성도덕성은 국희를 떠나 국민의 총선을 통한 유권자의 심판은 당연한 절차적방법이다 늦추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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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8:23:56
더럽게 치사하고 비겁한 놈들일세, 대통령에게 아무런 흠결을 발견할 수가 없자 약한고리라고 판단한 영부인을 물고늘어진다, 불쌍한 놈들이다 지들이 조사할때에는 혐의가 없어 소환조차 못하다가 선거때가되자 그걸 써먹겠다고라? 인간말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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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8:16:23
이끼표야 너는 가면 갈수록 쓰레기가 되는 듯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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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8:16:11
선거 끝나고 특검하자면 되지.무조건 거부권 행사도 문제는 있어보인다. 더불어찢함께냄비만진당도 사건 그자체보다 흠집내는게 목표인듯한데 선거후에 특검하자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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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58:17
여야가 짜고 서로 봐주기하는 듯. 언론들은 포악한 더불당 무서워 만만한 여당만 길들이려 하는 모양새. 작전과 불법은 백주대로에서 일어나도 진실을 밝혀줄 정의와 양심은 마비되어 있네. 망해 가는 나라의 모습이 리얼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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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7:38:42
집안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국가를 제대로 운용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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