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725143555743
[속보] 이상민 탄핵 기각... "이태원 참사, 특정인 문제로 발생한 것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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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9명 만장일치
우린 초원 한가운데 있는 야만의 시대 사람들임 언제 뒤질 수 있으니 각자 무기 들고 보호하소 나 죽는다고 보호해 줄 사람, 기관, 정부 따윈 없습니다.
저렇게 해도 직무유기가 아니네유족분들.. 뭐라 할 말이 없네.. 엄청 우려해서 수개월간은 관련 내용 주변 사람들에공유했는데 박근혜 때 겪어봐서 그런지 미디어로 유가족들 나쁜 사람 만들더니덮어버려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버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참사를 발생시킨게 아닌이상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안나오죠. 인용되는게 더 이상한것.(윗분말마따나 세월호도 탄핵에 인용안됨)심판하는 방법은 결국 투표밖에 없어요. 지금 정권은 막나가도 다시 뽑힐수있다는걸 배웠기때문에 폭정을 이어간다생각합니다. 사실 국정농단 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당체제으로 이어졌어야 했는데..
이게 상식인데 진짜… 법조카르텔이니 뭐니 감정에 매몰되어 무지성 댓글 남기는 분들 보면 할 말이 없네요..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100명 넘게 죽었는데 책임지는 인간이 없네
법사위원장이 국힘 김도읍이라 이미 결과가 어느정도 예상됐었죠
22222
책임지는 인간이 하나가 없네
장관하나 탄핵도 못시키는데..이제 윤석열 탄핵얘기는 쑥들어가겠군
법리적인 것만 따졌을 때..탄핵은 오히려 대통령이 더 가능성 높을 수돜ㅋㅋㅋ 지금 밝혀지는 것들이... 범죄일 가능성 높은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ㅋㅋㅋ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 건은 진보 성향 재판관들 유무와는 상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알아서 사퇴하는게 당연한건데 ㅋㅋㅋ 당연한걸 안하는 정부라 ㅜㅜ
2222
진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헌재가 일개장관의 책임이아니라 정부총체적 책임이라한건 결국 윤석열 탓이라는건데 대통령실이나 지지자들이나 의기양양한게 참 역겹고 토악질나오는...
그럼 그렇지..
우린 초원 한가운데 있는 야만의 시대 사람들임 언제 뒤질 수 있으니 각자 무기 들고 보호하소 나 죽는다고 보호해 줄 사람, 기관, 정부 따윈 없습니다.
저렇게 해도 직무유기가 아니네
유족분들.. 뭐라 할 말이 없네.. 엄청 우려해서 수개월간은 관련 내용 주변 사람들에
공유했는데 박근혜 때 겪어봐서 그런지 미디어로 유가족들 나쁜 사람 만들더니
덮어버려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버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참사를 발생시킨게 아닌이상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안나오죠. 인용되는게 더 이상한것.(윗분말마따나 세월호도 탄핵에 인용안됨)
심판하는 방법은 결국 투표밖에 없어요. 지금 정권은 막나가도 다시 뽑힐수있다는걸 배웠기때문에 폭정을 이어간다생각합니다. 사실 국정농단 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당체제으로 이어졌어야 했는데..
이게 상식인데 진짜… 법조카르텔이니 뭐니 감정에 매몰되어 무지성 댓글 남기는 분들 보면 할 말이 없네요..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100명 넘게 죽었는데 책임지는 인간이 없네
법사위원장이 국힘 김도읍이라 이미 결과가 어느정도 예상됐었죠
22222
책임지는 인간이 하나가 없네
장관하나 탄핵도 못시키는데..이제 윤석열 탄핵얘기는 쑥들어가겠군
법리적인 것만 따졌을 때..
탄핵은 오히려 대통령이 더 가능성 높을 수돜ㅋㅋㅋ 지금 밝혀지는 것들이... 범죄일 가능성 높은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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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진보 성향 재판관들 유무와는 상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알아서 사퇴하는게 당연한건데 ㅋㅋㅋ 당연한걸 안하는 정부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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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헌재가 일개장관의 책임이아니라 정부총체적 책임이라한건 결국 윤석열 탓이라는건데 대통령실이나 지지자들이나 의기양양한게 참 역겹고 토악질나오는...
그럼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