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현장학습 초등생 참변' 교사들 금고 1년·버스기사 금고 3년 구형(종합)

[라길래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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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초등생 참변' 교사들 금고 1년·버스기사 금고 3년 구형(종합)

검찰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유족 용서 못받아"
교사 변호인 "유족에 죄송, 사건 막지 못해 책임은 묻는 건 가혹"

현장 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초등학생이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내 초등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21일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당시 담임 교사 A 씨(35)와 인솔 교사 B 씨(39)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 사고를 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C 씨(73)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중략)

교사 변호인 측은 “검사는 B 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 규정이 밝히지 못하고 있고, B 씨가 보조 교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내린 것이어서 학생들을 방치한 것은 아니”라면서 “A 씨는 이 사건 버스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학생들을 인솔했는데도 버스 운전기사가 부주의하게 운행을 해서 사건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A·B 교사가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C 씨는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교사들도 “교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이날 춘천지법 앞에서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선 2022년 11월 11일 오후 2시 6분쯤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D 양(당시 13세)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D 양은 당시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학생들을 인솔했던 해당 초등학교 교사 A·B 씨와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C 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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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


ㅋㅋ 이러면 누가 교사 하고 체험학습 가고 싶을까요?

[뽀리뽀리]

현체고 수학여행이고 다 없애자

[윤민일반인여자친구]

무서워서 교사 하겠나

[갓죠]

아 이거 결국 이렇게 됐구나 애들 20명씩 책임지게하면서 사고나면 결국은 교사책임 .. 초등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걍 현장학습 안갔음 좋겠어

[기타 등등]

아니대체...왜

[룩북]

체험학습 없애

[망곰러버]

ㅁㅊ....

[연필깎이]

버스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인원만 확인하고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에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연필깎이]

아니 애들 인원 수 세고 선두에서 걷는데 뒤따라오는 애들 주시 어케함? 교사는 뒤로 걸으라고 그럼?

[블로섬]

허....

[이루리루리라]

현장학습 없애고 가정학습 해라

[빵쟁이]

ㅅㅂㅁㅊ

[열음밤]

인원체크 하고 뒤돌면 없어지는게 애들인데.... 교사들 안됐다...

[루쓰이브]

현체 없애거나 수학여행 기간 줄이면 학부모 민원 들어오는데 뭐 어떡하라는

[면벽자]

체험힉습 없애 시발 해도 지럴 안해도 지랄 어쩌라는 거임

[노루궁디상륙작전]

교사가 무슨수로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