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 한 채 있다고 은퇴하면 더 늘어나는 건보료, 전면 개편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집 한 채 있다고 은퇴하면 더 늘어나는 건보료, 전면 개편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1.08.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8/FZPVCU6YXZDE7FXFSVFSVFNKXA/

[사설] 집 한 채 있다고 은퇴하면 더 늘어나는 건보료,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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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보료 중 보유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다. 부동산 등 재산 보유에 따른 부과도 현행 5000만원인 기본 공제를 1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300여 만 지역 가입자에게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OECD 국가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35년 전, 자동차 소유를 재력 측정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지만 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현실과 맞지 않게 된 불합리한 산정 방법을 고친 것이다.

문제는 건보 재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건보료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게 된다.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재정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면 충분히 보전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차제에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 전체를 손질해서 합리적 방향의 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 각각 다른 기준으로 부과하는 2중 구조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리고 가족에게 광범위하게 피부양자 혜택을 주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부동산까지 포함해 건보료를 매겨 왔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재산을 근거로 매겨온 것이다.

이런 이중적 부과 체계 때문에 직장인이 퇴직하면 건보료 폭탄을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직장 그만두고 월 소득은 뚝 끊겼는데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바람에 건보료는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선거 앞두고 선심 쓰듯 일부 기준만 바꿀 게 아니라 차제에 다른 선진국처럼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보험료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전면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재산 부과분도 폐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수옹

2024.01.08 04:01:32

고급 자동차에는 보험료 적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경차에 부과한 것은 모두 환불해야 한다. 재산에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 된다. 다만 감소분 보완 대책은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보험료를 타 먹는 사기성 악행을, 소위 나이롱 환자 등의 철저한 방비책만 세워도 보전 가능하다. 탄력 운용의 묘를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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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08 05:58:26

옳은말이다 건보 공정하게 전면수정해라 문어벙 좌파의 정책 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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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08 06:02:47

상속 증여세 폐지하고 불합리한 의료보험체제 개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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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08 06:51:38

건보부과 모든것 손보고 혜택받는자들도 모두 재정비하고 시정해야한다.특히 중국서온 동포도아닌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한의 의보혜택은 많이 없애야한다.국민모두 알고있는 이것 문가가 방만하게 내주었든 혜택 없애야 건전재정으로 유지되어 갈것이다.의보로 항상 나라에 감사하며 사는데 우리가 피땀흘려 낸 보험료가 한번도 기여한적이 없는 인간들이 더많이 본다면 그건 있을수 없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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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08 05:55:05

그래도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는 고령자는 다행이다, 연금조차없는 무수입 고령자에 집있다고 건보료 폭탄을 매기는것은 가렴주구가 아니고 무엇인가? 현금 수입없으면 건보료 최저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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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4.01.08 07:48:27

집에 건보료를 쎄게 부과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건보재정의 무분별한 의료적용 확대로 인한 건보재정 적자입니다. 눈먼 돈이라 마구잡이로 이놈 저놈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건보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갖가지 명목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난맥상이 반복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이런 개판을 만들었게요? 바로 문가넘과 그의 주구들인 주사파운동권, 공산사회주의좌파들입니다. 나라야 국민이야 망하든 죽어나자빠지든 알 바 없고 선심쓰고 생색내서 지지율을 올리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놈들이 아니었나요? 재산세, 소득세 등도 마구잡이 세수확보 명목으로 마구 올려대어 쥐어짜던 놈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최악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돈이나 되는듯이 지놈들의 생색과 선심 쓰기로 마구잡이로 쥐어짜냅니다. 은퇴자들의 빈곤을 가중시키고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 묻지마 쥐어짜기 건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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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08 08:35:47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리고 가족에게 광범위하게 피부양자 혜택을 주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부동산까지 포함해 건보료를 매겨 왔다. 이런 이중적 잣대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폭탄 맞았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전면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재산 부과분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상속 증여세도 하루빨리 폐지 내지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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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08 08:27:02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전면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재산 부과분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상속 증여세도 하루빨리 폐지 내지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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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리

2024.01.08 08:26:34

1세대1주택자는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직장에서 세금을 다 내고 절약한 돈으로 어쩌다 조그마한 집한채 마련하고 은퇴했는데 그걸로 보험료 폭탄을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될 뿐만아니라 근검절약 하지않고 흥청망청 주색잡기나 한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절약하여 집 한채 사는 게 악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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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1.08 07:58:38

기이한 방식으로 수많은 돈을걷어 재정이 넘치니 별 해괴한곳에 건보료지원으로 이젠 고갈된단다. 상식적으로 건보료를걷고 상식적인곳에 건보료를 지원해야.. 병원에 환자가 넘쳐나니 병원가기도 힘들다.. 자기돈 많이들면 환자50%는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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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1.08 07:37:57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다 통합해서, 비용을 줄이는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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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

2024.01.08 06:36:26

한 번 더 읊어 보나 ! 어제 오늘 일이라 야지, 심심하면 한 번 씩 읊어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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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1.08 06:34:58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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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08 08:00:57

정성적으로 살아 온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은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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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156

2024.01.08 07:59:46

조선일보는 아주 좋은생각이다 강남아파트 50억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건보료 내지말고 집없이 폐지를 하루종일 200만원 벌어서 수입이 많으니 건보료를 많이 내게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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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산천

2024.01.08 07:52:37

건강보험은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한테만 들게하고 국가가 강제하지 마라, 건강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사람까지 왜 강제로 돈을 빼앗냐 폐단이 너무 크다.. 악용되거나 외국인에 혜택까지 주면서 이런제도 해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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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08 06:41:32

한 채라도 역모기지를 해서 지방보다 훨씬 많을 돈을 받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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