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년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 관리 부실 등 사고로 26명 사망, 정기검사 미 수검 주차장 전국 7,389개

[2017년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기계식주차장 관리 부실 등 사고로 26명 사망, 정기검사 미 수검 주차장 전국 7,389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49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2년 6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10건, ‣2016년 9건 발생했고, ‣2017년에는 8월 기준 1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약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망자수는 ‣2012년 3명, ‣2014년 7명, ‣2015년 5명, ‣2016년 3명, ‣2017년 8명으로, 6년간 26명이 기계식주자창 사고로 사망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을 보면, 관리인 과실이나 보수자 과실, 기계 결함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62%(2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 기준 전국 47,495개 기계식주차장의 15.5%인 7,389개 기계식주차장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한편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및 미 수검 현황, 검사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활용해 정기검사 검수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이용은 낮은 실정이다. 2015년 구축 이후 올해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검색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망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건수도 5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재 의원은 “현재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단속‧점검은 불편신고나 고발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특정 기간에만 이뤄지고 있는데, 1년에 1회 등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문지식이 부족해 지자체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