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교육부 "교원인건비 전용 안돼"

교육부 "교원인건비 전용 안돼"

'부산 교원 축소 방침' 교육부 반응

부산시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원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2007년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이 4890억 원으로 올해 5602억 원에 비해 12.7%, 2005년도 6389억 원에 비해 23.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 신규 채용과 인건비 감액을 추진키로 하고, 초등교원은 2007년 35명, 2008년 95명, 2009년 95명, 2010년 96명, 2011년 97명 등 모두 418명을 축소키로 했다. 중등도 감소된 교원을 덜 충원하는 방법으로 2007년 36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29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모두 지급하고 있고, 교원을 덜 충원한다고 해서 다른 재원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지역 인구가 경남 김해시로 많이 유출됨에 따라 급당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교원수가 많음에 따른 조정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당수업시수 감축 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찬 chan@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