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8-01-07]"인사발령은 탄압"..신세계 35시간 근무제 파장

[교육선전국장]

"인사발령은 탄압"..신세계 35시간 근무제 파장

적게 받고 하던 만큼 일하라? 최저임금 인상돼도 월급 줄이는 꼼수 시전

- 허울 좋은 주 35시간 근무…실상은 '휴식시간 단축'
- "1시간이던 점심시간이 30분이 됐다"
- 신세계는 현행범? "작년에도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 최저임금 꼼수 폭로에 노조 간부 보복인사 강행
- 社 '노조 간부인 줄 몰랐다' VS 勞 '간부 명단 이미 통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수찬 위원장(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 정관용> 신세계그룹 그리고 이마트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여기저기 보도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노조가 비판하자 그 노조 간부들을 또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네요. 그래서 이마트 대표이사 등 5명이 지금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당했는데요.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의 전수찬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수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노조 간부들 몇 명이 인사조치를 당했나요?
 
◆ 전수찬> 노조간부 14명이 부당 발령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14명? 14명 전원이 다 노조 간부들입니까?
 
◆ 전수찬> 저희가 회사 쪽에 통보한 인원은 간부는 10명이었고요. 비공개 조합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 정관용> 어느 정도의 인사 조치이기에 보복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 전수찬> 실제로 이마트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면 장기근속한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발령을 보면 만약에 캐셔로 근무하셨던 분이 가공으로 가고 가공에 있는 분이 캐셔로 가고 이렇게 실제로 오랫동안 일했던 부서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크로스하는 형식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생산성과 연관이 없는 갑작스러운 이런 발령은 노조 탄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된 게 주 35시간 근무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력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하기 위한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 35시간 근무제가 왜 꼼수인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전수찬> 이마트는 그동안 법정 최저시급에서 불과 100원에서 300원 정도밖에 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노동자가 209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됐을 때. 그런데 저희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209만 원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현재 받는 임금으로는 도대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209만 원은 돼야지 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월 총액임금을 높여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마트가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최저임금 1만 원이 됐을 때 183만 원만 줘도 되는 구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26만 원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 구조가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에 주던 임금을 삭감 없이 그냥 근로시간만 35시간 줄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신세계이마트그룹이 말하고 있는 취지죠, 맞죠?
 
◆ 전수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실제 금년도에 삭감은 없었죠?
 
◆ 전수찬> 삭감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앞으로 안 올려주겠다는 뜻이로군요.
 
◆ 전수찬>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마트가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무력화 꼼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을 월할로 나눠서 지급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미 성과급을,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월할지급으로 편법 변경하면서 작년도에 최저임금 인상분 7. 4%를 무력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최저시급보다 100원에서 300원 정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마트가 이후에도 최저임금 1만 원이 됐을 때 1만 100원, 1만 300원. 최대 1만 300원. 그렇게 돼봐야 절대 임금 총액이 준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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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까페)

◇ 정관용> 그리고 주 40시간 근로를 주 35시간으로 줄이면 사람을 더 뽑아줘야 되는데 뽑았나요?
 
◆ 전수찬> 회사가 인원증원은 없었고요. 2년 동안 지금 최근 2년 동안 16년, 17년에 이마트가 벌써 기존 점포 152개 점포에서 정규 인력 2400명을 줄였습니다. 2400명을 줄여서 지금 원래부터 너무 힘들어졌다, 도저히 일 못하겠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회사가 인력충원도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겁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신들 지금 놀고 있어. 놀고 있으니 더 열심히 일해, 이런 식의 형태밖에 안 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각종 언론에 이게 보도될 때는 신세계그룹이 아주 앞서 간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임금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5시간이나 줄여줬다,이렇게들 봤는데 전혀 아닌 거군요?
 
◆ 전수찬>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 사원들은 지금 주 35시간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우리의 휴게시간을 단축시킨 거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의 관리자들이 이제는 정말 휴식시간 없다. 점심시간 1시간 중에서 30분 동안 밥 먹고 30분 쪼개서 쉬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정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인데 정말 잠깐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지금.
 
◇ 정관용> 정말로 점심시간 1시간인데 30분만 먹어라라고 해요?
 
◆ 전수찬> 그런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하는 노조의 발표에 대해서 사측은 뭐라고 하던가요?
 
◆ 전수찬> 회사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내년, 내후년도 임금 인상이 얼마큼 될지도 모르는데 이마트 노조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마트가 꾸준히 법정 최저시급보다 100원에서 300원밖에 안 줬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계속 법정 최저시급에서 100원에서 300원 사이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우리도 지금 주 40시간 근로자처럼 209만 원을 주겠다? 저희는 못 믿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정용진 부회장이 워낙 그런 걸 잘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꼼수 아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209만 원 주겠다 그 얘기하면 저희 그래도 믿겠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얼마 올릴지 모르면서 왜 무조건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반문만 한다?
 
◆ 전수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당장 이 근로시간은 줄여놓고 사람은 안 뽑아서 휴게시간만 줄어들었다?
 
◆ 전수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5명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하셨죠. 고발 조치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 나왔나요?
 
◆ 전수찬> 사측의 입장은 경영상의 이유, 인력현황에 따라서 했다고 하고 우리는 조합원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회를 설립하게 되면 지회 간부를 다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다가 지회 간부들의 명단들을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모를 리가 없었고 그런 통보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개별적인 점포 자체에 인사발령을 낸 거거든요.
 
◇ 정관용> 통보되자마자 그 간부들 10명을 다 포함시켜서 부당 인사조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치,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세계그룹 또 이마트의 응답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전수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의 전수찬 위원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