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8장 국가의 일, 9장 돈과 존엄

[어드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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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국가의 일

- 승자 독식의 세계에서는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진다

- 혁신적인 사회정책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세금)이 필요하다

- 미국의 세수는 GDP의 27%에 불과하다 이것은 OECD 평균보다 7% 낮은 수치임
그만큼 세금을 적게 겆는다는 뜻

- 덴마크(46%) 프랑스(46%) 벨기에(45%) 핀란드(43%)

- 부유세를 물리면 세수가 늘지만 GDP의 1%에 불과하다

- 실제로 조세를 개혁 할려면 울트라 리치만이 아니라 그냥 리치 심지어 중산층에게 적용되어
야 한다

중산층을 포함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데는 경제학자(밀턴 프리더먼)의 편견이 한 몫했다

그러나 실제로 세금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고소득자들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만두지는 않는다

여론 조사를 봐도 세금이 오른다고 일을 그만두지는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72%임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세금을 올리자는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정부의 행동을 믿지 않는 이익단체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임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성과가 상당히 향상된다

정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민영화를 시도하지만 많은 데이타에서 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음
93개 공립학교의 운영을 아웃소싱해서 맡겨봤지만 일정하지 않고 특히 학생의 학업성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정부의 부패가 당국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9장 돈과 존엄

이맘바라의 이야기(난에는 백성들이 건물을 짓고 밤에는 지배층이 건물을 부숨)
도움을 줄때는 사람의 존엄을 최대한 지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담론은 한쪽은 그들에게 현금을 주고 그다음에는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쪽과
어차피 무언가를 스스로 알아서 할 능력이 없으므로 내버려 두거나 선택지를 주고 거기에 벗어날 때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쪽 두가지가 있음

둘다 도움을 받는 쪽의 자존감은 생각하지 않는다

■ 사회 복지계의 ‘잇’ 아이템

보편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월 1000달러씩 일괄 지급한다(예:미국)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안을 국민투펴에 부쳤지만 찬성한 사람은 1/4 에 지나지 않음

여기에 기본 개념은 정부는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소비는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은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지지함(조건 없는 수혜 혜택)

현실적으로 수혜자가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프로그램들은 조건을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수 있다

규정이 너무 많으면 원래 의도한 대상자 규모보다 훨씬 적은 수만 혜택을 받게 된다

모로코의 급수 시설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의 경우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홍보를 했지만 정작 지워자는 많지 않았고 신청 절차 또한 복잡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는 못함

푸드스탬프의 경우 전자카드로 발급했을때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

테이시르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자녀가 퇴학을 당해서 수모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결론적으로 의무적인 조건을 주는 것보다 비조건부 프로그램이 훨씬 효과적이다

■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든다

■ 중산층의 도덕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빈민층의 삶은 어려웠다 자선을 받을려면 술을 자제하고 검약적인 생황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근면하게 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빈원에 보내졌다
구빈원은 강제노동이 있었고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어야 했다 한편 빚이 있는 사람들은 채무자의 감옥 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로 보내졌다

복지라는 개념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성취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미국이 대공항을 거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너도 나도 가난해졌기 때문

복지가 빈곤의 원인이라는 시각은 레이건 때 더 강화되었다

클린턴 때에도 이러한 정책이 많이 시행됨

■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도에서 2013년에 통과된 법은 인도인구의 2/3를 대상으로 곡물을 현물로 5Kg 씩 보조하기로 되어 있다

좌측에선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필요한 것은 식량인데 현금으로 받으면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은행과 시장이 멀어 현금으로 바꿔서 다시 식량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

■ 스스로를 가치절하하다

그러나 실제로 현금을 다른 곳에 쓴 경우는 별로 없다

남성이던 여성이던 전체 지출중 식품에 쓴 돈의 비중이 증가했다

■ 뱀구덩이는 걱정하지 말자
- 현금 이전 프로그램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덜하게 만든다는 견해에도 근거가 없다

기존에는 사람들의 열망은 컸지만 결핌으로 인해 많은 좌절이 발생 했지만 추가 지원되는 현금으로 인해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발생함

직접 만든 가방을 비싼 값에 되사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은 자산 제공 및 염소 키우기까지 동반된 미션도 훌륭히 수행해내었다(가방으로 인한 이익 증가 및 어려운 가방 만들기도 소화해냄)

이러한 사례는 개도국처럼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살기 어려운 곳에서만 적용되지만 미국처럼 일자리가 많은 곳에도 적용이 될까?

이러한 실험은 사회과학 초기에 많이 이루어졌다(이런 주제가 많았음)

역소득세 실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세금이 적용됨
소득이 일정이상 올라가면 세금을 내야함

소득효과(생계를 위한 돈이 확보 되었으니 더 이상 일을 안할 것)와 대체효과(소득을 올릴수록 세금이 생기니 일하는 것의 가치가 줄어듬)까지 생기게 됨

야당과 여당의 지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의회에서 부결됨

MIT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인 헤더 로스에 의해 실험이 시작됨

전체적으로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노동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가정의 주 소득자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 결론(노동의 공급은 약간 줄어듬)

■ 보편‘초’기본소득

개도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할지 모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를 붙들고 있다

인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토지에서 이익을 얻어서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소득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에서 토지 개혁 당시 임차 농민들에게 경작하던 토지에 대해 영구적인 권리를 갖게 했다(상속은 가능하지만 매각은 가능하지 않음)

인도의 웨스트뱅골주는 이로 인해 공산당이 다시 집권하지 못하게 됨

만약 보편기본소득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강한 반발을 불러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을 체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조건부, 비조건부로 소득을 이전하는 프로그램인데 소득과 대상을 파악하기가 힘듬

인도의 국가농어촌고용보장법은 1년에 100일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권리를 가진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최저 임금제도의 대안이 됨
이보다 낮은 임금에서는 일하지 않게 됨

인도는 판차야트라는 마을의 존경받는 원로들로 구성된 자치회의에 의해 개인과 마을사이의 분쟁을 해결한다

중앙정부와 판차야트는 일자리 창

출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떠 넘긴다

판차야트를 통한 집행은 빠른 결정이 필요로 하는 것과 부정부패에 취약하다
(관리 감독을 하는 관료층을 줄였더니 당국자들의 소유한 부의 중앙값이 14%가 줄어듬)

보편기본소득의 재원이 따로 없다면 기존의 지원프로그램에서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쉽다

그래서 보편기본소득보다는 보편‘초’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

인도 국민 75%에 연간 430단러를 제공하면 인도의 절대 빈곤층 거의 모두를 빈곤선 위로 끌어올릴수 있다(전체 GDP의 4.9%에 달함)

25% 분리에 자가 선별을 활용 할수 있다고 함
매주 한번 ATM 기에 생체 인식 신분증을 인식시키게 하는 방식
(유령 신청자를 거르고, 부유한 사람은 귀찮아서 하지 않음)

보표초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알지 못함

인도네시아의 PKH프로그램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예방적 진료를 받게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 받음

해당 프로그램으로 건강과 교육에서 상당히 큰 장기적 이득이 관찰됨

보건 전문가가 가정 방문을 한 곳들에서는 출산이 크게 늘어났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발육 부진 아동이 23% 감소했으나 이들 가정이 더 부유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상의 선별을 엄격하게 강제하지 않아도 효과는 동일함
즉 일부 얌체를 허용하더라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미국에서 보편기본소득을?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경우에 대비해 61%가 찬성(민주당 77%, 공화당 38%)

세금을 GDP의 26%에서 31.2%로 증가시키면 미국인 1인에게 연간 3,000달러씩 지급이 가능하고 향후에는 자동화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물리면 더 증가도 가능함

핀란드에서는 일부의 인원에 대해서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취소하고 보편기본소득으로 변경한 경우 보편기본소득 수급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많은 사람들은 보편기본소득을 새로운 경제구조에서 비생산적인 인력이 되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간 13,000달러를 받는다고 구직을 그만두겠냐는 질문에는 8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함

그 이유는 일이 돈 뿐만이 아니라 목적의식, 소속감,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임을 말해준다

한편 고용중인 사람들에게 일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얻는지 물었을때는 51%가 Yes 나머지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대답함

연소득이 클수록 자신의 직업에서 정체성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오래 일해 온 일자리를 대규모 해고로 잃었을때 기존 소득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장기근속 노동자 일수록 대규모 해고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몇년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의 이행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비용을 경제학 모델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편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보면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도와 자원봉사 또는 세계를 탐험하는 다양한 시도를 할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실증 근거들은 2017년에 여가 활동 중 대부부은 TV시청과 잠자기 였다

개별적인 삶의 의미를 일구는 법을 알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구조화된 노동 환경에서 제공되는 모종의 규율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다
<== 이부분이 자동화에서 우려되는 부분임

실제로 시간 여유가 많아진 사람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적음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얻었던 자존감을 상실한 것이 부유한 나라가 처한 위기의 진정한 속성이라는 주장이 옳다면 보편기본소득은 여기에 답이 될수 없다

개도국의 경우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해야 한다 한달 혹은 하루 사이에도 아침에는 간식을 팔고 오후에는 다른집의 바느질감을 가지고 일한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직업을 중심으로 구축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웃, 친지, 카스트, 종교 등이 중요하다

■ ‘유연안정성’을 넘어서

현 경제 모델이 야기한 교란을 보편기본소득이 해결할수 없다면?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이 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쉽게 해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자들의 실직이 인생이 무너지는 비극이 아니라 과정이 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볼때 쇠퇴해가는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동이 쉽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재훈련 비용도 증가하며 미래에 대한 삶의 계획이 틀어져 혼란스럽게 됨

정부의 정책은 밀려난 사람들의 쇠락한 지역들을 돕는 것에 더해서 다른 지역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도와야 한다

■ 스마트 게인즈주의:공동선을 위한 정부 보조

연방정부의 고용 보장 프로그램이 나왔다

연방 정부의 여타 공무원들이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의료보험, 퇴직급여, 12주의 육아휴직, 자녀 돌봄 보조가 제공되고 임금은 시간당 15달러

이러한 프로그램은 거의가 유사하다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지로 일을 만드는 것보다 이동 돌봄, 노인 돌봄, 노동 집약적인 공공 서비스에 정부예산을 늘리는게 나음

로봇이 나오면서 인지적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지만 사회적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기 어렵다

■ 헤드 스타트

세대간 계층 이동성은 아이들이 어느 동네에서 자라는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자라면 46%이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자라면 37%이다

미국에서 Moving to opportunity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음
빈손층에게 좀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갈수 있는 프로그램

이사를 간 사람은 연간 1,624달러를 더 벌었고 대학에 갈 가능성과 더 좋은 동네에 살 가능성도 높았다

학급 규모를 줄여도 단시적으로 시험 점수가 오름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영유아 시기에 양질의 개입이 이루어지면 단기와 장기 모두에서 큰 효과를 낸다고 알려짐

좀더 큰 규모의 실험을 했을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전됨

이러한 반전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의 구성과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짐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부모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법을 가르쳐 줌)

이런 프로그램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려움

노인을 돌보는 프로그램도 확대가 많이 필요한 영역임

■ 전환 지원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과 아이를 잘 키우는 것 둘다 거주지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자리 문제는 직장을 구한다라는 차원에서 경력을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전문 기술을 갖게 되면 불안과 걱정을 줄일수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기여에 촛점을 맞추므로서 존엄을 회복시켜 줌

직업을 바꾸는 것과 사는 장소를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의 투자는 실직상태와 고용상태로의 이동을 모두 증가시킨다

TAA 는 무역으로 타격을 받은 산업의 실직한 노동자들이 교육 훈련 받을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효과가 있음)

■ 함께 존엄하게

TAE(함께 일하고 배우기)는 극빈층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소규모 사업체임

TAE의 모단체는 ATD 제4세계이고 1950년대 프랑스의 카톨릭 사제 요셉 레신스키가 극도의 빈곤이 열등함이나 무능함의 결과가 아니라 체계적인 배제의 결과라는 확신에서 설립한 단테이다

배제와 오해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더 증폭된다
극빈층은 존엄과 주체성을 빼앗긴다 그들은 도움을 원하지 않을 때도 도움에 감사해야 한다
존엄을 강탈당하면 쉽게 의구심을 품게 되고, 다시 이 의구심은 외부인에게 배은망덕과 아집으로 여겨져서 그들이 갇혀 있는 함정이 한층 더 깊어진다

올바른 여건만 갖추어 지면 누구나 일을 할수 있고 생산적일 수 있다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는 보조금을 제공

일자리 자체가 그 사람의 회복 과정의 일부임

방글라데시의 BRAC 프로그램도 금전지원만 하는 현금 이전 프로그램들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 별 성과가 없었던 것과 대조적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과 그들이 가진 잠재력과 빈곤의 세월이 역량에 끼친 피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존중이 출발점이다

청년 전담 고용 지원 지역센터에서 “영 크리에이터“는 젊은이들의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인데 왜 자기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돈을 벌고 싶다기 보다는 존엄, 자존감, 자율성이 핵심이었다

영 크리에이터는 본인이 제안하는 프로젝트에서 출발하고 그들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영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서 젊은이들의 주도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이들의 존엄을 깊이 존중한다는 점임

그들이 출석, 수업태도,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자신 같은 사람도 성공할수 있다는 점을 낙관하게 된것이 주효 했음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은 그들 자신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