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토큰 증권

[류재훈]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토큰 증권(STO) 다양화 방안/세미나 후기

   26세 때 본사에서 축구 시합을 하기 위해 갔던 동국대학을 칠십도 넘어 가 보니, 어리벙벙하여 지나가는 남녀학생에 길을 묻는 데 모두 한국 사람 같은 중국인인가 보다. 어색한 말로 모른단다. 그러나 쉽게 혜화관을 찾아 세미나실에 들어 성명과 전번을 쓰고 책과 식수를 받아 들고, 강의실에 든다. 블록체인 포럼/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 김기흥 교수와 반갑게 인사를 한 뒤, 세 번째 자리에 앉는다. 웹3.0 시대는 전통 금융과 토크노믹스 사이의 경계가 초월하는 융합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향후 금융 오픈 플랫폼 간의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금융시장을 창출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단다. 21대 국회에서 토큰 법안이 폐기되어 22대 국회에는 다시 통과되기 위해 우리가 모두 노력하자고 개회사를 한다. 2000년부터 46회의 프롬이 진행 중이란다.

   블록체인은 여야 모두 환영한다. 디지털자산법은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비더륨 암호화폐는 수요 창출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 글로벌 증권 토큰은 화폐가치가 없을지언정 제도권에 끌어 들어야 한다. 부작용 염려로 수요를 억제함은 찬성치 않는다. 디지털 화폐 활성화로 지방 세원을 발굴해서 입법을 촉구하면 법률안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장

   시대가 변하면 국가도 변화하여야 발전한다. 기술의 발전에 법률이 못 따라가는 것이 문제이다. 제도와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국가 발전이라 믿는다. 2025년에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해다. 주요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고 지방세의 재원 비율은 25%다. 국가가 다 가져가고 지방은 세원이 없다. 내가 벌어야 내가 아끼고 돈을 저축하는데 지방시대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만들어야 지방시대인데 어찌 발전되겠는가?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수호아이오’ 대표 박재현 사장의 PT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현재 100억 이상 투자를 받아 사업을 수행 중이란다. 블록체인이 가져온 변화는 화폐는 암호화폐 CBDC로, 금융/자산은 DeFi, RWA, STO로 인증은 Self Sovereign identity SBT로, 커뮤니티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으로 소유권은 NFT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블록체인이 가져온 금융 변화가 시작되었다. 통장은 지갑 서비스로, 대출은 compound로, 화폐를 tether로, 환전은 UNISWAP으로, 결재는 카드에서 Pay coin으로, 투자/파생상품 ETF나 주식에서 SVNTHGTIX로 변화되었다. 블록체인이 가져온 디지털 자산의 변화-BIS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어 많은 가상자산이 활동 중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2023년 10월 4일 런던에서 열린 자산 서밋 연설에서 JP모건에 문의가 접수된 고객들의 질문 99.9%가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전통 자산의 토큰화 작업에 관한 것이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디지털 소유권은 실물과 연계된 NFT로, 현실 세계 자산인 RWA(Real World Asset)는 실물 연계 DeFi(가상자산 기반) 와, 법정화폐 Stable Coin CBDC와, 실물 연계 토큰 증권 STO(Security Token Offering) 가상화폐 시장과, 제도권 시장 연결해 주는 수단은 스테이불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 전망은 브레반하워드 디지털 자산 운용사 보고서에서, 향후 수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한 달러 접근성, 비투기 암호화폐, 달러페킹에 따른 미국 영향력 강화. 개도국이나 경제위기 국가들이 달라 대체제로 스테이블 코인 구매하고 있고, 전통 금융 서비스의 대체제로 활용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된다. CBDC는 중앙은행 법정화폐로, 중앙은행이 발생한 디지털 화폐로 법정화폐의 디지털화를 의미한다. 계좌에 보유할 수 있어 저축. 기존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회계의 단위로 이용 가능. 개별 화폐 단위가 고윳값을 가지고 있어 위변조 불가하다.

   RAW와 STO 자산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소유권 또는 자산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온체인 토큰으로 만드는 것으로 STO는 자본 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에 한정되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음. RAW는 오프체인 off-chain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여 온체인 on-chain 상의 디파이 DeFi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함. 국내의 경우 2023년 STO 관련 규제 정립 시작. 제도 완료되는 시점에 STO사업이 본격화될 것. 단 사업성 판단을 위해 ⓐ규제 내용, 해당 토큰 자산의 ⓑ유동성 및 ⓒ수익성을 검토해야 하면 다양한 RWA 사업 출연- 실물자산 연계 자산화(RWA) 미국 국채를 사면 거래가 시간과 힘이 들지만, RWA로 매매하면 조석으로 매도-매수, 매도·매수가 가능해 수월한 장점이 있다.

   보안; 2023년 4월 멀티체인 대출 프로토콜인 헌드레드 파이낸스는 740만 달러 규모의 해킹을 당했으며, 2023년 11월 탈중앙화 거래소인 카이버 스와프 KyberSwap 에서도 해커의 공격을 당해 여러 체인에서 약 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도난당하는 등 디파이 내에서 여전히 끊임없는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1월 크레이튼 생태계의 메인 블릿지bridge로 사용되는 오르빗 브리지 Orbit Bridge 익스플로잇 Exploit 공격을 당해 자금 일부인 8,150만 달러가 해킹당하는 사태가 발생함. 디지털 자산의 발행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보안 인력 및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블록체인 인플라는 성능-> 보안->구제 대응->금융특화 기능->발행-유통->CBDC-글로벌-Web3연계다.

   학문이 발전하면 기술도 발전한다. 기술은 디바이스를 만들고, 디바이스의 발전은 증권화 유동화를 만든다. 증권화는 자금조달을 잉태하여 경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이클로 돌아간다. 컴퓨터의 발달은 파생상품을 만들고 파생상품은 디지털 자산이 나왔다. 증권에서 토큰을 끌어안은 것이 융합된 것이 STO다. 이STO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

   이 STO의 상품 개발과 유통 체계는 분장 원장으로 한다. 분산 원장은 요건에 따라 프리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성된다. 거래자와 거래 정보 기록을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이 필요하지 않다. 이 원장 프로세스를 3가지 안으로 제시한다. 예탁원이 관리하는 안, 예탁원 컨소시엄 안. 개별 증권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안이다. 조진석 디지털자산에셋 대표의 주장이다.

   전통 금융사의 관점에서 STO 사업 및 인플라 구축 전략을 실무 신한 투자 증권의 이세일 부장이 설명한다. 프로젝트 소개는 PULSE다 참여사는 블록체인 글로벌, SK증권. 신한 투자 증권이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은 증권화 과정으로 음식을 만든 과정으로 설명한다. 인프라는 그릇으로 블록체인 과정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 중이다. 현재 실무자로 회사 PR이 주목적으로 보였다.

   토론 시간은 각자의 주장을 펼쳤는데, 전문 분야로 자기 지식의 설명인데 지식의 자랑인지, 의견 주장인지 모르겠으나 토론은 없었다. 늘 그렇듯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5분 이내에 설명하라는 좌장의 말에 어느 노년 여인의 질문이 날카롭다. 200명 참가 예상에 270명이 참석한 세미나의 대구 출신의 이기남이라고 소개한 90세의 여인인데 “자동차의 발명은 영국이었으나 당시 도로교통법에 자동차는 마차의 속도까지만 달리라는 법 때문에, 자동차는 독일에서 무제한 속도로 달리라는 법으로 독일이 자동차 왕국이 되었다.”는 말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뒤지지 않으려면 여기에 온 우리들이 모두 블록체인과 STO에 관심이 큰 사람들이니, 300명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깃발을 들자는 의견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면서 국회 금융위원회 의원 명단을 찾아봤다는 얘기에 박수를 받았다. 34년생 노년의 여인이 교수 출신인지 차분하게 의견을 조리 있고 설득력이 있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 요즘 국회에서 막말이나 해대는 의원들은 뽑은 국민인, 연하의 우리들이 모두가 부끄러워 손뼉을 크게 치면서 반성하였다.

2024.07.03.

동국대학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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