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임박…얼어붙은 시장 녹을까

정부와 여당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추진에 나서면서 "숨죽인 부동산 시장"이 기대효과에 들뜨고 있다. "양도세 면제"가 IMF 외환위기 때 상당한 부양 효과를 거둔데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정책인 때문이다. ◆IMF 극복의 주요 정책이었던 양도세 면제 1997년 연말 IMF로 집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이듬해인 1998년 6월 양도세 면제 카드를 바로 꺼내들었다.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취득·등록세(25%)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액(50%) 감면 등이 주요 골자. 양도세 면제는 바로 효과를 발휘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98년 들어 매월 -2~-3%씩 떨어지던 아파트 가격은 양도세 면제 발표가 있던 6월 -1.5%를 기록한 뒤 7월부터 소폭의 반전을 거듭하다 12월 들어 완전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대구도 98년 1월부터 6월까지 -13.8%나 추락했던 집값이 양도세 면제 발표 이후인 98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1년간 10.7%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미분양 아파트 또한 전국적으로 98년 10만2천가구에 달했지만 99년(7만800가구)부터 줄기 시작해 2002년에는 2만4천가구로까지 떨어졌다. 건설사와 부동산업계가 "양도세 면제 카드"에 목을 멘 이유가 IMF 때 경험한 이러한 "부양 효과" 때문. 지역 건설사 한 임원은 "양도세 면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비난을 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조치"라며 "결론을 놓고 볼 때 IMF 극복에 있어 양도세 면제는 내수 경기 진작과 건설경기 활성화란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큰 효자 노릇을 했다"고 밝혔다. ◆2009년 양도세 카드의 효과는 건설업계는 양도세 면제가 매수 심리 회복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SD건설의 금용필 이사는 "양도세 면제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정책인데다 매수자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만큼 실거래 활성화는 미루더라도 바닥을 치고 있는 매수 심리는 상당히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면제"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매수세 회복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양도세 면제가 IMF 때 만큼의 결실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구의 경우 IMF 때 미분양 아파트는 5천770가구였지만 2009년 현재는 2만1천가구로 4배에 가까운데다 98년은 미분양의 60% 정도가 중소형이었지만 현재는 4억이 넘는 중대형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때문이다. 또 금융위기로 자산 디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양도세 면제 카드의 위력을 약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가 강도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핵심인 "양도세 면제"가 빠져있어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를 가져온 만큼 이제는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재협기자 <A href="mailto:ljh2000@msnet.co.kr">ljh2000@msnet.co.kr</A>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부동산114] 실시간뉴스>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임박…얼어붙.. /매일신문/2009.01.30  (모바일 부동산114를 만나는 방법 **7*7+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