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판을 개편하자

[박봉환]

남북 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판을 개편하자

현재 남북 관계는 육이오 전쟁 이후 최고의 긴장 상태이다. 북한은 남한이 제공한 경협 자금을 떼어먹거나 전용하여 마련한 수조원의 현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선군정치를 명분으로 핵무기 개발 실험을 연이어 감행하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 서슴없이 엄포를 놓는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 수단은 국제 협력 외에는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북한의 위협이 이처럼 위중함에도 우리의 일부 정치권은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는다. 쌀을 퍼 주고 특사를 파견하자고 주장한다. 적장에게 머리를 숙이고 입을 조아려 적의 환심을 사자는 것이다. 나아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계획을 연기 또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준전시 상태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다. 우리의 정치권은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안위를 뒤로하는 집단이 준동할 수 있도록 판 자체가 크게 잘 못 짜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대개혁과 재편 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위정자라면 극단의 대비책을 제시하고 이를 과감히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그러한 정치인의 결단을 고대하고 있다.

2016년 牛步 / 朴 鳳 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