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자동차 강제견인 못하는 현재 상황 소방법 긴급출동 방해차량으로 해서 강제견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매진]

시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자동차 강제견인 못하는 현재 상황 소방법 긴급출동 방해차량으로 해서 강제견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시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자동차 강제견인 못하는 현재 상황 소방법 긴급출동 방해차량으로 해서 강제견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판단을 요청합니다. ( 개인적 추가 내용...법무부 소방으로 패스 함 쓰레기 법무부 )

시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자동차 강제견인 못하면 똑같 사건이 반복됩니다. 소방법 긴급출동 방해차량 법을 확대 해석해서 강제처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못하면 대한민국 쓰레기 국가입니다.

할 수 있는 법 예) 1. 광주소방,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http://gsjn.co.kr/article.asp?aid=167166218520962001

광주소방,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불나면 진짜 밀고 지나갑니다"‥불법 주차 차량 적극적 강제처분 시작 (2023.04.23/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qSqMlPiPBDs

보도자료

"내 차 등록해달라"…아파트 입구 막은 주차 빌런, 되레 큰소리

기사내용 중

이어 "경찰도 해줄 게 없다면서 그냥 갔고 차는 저렇게 방치 중이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https://v.daum.net/v/20240402144235924

"내 차 등록해달라"…아파트 입구 막은 주차 빌런, 되레 큰소리

처리기관소방청 (소방청 119대응국 화재대응조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4-0128436

접수일시2024-04-03 15:45:41

담당자(연락처)박범균 (044-205-7473)

처리예정일2024-04-23 23:59:59

국민신문고 민원업무처리 검토보고(1AA-2404-0075168).hwpx

83.11KB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보로 문의하셔 소방청으로 이관된 민원(1AA-2404-0075168)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강제처분” 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에 따라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 소송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현장활동대원들의 부담경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위 박범균(☏ 044-205-74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결론... : 소방청 119연락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한번 전화 꼭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