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스] 학대 부모엔 정부가 나서 친권제한 추진한다.

[차원상승]

<기사원문 :http://news.donga.com/3/all/20160330/77286655/1>

<기사일부>

지난해 말 인천의 ‘16kg 소녀 학대’ 이후 연이어 수면 위로 드러난 주요 학대 사건 모두 부모가 저질렀다. 이처럼 학대 사건의 79.8%(2015년 기준)가 부모에 의해 자행된다는 사실 때문에 29일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핵심대책으로 ‘부모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초중고교 및 대학, 이후 결혼과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자녀의 영유아기 및 학령기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가족의 가치와 부모가 되는 것의 의미, 임신 및 출산, 육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교사가 아동학대의 의미와 방지책을 강조해 가르치게 하겠다”며 “필요하면 보충교재도 만들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학기부터 바로 상담 주간 등을 활용해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발달 특성 및 갈등 해결 방안 등을 학부모에게 교육할 계획이다.  

○ 취약가정 부모 교육 및 신고 처벌 강화  

특히 취약가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모로부터 찬물과 표백제 세례를 받은 후 화장실에 방치되다 목숨을 잃은 신원영 군이나 목사인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경기 부천의 여중생 사건 등에서 보듯 가정불화 및 가족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조손, 이혼, 재혼 등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의 지원책과 연계한 종합 상담 서비스를 올해 시작할 계획이다.  

또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진료기록, 양육수당 등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 인력 지원도 확충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아동보호전문기관 2, 3개소 신설 및 관련 전문인력 100여 명 확충을 목표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교육 강화라는 큰 방향은 옳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고선주 공동대표는 “임신 후 아이사랑카드를 지급할 때와 양육수당을 줄 때, 어린이집을 보낼 때 등 결혼 후 육아 과정에서 부모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승아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작 아동학대 우려가 높은 가정은 부모교육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서 참여하게 유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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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아동학대 및 영아유기 사건 등을 언론이 의도적으로 집중조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무너진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기 보다는 처벌과 양육권 박탈

등의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로 보이는군요.

올해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자 사건'이 떠오릅니다.

<관련 포스트 링크 : 세 모자 사건과 노르웨이 기독교 부부의 양육권 박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