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논란 민주당 전용기, 직권남용 고발 당해

[육군사랑(박동현)]

[단독]‘카톡 검열’ 논란 민주당 전용기, 직권남용 고발 당해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5-01-14 16:242025년 1월 14일 16시 24분 

이수연 기자

사회부

구독27추천16

---

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수연입니다.

크게보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10.14. 뉴시스“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의원을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전 의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 정서에 반한 감시를 통한 신고 제도로 ‘허위조작감시단’(민주파출소)을 만들어 운영하는 건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 10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힘 소속 108명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동아일보 단독 >

• 尹측 “내란죄 철회 안된 상태서 변론 개시 안돼”…이의신청 했지만 기각

• ‘카톡 검열’ 논란 민주당 전용기, 직권남용 고발 당해

• “등록금 인상 공감” 학생회가 인상률 역제안한 사립대

#전용기#민주파출소#허위정보#내란선전죄#민주당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출처 [단독]‘카톡 검열’ 논란 민주당 전용기, 직권남용 고발 당해｜동아일보

“부정선거 진실 알리는 유튜버들, 끝까지 무료 변론하겠다”

스카이데일리, “부정선거 진실 알리는 유튜버들, 끝까지 무료 변론하겠다”

“부정선거 진실 알리는 유튜버들, 끝까지 무료 변론하겠다”

황교안 전 총리, 대통령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강조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입력 2025-01-14 15:52:51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를 외치며 진실을 알리는 유튜버들이 민주당의 탄압을 받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저는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약속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진단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적 연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국가적 혼란의 원인을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의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수사가 체제전쟁의 전환점이 될 ‘게임 체인저’라며,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수처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경찰에도 “공수처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 전 총리는 국가기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현 상황의 법적·정치적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추운 날씨 속에서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는 애국 시민들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황 전 총리는 체제전쟁 속에서 국민적 결단과 행동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