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학원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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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학원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 간접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 간접세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분납을 허용하나 물납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 세금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 간접세

인지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조세 부담이 전가 되는 간접세에 속한다.

합병의 제한사유

◎ 합병의 제한사유

합병의 제한사유-1필지 성립요건에 제한되는사유 이외에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
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단,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 할 수 있
다)
②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다만,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는 합병 할 수 있다)
③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④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ㆍ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청산금 산정 & 청산금 결정

◎ 청산금 산정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
었다는 뜻을 시ㆍ군ㆍ구 및 시행지역 안 동ㆍ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청산금 결정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
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
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등록사항 정정측량성과도 첨부).

분할 후의 필지 & 토지소유자

◎ 분할 후의 필지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
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의무적).

◎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이 위치
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
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