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도 찌르는 속 시원한 개혁의 칼날 : 김상조의 공정한 행보(2017.11.23-12.12)
-허위자료로 과징금 부당 감경한 김앤장 변호사를 변협에 징계 요청
-2017년 대기업 주식소유현황 발표 : 내부지분율 역대 최대치, 적극적 재벌개혁이 필요
-유통업계 간담회 및 서울시-경기도와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1. 김앤장도 찌르는 속 시원한 개혁의 칼날 : 허위자료로 과징금 부당 감경한 김앤장 변호사를 변협에 징계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전관 출신 김앤장 변호사의 공정위 기만 행위에 대하여 변협에 징계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회의 당시 공정위 위원 중 절반 가량은 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상조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가겠다”며 협조를 구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앤장은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공정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공정위를 법정에서 굴복 시킨 사건 중 46%라는 압도적 수치를 김앤장이 담당했습니다.(2012-2015년 기준)
공정위가 대다수 국민을 위한 중립적 기관으로 나아가려면 김앤장과 같은 거대 법조 기득권의 영향력 청산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10월 공정위 로비스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행해진 이번 조치는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안팎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까지 내부 개혁을 위해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매우 진정성 있는 행보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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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내부 지분율 역대 최대치, 적극적 재벌 개혁이 필요

17년도 주식소유현황 조사 결과, 올 한 해 SK, 현대중공업, 삼성 등 대기업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은 1% 이하까지 줄었습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과하고 계열사 등 회삿돈을 동원해 내부지분율을 높여 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려는 기형적 꼼수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올 연말까지 대기업들에게 자발적 개혁의 기회를 주었으나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이에 재벌 개혁도 점차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1월 24일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피해구제 동의의결을 기각시켰습니다. 현대모비스측의 안이 갑질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에 불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4일에는 효성 그룹 총수 일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되면 공정위가 재벌 총수를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인수 과정 조사도 혐의가 입증되면 회사기회유용 규정을 처음 적용한 사건이 됩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삼성, 현대차 같은 그룹은 개혁을 위해 훨씬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대기업이라 설명하며 공정위원장으로 3년 일하는 동안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을 넘어 10년은 꾸준히 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재벌개혁. 우리도 꾸준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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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업체, 중소상공인과의 직접 소통 및 지자체와의 적극 협력

11월 29일 유통업계 간담회 이후 김상조 위원장은 유통업계가 제출한 '거래 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 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 방안'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며 노력하길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김상조 공정위는 혼자만의 독단적인 개혁을 지양하며 현장과의 소통으로 개혁을 구체화하고,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는 가운데 이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4일과 11일 이틀간 김상조 위원장은 영호남 충청권을 두루 순방하며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서울시-경기도와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 조사 업무에서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 경기도와는 지난 7월부터 지역가맹점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이번 12일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경제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자, 공정위 업무의 지방분권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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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 제재를 위한 노력

공정위는 작년 12월 통신기술 분야의 세계적 독점기업 퀄컴을 상대로 시정명령조치를 내렸습니다. 퀄컴 측은 이에 맞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1년 가까이 재판을 이어온 결과 11월 28일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애플코리아에 대하여도 1년 넘게 조사를 지속해온 가운데 11월 20일부터 나흘 간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 광고가 "기존의 시장을 뺏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뺏어갈 것을 막는 것"이라 표현하며 외국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지금껏 국내에서 누렸던 독점적 지위와 갑질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역차별 논리에 마냥 호응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국가 법 구조 상 해외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속 시원한 제재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런 구조가 국내 대기업 갑질 행태에서 반복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가적 개혁에 힘 입어 해외 기업 불공정 행위도 충분히 제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국내 대기업 등에 대한 개혁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수반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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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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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대기업에 맞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구현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야당 의원의 입을 통해, 때로는 언론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직 간접적 방해를 통해 그들의 저항을 인지하게 될 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김상조 위원장은 몸을 사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여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상조 위원장이 막힘없는 추진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 큰 그림에 일조하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도 항상 주시하면서 지켜주고 격려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첫댓글 김상조 공정위원장님 정말 열심히 일해주셔서 문재인정부가 더 든든하네요.
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힘내주세요.
김상조위원장님 화이팅 입니다
난 진짜 김상조위원장님 좋으다 ㅎㅎ 대형 로펌들 전관예우에 찌든 것들 실력은 없구 나이는 들구 못된 협잡질에 뒤로 호박씨 ㅠㅠ 김상조 위원장 확실히 밀어서 공정거래 끝나구 뭔 정관같은거 시켜야 될 듯 !!
김상조위원장님 때문에 살맛납니다!
사이다 행보네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