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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탐지업체 비용 과 합의불가능시 소송대행 요령
matits 전문가님 알게되어 반갑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matits 님 여러 답변들을 보고 1:1 질문 드립니다.
지난 3년전부터 안방 천정의 화장실 천정과 문틀에서 누수가되고 안방천정으로 곰팡이가 생기고 안방 욕실 문틀 과 천정이 약간 주저 내린 상태 입니다.
윗층에 수리 요청을 하니 누수검사하여 2번씩이나 보수를했으니 특별한 증거 없이 수리를 해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법으로 하라고 하고 필요하면 누수 탐지도 저보고 하라합니다.
matits 님 지식인 답변 보면 아랫층은 윗층 전유부위 누수라고 결과나오면
100% 승소 한다고 하는데 소액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찌해야 할 지를 모르겠네요.
저희 안방 천정에 누수가되고 곰팡이 생긴다고 해서 윗층에서는 배관누수탐지하고 누수에 이상이 없다고 통보한 상태이나 물은 아직도 세고있습니다.
단 윗층 누수탐지 결과보고서 등 을 보여달라해도 보여주진 않습니다.
15층중 8층 측벽세대인데 윗층인 9층에서는 외벽이나 옥상방수하자가 아닌가 검사해보라하고 관리소에서는 윗층 전유부위 누수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고 우선 아래 질문드립니다.
1. 정확한 진단 과 실력있고 합의안될시 법원 증거용으로 누수원인 확인 또는
의견서 가능한 누수 탐지 업체 추천 좀 부탁 드립니다.
matits님 답변대로 가능하다면 법원감정인이나 건축시공기술사 확인 도장
받으면 더 신뢰가지 않을까요?
2. matits 님께 누수탐지를 의뢰를 하면 공사비를 제외한 matits 님께 드려야
하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즉 누수 탐지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matits 님께 의뢰를 한다면 제가 드려야 하는 수수료를 윗층에다 공사비와
함께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4. matits 님이 누수탐지하여 보고서나 의견서 작성하여 결과가 좋은신지
사례좀 부탁드립니다.
5. 혹시 일처리하는중에 이해가되지 않은부분에대해 자문 받기위해 통화는
가능한지요?아무리 찾아도 전번이 공개가 되어잇지않아서
6.누수탐지후 누수원인이 나온다면 보수공사도 가능하신지요?
7. 누수탐지보고서 나온후 전유라면 윗층에 청구하고 공유라면 관리소와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저같은 소액소송에 대해여 질문드립니다.
다른분 경험담에 의하면 소액소송을 법무사에의뢰하여 답변서 쓸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다보니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것으로 들엇습니다.
좀더 확실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신지 알려주세요
- matits 님이 저렴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대행 할수잇는지요?
- 건축물하자소송에 경험있는변호사나 법률전문가님 소개도 가능한지요?
건물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이며 아파트 준공은 1994년 9월 입니다.
위에대한 답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및 협상을 위한
하자진단기술팀장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의해 전유부분은 개인이 공유부분은 아파트에선 관리소에서빌라에서는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전유부분 : 세대내부= 세대 계량기 이후 급수 급탕관,욕조,싱크대,도배지,현관문
개별 가스보일러 발코니 등 주로 개인입주자가 사용하는 부위
공유부분 : 세대외부=게량기전 급수배관,주차장,지하 옥상 저수조,옥상 바닥,
아파트외벽 ,오.우수입상 배관, 지하오수정화조, 옥상 배기팬,에어콘등
2세대이상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부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전유부위 누수는 해당세대에서 공유부위는 관리소에서
보수 및 피해보상해야 합니다.
님이 궁금해하신 별도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한 진단 과 실력있고 합의안될시 법원 증거용으로 누수원인 확인 또는
의견서 가능한 누수 탐지 업체 추천 좀 부탁 드립니다.
matits님 답변대로 가능하다면 법원감정인이나 건축시공기술사 확인 도장
받으면 더 신뢰가지 않을까요?
누수탐지 기술이라는게 최첨단 장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에 겉으로
보기엔 어느업체가 최적인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단 누수탐지후 탐지결과를 자세히 보고서나 의견서 형식으로 누수탐지 의뢰자인
님에게 제출해줄수있는 업체여야 하며 누수탐지보고서에 법원감정인이나 건축
시공기술사 확인 도장 확인받으면 합의안될시 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유리합니다.
2. matits 님께 누수탐지를 의뢰를 하면 공사비를 제외한 matits 님께 드려야 하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즉 누수 탐지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지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산품 가격처럼 일정하게 비용 견적하기가
힘이 듭니다. 즉 건물면적 및 탐지조건에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측벽세대 누수탐지의경우 외벽 균열 누수탐지를 위한
스카이 임대비용 30~40 만원+위험 수당 10~20 만원 등이 추가되는 등
상황에따라 탐지비용은 천차 만별이지만
보통 최소 7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아래사항을 쪽지로보내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립니다.
님 세대 구조, 몇층 중 몇층 /평수 /누수 피해부위 /사용검사년도 /측벽 세대여부 /
비올때 누수여부/ 윗층 누수 의심 세대수 등.... 특히 누수피해 사진 등....
3. matits 님께 의뢰를 한다면 제가 드려야 하는 수수료를 윗층에다 보수비와
함께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청구 가능합니다.
4. matits 님이 누수탐지하여 보고서나 의견서 작성하여 결과가 좋은신지
사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누수탐지후 보고서 제출하여 합의된건도 많지만 소송에
들어가 재판부에서 80%이상이 법원감정전에 조정으로 끝나고잇어 의뢰인
모두들 만족해 하십니다.
5. 혹시 일처리하는중에 이해가되지 않은부분에대해 자문 받기위해 통화는
가능한지요? 아무리 찾아도 전번이 공개가 되어잇지않아서
블로그에 전번공개했다가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오는경우가잇어
본인의 주업인 건축물 하자조사 업무가 방해받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누수탐지의뢰 계약후는 당연히 전번 알려드리고 통화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상담이나 조사 계약전 통화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의뢰인은 몇번씩 전화해서 계약이라는명분아래 현장조사 전과 후 조치할
내용 등 10여가지 질문하고는 계약도하지않고 오로지 하자 분쟁 처리방법을
터득하기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있습니다.
6.누수탐지후 누수원인이 나온다면 보수공사도 가능하신지요?
본인은 누수탐지및 하자조사만 시행하고 보수는 협력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보수 가능합니다,
더불어 계약전부터 보수까지 턴키베이스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인테리어 및 방수업자가 누수탐지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나면 보수해 드립니다.
7. 누수탐지보고서 나온후 전유부위 라면 윗층에 청구하고 공유부위라면
관리소와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저같은 소액소송에 대해여 질문드립니다.
다른분 경험담에 의하면 소액소송을 법무사에의뢰하여 답변서 쓸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다보니상당한 비용이 지출된것으로 들엇습니다.
좀더 확실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신지 알려주세요
모든 소송은 투자대비 투자한만큼 효과가 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화나고 분한 일시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배보다 배꼽이 크진않게 인내심갖고
자제하고 노력해야합니다.
- matits 님이 저렴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대행 할수잇는지요?
저는 직접 법률대행은 하지않고 저하고 몇년간 같이 호흡을 마춰왓던
건축물하자 소송의 경험이 다분한 변호사 나 사무장을 소개해드립니다.
- 건축물하자소송에 경험있는변호사나 법률전문가님 소개도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만 대부분 소액소송이라서 변호사 선임은 극히 드믈고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변호사무실 사무장 도움받아 가능합니다.
제 블로그 ( http://blog.naver.com/matits ) 에 하자사례
사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층간누수문제로검색을하던중님의글을보게되어도움을받을수있을까하여질문드립니다..
현재5층건물아파트에2층에거주중이며2015년부터계속해서이어진누수문제를구두로합의보려하였으나
3층세대주의계속된방관,모르쇠로일관하는모습에이제는더이상참을수가없어법적절차를진행하려합니다.
현재3층세대주가이사해들어오기전까지는아무문제없던집이3층세대주가이사해와서인테리어공사를한뒤에
집주방천정,화장실천정에계속해서누수가생기고있습니다.문제를제기해도자기들집은전부수리를했기때문에
그럴리가없다며옆집에서타고내려온다는이상한말만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인터넷으로절차를알아보니
내용증명을보내어합의를시도하려하였으나그쪽에서도내용증명을보내어왔습니다.내용은자기집은아무상관이없으며옆집에문제가있다라고요,네이버지식인에님의답글을보니도저히모르쇠로일관하거나해결이안될때에는윗층소유자에게하자보수및손해배상내용증명을보내라하셨는데이내용과관련된양식같은게있을까요?
내용증명이라는걸처음써보다보니어떻게작성을해야하는지,어떤부분에대해서청구를할수있는지너무나도모르는것이많습니다.귀한시간이시겠지만자그마한답변이라도주신다면정말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최근법원판결문도혹시아파트준공년도와관계없이전용부위누수는100%손해배상청구및보수청구와승소가가능한가요?공사를했는데또누수되고또공사하고또누수가되어도계속윗집에서책임지는것이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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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대한 답변
대부분 윗층 누수는 윗층 전유부위 누수로 예상되며 차후 합의못할시 법원에 소송제기할시에 판사를 대신하여 감정인이 자세하게 그원인과 보수방법 및 보수비 감정해 줄것입니다.
단 님이 윗층 전유부위 누수가 원인이 단것을 님이 증명해야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누수원인이 공유인지 전유부분인지 님이 입증해야 유리합니다.
네이버 질문에도 그냥 소송 들어갓다가 원인불충분으로 소송 기각당햇다고 질문글도 올라왓어요
님피해 부분만 지금바로 피해부분 디카로 찍어보관해 노시고 해당 윗층 소유주에게 바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는데 윗집에서는 전유부위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고 하다보면 오래기간 소요되니 사전에 님은 누수원인 파악할수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것입니다.
해당 윗층 소유주에게 대화로서 도저히 해결 안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때는 해당 윗층 소유자에게 현재 누수피해 사진 첨부하여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먼저 보내고 1주일 여유기간준 다음 협상이되지 않을경우 손해배상(전체보수비, 교통비,소송비용 등) 소송도 검토 하시길...
도저히 합의 가능성이 안보인다면 내용증명 보내지말고 바로 피해복구 및 손해배상 소송 접수하셔도됩니다.
단 님이 확실한 누수확인서 나 누수보고서 제출하셔야 절대 유리합니다.
누수탐지후 워인제공자 인 청구 대상이 확정되면
내용증명 청구내용 항목
전체수리비 (천정 석고보드교체 및 누수로인한 전기안전점검비포함)
보수후 세대내부 전체 청소비
누수로피해 와 하자보수중 외부 호텔등 숙식비
기타 가구 물품손해 비용 ,인건비등...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은 윗층 소유주가 부담
결론
법원판결문이나 감정서를 근거로 질문자님 편이 아닌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해드려야 혹시 당장은 서운할지라도 최후결과에 후회되지 않도록 방향만 제시하는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축물 소송에서는 원고측이 확실한 누수증거나 누수탐지보고서 제출하면
거의 합의내지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처리순서와 같이 모든분쟁에서는 소유주와 해야하는것입니다.
즉윗층 소유주가 아랫층 소유주애게 손해배상해야됩니다.
님은 임차인에게 돈을주었는지 안적도 본적도없다면 윗층소유주에게 누수에따른 윗층보수완료후 아랫층 피해복구비용 청구하시면될듯합니다.
대충 처리순서는
누수 하자조사=> 윗층소유주에게 누수탐지 보고서 및 보수비용 첨부한 내용증명 발송=>합의 또는 결렬=>소장접수=>합의 조정시도=>감정신청=>감정보고서=>판결
누수탐지는 정밀 측정장비가 없는 경험만 믿고 눈대중으로 누수검사하는 돌팔이 업자가 원인 찾지마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기본배관누수탐지 장비외에 열화상탐지기 보유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하여 욕실,발코니 바닥 방수하자인지 외벽균열에의한것인지 일체 철거나뜯지않고 누수탐지가능하니 누수부위를 찾아서원인찾고 근본적으로 보수공사하시는게 더 유리할듯합니다.
더불어 결로 누수 하자보고서는 순수 보수용도가 아니기에 한국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법원감정인 겸 건축시공기술사의 확인서명이 들어간다면 차후대 우선이 합의 니깐요
증거자료로 님이 훨더 유리할것으로 예상되고 감정비를 절약할수있는 기회로 예상됩니다.
님이 직접하시는게 최소경비로 가능하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아래 답변문 참조하시고 하자조사 비용 및 소송문제는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 선택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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