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순천향대학위 주간지 '길' 2호

[민노학위]

 이회창,DJ,권영길의 차이 보여준 북핵간담회

-북핵놓고 청와대 6자회담,각론에서 뚜렷한 차이 보여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말자"

-민노당, 브라질 '룰라' 후보 당선논평...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브라질 노동자당 룰라 당선을 축하하는 메세지

민노당, 방북 행보 빨라질 듯

-민노당, 北의 권영길대표 초청 의지 재확인

-北 조선사회민주당, 민노당에 초청장 재차 보내와

1.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민주노동당은 이번 16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해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즉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국방, 외교, 평화정책을 제시했다.

 

2. 권영길 후보, 수능 및 대학서열화 폐지 주장

-공교육 난맥상, 불평등 타개할 핵심 교육 공약 발표

 

이회창의 황당한 '토론' 거부 이유들

이회창이 100평이 넘는 호화빌라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회창의 '비리카드' 플래시

 

여러분들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파괴에 반대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여러분의 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만한 미국에 반대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기를 바란다면 민주노동당은 여러분의 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가 확충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기를 바란다면 민주노동당은 여러분의 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교육, 징병제 폐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민주노동당은 여러분들의 당입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가입문의 019-678-8205 인터넷 가입 www.kdlp.org

 한반도 평화 어떻게 이룰것인가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재 정전체제하의 남북관계를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구를 구성하며, 외세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군비경쟁 등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대내외적 환경을 조성, 동아시아 평화체제 수립을 지향하는 것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는 3단계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1단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남북한 군축과 동북아, 동아시아 외교 두 방향으로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남북한 군축 - 대형무기 도입사업 전면 재검토, 국방체계 구조조정을 통한 방위비 삭감, 병력감축 추진, 남북 군사적 문제에 대한 기존 합의사항 이행, 주한미군 방어적 성격으로의 전환과 단계적 철수 선언

● 동북아, 동아시아 외교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종속적 한미동맹 개폐 추진

<2단계> 북미간 핵,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과 북미, 북일 수교를 중심으로

● 남북한 군축 - 미국, 북한에 대한 ‘ 소극적 안전보장 ’, 북한 핵사찰 수용 및 대량살상무기 생산, 수출 중단

● 동북아, 동아시아 외교 - 동아시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피스라운드(PEACE ROUND)추진(피스라운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이슈를 국제적인 의제로 상정하는 과정으로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건설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시)

<3단계> 평화협정 체결을 중심으로

● 남북한 군축 - 방위비 대폭 삭감, 예비군 폐지, 지원병제로의 전환, 군 전력 확대 사업 중지 등 포괄적 상호군축 추진, 국제군비통제레짐 적극 참여

● 동북아, 동아시아 외교 -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추진, 동아시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피스라운드 상설화, 다국적 평화유지군에 대한 국제적 논의

 권영길 후보, 수능 및 대학서열화 폐지 주장

 

6일 오후 전교조 초청 강연회서… 공교육 난맥상, 불평등 타개할 핵심 교육 공약 발표

1. 우리 당 권영길 후보는 5일(수) 오후 3시반,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전교조 서울 초등남부지회 초청 강연회에서 학생과 대학을 모두 한 줄로 세우는 현재의 수능과 대학서열화의 폐지를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교육 강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골자로 하는 핵심 교육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2. 우리 당의 교육 공약은 ①고교 평준화 확대·강화와 대학 서열화 철폐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 ②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 제 주체의 민주적 참여 확대 ③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 여건 강화 ④교원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자율성 강화 ⑤교육부 및 교육 행정(재정)지원 체계 개혁 ⑥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전면 철회 ⑦인권·통일 교육 체제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

3. 우리 당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핵심 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고교 평준화 확대·강화, 자립형 사립고 폐지

▷ 대학평준화를 통한 서열화 철폐(국공립대통폐합, 국립대 재정의 균등지원 등)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 제도 개혁(수능 폐지/중등과정 졸업 자격고사 실시)

▷ 임기 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장기적으로 대학 무상 교육 추진)

▷ 유치원(유아학교로 통합 추진) 무상 공교육화

▷ 부폐 사학 척결, 세습 철폐 등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사학의 민주성·공공성 확보)

▷ 학교 운영위원회 의결 기구화 등 학교운영의 자율화·민주화를 통한 학교자치의 실현

▷ 교원의 완전한 노동 3권 보장

▷ 교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 자유 등 시민적 권리 보장(ILO, UNESCO 권고 사항)

▷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 전면 철회 및 WTO 교육시장 개방 반대

4. 아울러 조세제도 개편, 부유세 도입, 국방비 삭감 등을 통해 재정기반을 확보, 현재 GDP의 5%미만인 교육재정을 GDP의 7%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회창의 황당한 '토론' 거부 이유들

밴댕이는 청어과에 속하며 학명은 'Sardinella zunasi'이다. 지방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 사용하지만 경상도 연안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뛰포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밴댕이의 특징은 몸이 매우 납작하고 배 위에 강하고 날카로운 모비늘이 발달해 있는데, 어시장에 나와 있는 밴댕이는 몸집이나 비늘, 몸 색깔 등으로 보아 멸치와 비슷하다. 하지만 멸치보다 훨씬 납작하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긴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낚시로 잡기 어려운 물고기지만 어쩌다 밴댕이가 낚시줄에 걸려 오기도 한다. 반짝이는 몸매를 비틀며 올라와서는 파르르 몸을 떨다가 금방 숨을 거둔다. 작고 납작한 외형과 함께 사람이 보기에 못되고 급한 성질을 가진 것이 밴댕이다. 그래서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말로 편협하고 쉽게 토라지는 사람들을 빗대는 데 더없이 좋은 소재로 이용되는 것이 밴댕이다.

밴댕이에 대한 설명을 길게 늘어놓는 이유가 있다. 국회의원 272명 중 과반인 137명을 넘어 142명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 최대정당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속 좁은 태도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MBC와는 '기분 나빠서' 어떤 토론회도 못하겠다고 하고, 합동토론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한다. SBS는 지난 10월 초 대통령 후보의 합동토론을 기획했다가 이회창 후보가 거부함으로써 '개별초청토론회'로 전환했다. 또 한국기자협회가 요청한 11월 7일 제주도 KAL호텔에서 합동 토론회 참석 여부를 이 후보측은 아직도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

꼭 10년 전 신한국당 김영삼 후보를 보는 것 같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으로써의 '알권리'를 억압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나라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이끌어 수많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김영삼 전대통령. 그도 텔레비전 토론회 등 모든 합동토론회에 알레르기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가 '김영삼 같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후보의 MBC와 토론회 거부와 모든 합동토론회 거부 이유를 하나 하나 짚어보자.

먼저, MBC와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한나라당과 MBC간의 '감정싸움'이 다시 표면화할 조짐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총 11개의 TV토론 일정을 확정했지만 MBC측과는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이 후보의 양휘부 공보특보는 "MBC와의 토론은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 MBC에서 10월17일 또는 24일 중 100분 토론에 참석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양측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힘들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당의 한 당직자는 "양쪽이 5월 'MBC스페셜 보도'의 편파성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병풍보도와 관련해서도 아직 앙금이 해소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 '개별토론 선호'에 대해 양 특보는 "97년대선 때도 등록 전 합동토론이 없었다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0월14일자 4면, "MBC와 앙금안풀려…이후보 토론회일정 미정")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앙금'으로 포장된 '기분' 때문에 공영방송과의 개별초청토론회와 합동토론회를 거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병풍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에서 발표한 병풍관련 방송보도 보고서를 보면, KBS와 SBS의 병풍보도와 MBC의 그것이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유독 MBC만 집요하게 공격함으로써 다른 경쟁사의 보도가 자당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압박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개별초청토론회'도 '합동토론회'를 못하겠다는 이유로 '병풍보도'를 들먹인다. 상식을 벗어난 억지논리에 다름 아니다. 또 '편협하다'는 이 후보의 기존 이미지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다.

둘째, 후보 상호간의 감정을 돋구게 해 정치문화에 해악을 끼친다.

양휘부 특보는 "합통토론회가 정책검증이라는 미명에도 불구하고 후보 상호간 감정을 돋구게 해 정치문화에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며 부작용 해소가 전제되지 않은 합동토론회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이회창 후보는 합동토론회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언론이 정치권의 격렬한 감정싸움을 나무라면서도 왜 합동토론회를 통해 감정싸움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오마이뉴스> 이성규 기자의 "MBC·기협 '합동토론회' 무산될 듯")

후보 상호간 감정을 돋구게 해 정치문화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합동토론회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했을까 정말 의문스럽다. 감정싸움을 무서워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 그리고 '감정싸움의 부작용 해소가 전제되지 않은 합동토론회'가 이 땅에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스럽다.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개그'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것은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깔보는 주장이자 아무도 웃지 않을 '썰렁한 개그'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딱딱하다'는 이 후보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셋째, 후보등록이 되지 않아 후보로서의 지위가 없다.

양휘부 이회창 후보 언론특보는 합동토론회 참여거부 사유로 밝힌 것은 다음의 3가지다. △ 후보등록이 되지 않아 후보로서의 지위가 없다는 점 △ 97년 대선에도 이 기간 중 합동토론회가 없었다는 점 △ 미디어 폴리틱스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합동토론회는 2번 밖에 없다는 점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성규 기자의 "MBC·기협 '합동토론회' 무산될 듯")

토론하겠다고 하는 다른 후보들도 '법정후보'가 아니다. 이 점을 노리고, '법대로'라는 이후보의 흘러간 이미지를 다시 회복해 보겠다는 전술인가? 그렇다면 이것 또한 천만에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전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명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즉, 후보로서 지위도 없는 사람이 왜 '개별초청토론회'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면… '운운하는가? 또 굳이 개별초청토론회와는 달리 '합동토론회'는 후보 지위가 있어야 한다고 우긴다면, 지난 봄 한나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합동토론회'에는 참여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현행 법대로라면 이 모든 토론회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주장 또한 '법대로'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결론이다.

넷째, 97년 대선에도 이 기간 중 합동토론회가 없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근거다. 역사의 발전이나 정치의 발전을 역행하는 전형적인 발언이다. 옛날처럼 차라리 '혈통'을 보고 '왕'을 뽑자고 하든지, 좀더 현실적으로 92년에는 합동토론회가 아예 없었는데, 차라리 92년도의 사례를 통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선명하지 않을까! 대법관 출신으로서 메인 스트림(main stream)의 엘리트 이미지가 강한 이 후보에게 이런 주장이 도움이 될까?

다섯째, 미국에서도 합동토론회는 2번 밖에 없다.

한국에 아무리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많다고 해도 한국은 결코 미국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미국 사례를 들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이마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합동토론회를 2번 밖 열지 않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미국의 2000년 대선에서는 대통령후보 토론 3번에 부통령 후보토론 1번, '96년 대선'에서 3번, 92년 대선은 4번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10월부터 토론회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 4월10일부터 5월6일까지 진행된 한나라당 후보경선에서 무려 14회의 합동토론회에 이회창 후보는 참가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과 이 후보는 '합동토론회'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단지 감정과 무지만 존재한다. 특히 일부 측근들의 무지는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해 보니, 남는 장사가 아니라서 참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논쟁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후보에게 바란다. 감정적으로 특정언론을 협박하지 말기를, 국민들의 알권리를 억압하는 자세를 버리고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또 대충 버티면 '대통령이 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회창이 100평이 넘는 호화 빌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회창은 항상 자신이 법관시절 대쪽 판사였다고 이야기를 하며, 청렴결백한 사람인양 거짓 선전을 하고 다닌다. 하지만, 이회창이 월세로만 계산해도 한층에 900만원인 3층짜리 호화빌라에 친인척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대쪽같았다는 법관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이회창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지 알아보자.

이회창은 법관의 감투를 쓴 이후부터 살인범이나 마약사범과 같은 잡범들의 변호를 맡아서는 그것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챙겼다. 그는 《동전을 넣어야 작동이 되는 공중전화라는 말을 아는가》라는 말을 지껄이면서 교활한 수법으로 돈을 긁어냈다. 그가 마약사범으로 기소됐던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신모씨에게 엄청난 사례금을 요구, 부정 착복한 것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또한 율곡비리와 평화의 댐에 대한 감사를 주관해온 이회창은 사건 관련자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감사를 용두사미격으로 마무리했다. 뿐만 아니라 안기부 자금 부정대출 사건도 있었다. 96년 총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을 하던 이회창이 안기부자금을 부정대출해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면서 큰 몫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회창이 15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는 자기의 측근 당직자들을 동원해 기업들에 공문을 보내거나 찾아가서 권좌에 앉으면 크게 봐주겠다면서 선거자금을 지원할 것을 공공연히 강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평균 2억원에서 7억원까지, 그리고 중소기업체에서는 1억원 까지의 정치자금을 이회창에게 주었다고 당시 전경련의 한 간부가 밝혔다.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세풍 사건 역시 이회창이 그 사건의 주역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다. 세풍사건이라는 것은 국세청이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자금을 받아 냄으로서 사회 기강을 물란케 한 사건이다. 199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장과 차장은 24개 지역에서 모두 166억원을 착복해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으로 전달했고 이회창은 대선 직접적 당사자로서 그것을 막후조정하고 자금을 총괄한 것이다. 이회창의 사조직이 국세청을 동원해서 대선자금 묵인방법을 담은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 이회창 자신이 직접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모금을 청탁을 했고 대선자금을 낸 기업인들에게 감사 전화를 한 것도 밝혀졌다. 이번 세풍 사건 핵심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서 체포돼 있어도 이씨가 소환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사를 중단하게 됐지만, 이 사건 역시 이회창이 총지휘한 부정부패 사건임이 분명하다.

이회창의 부정비리에 대해서 밝혀진 것만 해도 이 정도이니 밝혀지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회창이 얼마나 더러운 방법으로 많은 돈을 착복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회창은 그러한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호화빌라에서 생활하고 자식들까지 귀족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정부패한 사람이 어찌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대쪽이 아니라, 더러운 개쪽인 이회창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정계에서 하루 속히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