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산업 종합발전전략 만든다
설비협ㆍ공조ㆍ학회, 공동 연구용역 착수
/전문업계도 20여개 연구용역 추진 중
기계설비건설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종합발전전략이 하반기에 나온다.
공사업역 확대, 계약제도 혁신, 저가하도급 방지 등의 국내 제도에 더해 설비보증제 개혁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방안까지 포괄한 실질적 전략이 될 것이란 게 협회의 설명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명국)은 지난 14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이런 목표의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계설비건설 종합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호선 대한설비공학회장이 연구를 총괄한다. 기계설비건설업 발전방안은 설비공학회가 주도하고 공제조합 발전방안은 카톨릭대 김명수 교수와 국토연구원 김성일 연구위원이 분담한다.
설비건설 발전방안에는 설비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활성화방안, 저가하도급 방지제 보완책, 그리고 기계설비업의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협회는 국내외 제도운용 사례를 치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내외적 건설환경 변화, 회원사 요구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최적의 대안을 강구한다는 각오다.
공제조합 발전방안은 보증시장 경쟁체제 전환에 대비한 상품 다각화방안, 보증리스크 저감방안과 더불어 부실건설사의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책 등을 포괄해 마련한다.
협회는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도출한 후 6월27일부터 사흘간 열릴 설비공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특별세션 형태로 연구 결과에 대한 1차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중간보고서는 7월, 최종보고서는 9~10월 중 확정되며 민관합동 공생발전위원회와 내년부터 발효할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발전방안 반영을 위한 주된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해돈 설비협회장은 “올해 겸업제한 폐지와 보증시장 개방압력 속에 설비업계와 조합 역시 건설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새 발전방안이 업계, 조합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전문건설협회는 작년 말 공생발전위 주도로 발굴할 세부 과제별로 20여건의 세부 연구용역을 산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에 맡겨 준비 중이며 하반기부터 성과물이 나오는대로 정책 반영 노력을 집약할 태세다.
전문협 관계자는 “전문업계 입장들을 뒷받침할 구체적 데이터와 근거 논리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이며 정부 주도의 공생발전위와 4차 진흥기본계획, 그리고 대선캠프가 주된 정책제언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가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기란 판단 아래 종합건설업종을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도 수십개 연구용역을 동시에 진행 중인 점까지 고려하면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건설사 퇴출 등 산업계 차원에서 공감하는 일부 정책을 뺀 나머지 부문에서 업종간 치열한 정책 싸움이 연말쯤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