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관리자]

안녕하세요~  광양진상노인요양원입니다.

오늘은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시설 인력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설 및 인력기준

​◎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가. 시설기준

시설별/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사실

자원 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그램 실

식당 및 조리실

배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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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30명 미만 1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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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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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

(2)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 총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물리 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용가능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일 것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국공립 요양시설의 경우 다음 표의 시설을 갖출 것

시설별 / 구분	침실	공동거실						옥외 공간
		화장실	오물 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세탁 및 수납공간
치매 전담실	O	O	O	O	O	O	O	△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 설치된 경우 2층 이상도 설치 가능함

(나) 입소자들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실을 갖추되, 정원 1명당 1.6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동 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활동공간만 해당)

(다) 옥외공간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사항, 다만 시설 전속의 옥외공간이 없더라도 마을공원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것.

나. 주요 설비기준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하며 치매전담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침실면적의 기준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 가형: 1인실 9.9㎥ 이상,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이상, 4인실 29.7㎥ 이상

- 나형: 1인실 9.9㎥ 이상(다인실의 경우 입소자 1명당 6.6㎥ 이상)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함

5)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다. 인력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 양 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이상

1명

1명 (입 소자50 명 이상 인 경우로 한정 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 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 치매 전 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50 명 이상인 경우로 함정함)

1명(1 급식 인원이50명 이상인경우로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 소자 100 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 소자 50명 이상 인 경우 로 한정 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 담형은 2.5명당 1명)

※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의료법」제 2종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 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해야 합니다.

(3)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6)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배치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로 신고(식품위생법 제 88조)

· 영양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2조)

· 조리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1조)

※ 급식인원판단기준: 완제품을 경관을 통해 제공하는 어르신은 급식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요양보호제도과-2788호(2016.7.11.)

※"1회 급식인원 50명이상"이란,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 포함)으로 1일 조·중·석식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1개월간 평균하여'일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함

(7)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 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 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 (계약)하여야 함

(나)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습니다(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 하는 경우)

(다)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0) 간호(조무)사는"입소자 30명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1명 배치하여,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입소자÷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38÷25= 1.52를 반올림하면 2⇒2명 배치

(11)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여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17÷2.5=6.8을 반올림하면 7⇒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16÷2.5=6.4를 반올림하면 6⇒6명 배치

(1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 관리자는 두어야 합니다.

(1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