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동정세동향(7/7) 22호_비정규악법 유예소동 : 해고선동,집행하는 정권과 여당

[우리별★(사무)]

주간 노동정세동향(7/7) 22호

1. 비정규악법 유예소동 : 해고선동,집행하는 정권과 여당

2.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추진 : 혀가 잘린다면 몸뚱이로

3. 최근 노동법률 : 쟁의기간중 임가공납품의 대체근로여부등

O 붙임자료 - 파시즘적 신자유주의, 왜 통합할 수밖에 없는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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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악법 유예소동 : 해고선동,집행하는 정권과 여당

우여곡절 끝에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노동부는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법 적용의 유예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만천하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해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에서의 해고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자, 마치 ‘100만 해고대란설’을 입증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기획·대량 해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KBS, 서울시립보라매병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7월1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표적인 해고 사업장들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해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는 사실상 정부이니, 정부가 법 적용에 맞춰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이 자료를 들고 와서 ‘해고대란’을 우려하는 셈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출범한 법이지만, 비정규직법의 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정규직이 됐어야 할 기간제 노동자들은 바로 이처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노동부의 무책임과 무대책, 나아가 해고대란설을 어떻게든 입증해야겠다는 일념이 반영된 ‘기획해고’ 때문에 오히려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나라당과 노동부의 비열한 작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가진 모순과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주장 관철에 눈이 멀어 비정규직의 고통마저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설사 법시행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해고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예’가 ‘해고금지’를 의미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사용자들의 탈법행위를 부추겨 왔고 법 발효일이 이미 지났음에도 손을 놓은 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법의 정상적 시행을 방행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집단 해고를 자행하면서,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논리는 마치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는 쇼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루 빨리 사용사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개정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아울러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한 차별시정제도도 진정 비정규직의 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전면적인 수술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총,프레시안)

2.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추진 : 혀가 잘린다면 몸뚱이로

교사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1989년 창립 이후 만 7천여명이라는 최대 규모의 징계를 받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전교조가 정권과의 한판 승부를 선언했다. 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탄압중지, 경쟁교육 반대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에 교사 2천여명이 참여한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명박 정권을 향한 분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준다.

1차 시국선언 발표→대규모 징계 방침→전교조 항의서한 전달 및 2차 시국선언 강행→검찰 압수수색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전교조가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조직력도 단단해 지는 모습도 엿보인다.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딜하러 갔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권이 전교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인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지회, 지부별로 수합해 오는 15일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부당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동시 다발 집회와 1인시위,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국제인권단체, 세계 교원노조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 투쟁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민중의 소리)

"혀가 잘린다면 손으로, 손이 잘린다면 발로, 발마저 잘린다면 몸뚱이로 전교조의 진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

"전교조 합법화 초기 '전교조 감별법'이라고 해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습 준비 잘 하는 교사' 등이 적힌 공문이 내려온 적 있었다. 최근 교과부가 시국선언 참여교사 구별을 위한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 '경쟁 교육을 반대하는 교사' 등의 항목이 있다. 이런 교사들이야말로 참된 교사가 아닌가. 정부는 교사들을 탄압하면 시국선언 열풍이 사그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진다."(오마이뉴스)

3. 최근 노동법률 : 쟁의기간중 임가공납품의 대체근로여부등

[질 의]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 2008.11.27, 노사관계법제과-1237 )

[회 시]

1.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발생 사업장에서 생산중인 물량을 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외부업체가 생산토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업 확장 및 기존 도급(또는 하도급)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제품 납품 등은 동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따라서,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한 생산이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따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영업용 화물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9.05.15, 서울고법 2008누24233 )

[요 지]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 소유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받기로 한 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던 점, 구체적인 배송 시간 및 내용까지 전적으로 참가인의 지시로 이뤄진 점, 원고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참가인이 원고 대신 손해배상을 한 점, 참가인 등으로부터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붙임자료

신자유주의 위기가 만들어낸 파시즘적 신자유주의

반신자유주의인가, 반독재인가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정말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가?

지금 우리사회에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20여 년간 느리지만 꾸준히 쌓여왔던 민주주의 결실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6월 항쟁 이전의 파시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각계의 시국선언을 통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과거 독재정부 시절 양심적 지식인의 상징이었던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7월 1일 특강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통치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파시즘 시대의 초기”라며 “짧은 10년이지만 이룩했던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불퇴전의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독재정권인가 신자유주의 정권인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까지 이명박 정부를 ‘정통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강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오던 데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군부 독재 정부시절에나 있을 법한 각종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제한과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을 동원한 물리적인 국민 탄압을 실시하자 다시 원초적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 이슈를 제기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이슈를 앞세울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학자인 손호철 교수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반신자유주의 연합과 반이명박 연합의 관계다. 전자만을 강조하는 것은 좌익 소아병으로 문제가 많다. 반대로 후자만 강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정규직 확대, 신자유주의 정책 등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이명박을 위해 무조건 대동단결하자는 것은 역으로 우편향이다. 결국 반이명박 연합과 반신자유주의 연합을 정세에 따라 적절히 결합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고민의 일단을 풀어 놓았다(한겨레신문 2009.6.17).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한국 진보개혁진영의 좌표는 ‘반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그것은 ‘87년 체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의 민주주의’”라며 정치적 민주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고원 상지대 교수, 진보의 주제는 ’빵’이나 ’계급’보다 ’가치’, 프레시안 2009.7.2).

모두 현재의 경제위기와 동시에 닥쳐온 정치적 역진 국면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 속에서 나온 얘기들로 보인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명박 정부이고 4대 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다름 아닌 현 정부이며 1만 7,000명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는 등 독재정권의 행태를 보이는 것도 역시 동일한 정권이다. 현실구조에서 반신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것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70~80년대 독재정부의 모습이 최신의 신자유주의 정부와 중첩되는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현재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정부가 뒤늦게 추진하는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최소한의 성과는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등 부정적 폐해들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연출되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가 극도의 혼선 상태로 빠져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정권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권력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신자유주의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위세를 떨치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뛰어올라 금융자산이 늘어나는 정도의 일정한 실적(?)이 나오던 시절이면 이를 기반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자산이 호황을 구가해야 중산층과 국민들에게 ‘고수익’ 환상을 심어주어 투자자로 만들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주식 사면 1년 내에 부자 된다”는 대통령의 말이 먹히는 것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부동산 경기 부양해서 자산 가치 상승을 심리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도 그럴 처지도 못 된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으로 여의도에 투자은행을 세우고 신종 금융상품을 대량으로 풀어내 경기를 부양할 기대도 갖기 어렵게 되었다. 공기업을 신속히 매각하여 M&A시장을 활성화하고 매각대금을 정부재정에 활용하고 싶겠지만 지금은 3년 전에 매각한 공적자금 투입기업인 대우건설을 금호아시아나가 다시 토해내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외국 금융자본을 대량 유입시켜 자본시장을 키우고 싶겠으나 지금은 한국자본시장에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으면 다행인 실정이다.

더욱이 규제완화와 감세로 대기업들이 과거보다 다만 얼마라도 시설투자액을 늘려주어야겠건만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고 재벌금고에 이익 잉여금이 쌓여만 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에게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 역시 문자 ‘호소’ 이상이 아니다. 그 뿐인가. 대대적인 감세조치를 강행해서 얻은 것은 투자 확대가 아니라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재정적자이다. 최근 정부 여당 내에서 조차 감세유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저항 움직임이 커져가자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정책 전환을 선택하기보다는 국민의 요구를 물리적 폭력으로 억압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리영희 교수가 지적한 70~80년대 파시즘으로의 회귀 현상의 진짜 원인은 도무지 성과가 나지 않는 신자유주의 정책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신자유주의 정책은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작은 정부와 큰 시장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기업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업만큼은 과거처럼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지 않는다. 단지 ‘호소’를 할 뿐이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도 동일하다. 전두환 정부시절처럼 재벌 총수들을 불러들여 협박하기 보다는 젊잖게 ‘투자 호소’를 할 뿐이다.

사적 기업들에게 국가의 공기업을 팔아서 넘기고 사회의 공적 영역인 교육, 의료, 복지 영역을 시장화해 사적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바꿔놓는다. 지금도 의연히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신자유주의 최후의 시장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핵심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의 금융화와 노동 유연화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최고 정책 과제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바꾸라고 직접 지시하고 노동유연화를 올해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직접 강조한 것을 보아도 이는 분명하다.

그런데 기업에게는 확실히 ‘작은 정부’이지만 그 대상이 노동자나 국민이라면 더 이상 작은 정부라는 신자유주의 정책 구호는 무의미해진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정책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더구나 ‘작은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커지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론상의 신자유주의는 당초에 어디에도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이라면 필연적으로 그 국가적 특성에 의해 굴절된 ‘변종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니 아니니 하는 논쟁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원조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할 영국의 대처 정권도 광산 노동조합을 잔인하게 탄압한 바가 있고 미국의 레이건 정부도 공항노조 파업을 공항폐쇄로 맞받았던 사례가 있지 않은가.

결국 이명박 정부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교육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두환 정권 시대와 유사한 ‘학원 교습 10시 제한’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시국선언 교사들을 잡아들이는 정부를 전혀 모순된 모습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정을 정치적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순간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의 국민 지지를 얻을 길은 영원히 막혀버린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는 보수 세력 내부까지도 분열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수습하겠다며 ‘중도’를 선언하고 서민 정책을 쏟아내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보수의 분열을 드러내고 있는 데서 입증된다.

원조 보수라고 자임하는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 서민정치’를 하겠다는 데 강력히 반발하고 “보수정당이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마치 보수가 잘못된 것인 양 말하는 건 불쾌”하다며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 그 사례다(한국일보 2009.7.2).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는 파시즘적 정치행위는 스스로 30년 전의 역사적 시간으로 돌아갔다기보다는 2009년 한국사회에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시행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문제들을 물리적 폭력으로 수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반신자유주의 의제를 계속 제기해야 하는지, 역사의 기록 속에 묻어 두었던 원초적인 민주화 요구를 다시 들어야 하는지를 선택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할 권리마저 박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말할 권리를 달라고 해야 하며, 동시에 본래 하려던 말도 계속해야 한다. 상대가 위기에 처할수록 더 폭력적이 되고 잔인해지는 법이다. 그러나 파시즘의 공포를 딛고 일어서는 순간 그 바로 뒤편에 대안으로 향하는 창도 열려 있다.

10% 대변하는 정권 앞에 90%는?

왜 통합할 수밖에 없는가

손석춘/새사연 원장

이명박 정권. 대한민국의 상위 10퍼센트를 대변하는 정권이다. 저들만의 민주주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바로 그래서다. 차분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상위 10퍼센트가 나머지 90퍼센트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통제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상위 10퍼센트의 단결, 나머지 90퍼센트의 분열이 그것이다.

상위 10퍼센트는 저들만의 민주주의를 위해 90퍼센트의 분열을 획책해왔다. 바로 그렇기에 노동운동에서 단결은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생게망게한 일이다. 그 명쾌하고 당연한 명제가 언젠가부터 ‘의심’받고 있다. 아니, 단결을 제안하면 조소부터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단결을 제안하면 조소부터 던지는 사람들

하지만 어떤가. 냉철하게 톺아보자. 비단 울산 북구 선거만 단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게 아니다. 진보정치 세력에게 분열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이미 2008년 4월 총선이 뼈저리게 입증해주지 않았던가.

물론, 갈 길은 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깊어진 감정의 골을 메우기도 쉽지 않을 터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진보정당세력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진보신당을 찾았을 때 논쟁이 불거졌다. 진보신당 쪽은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해소할 장애물들이 많다”며 “단순히 1년 전으로 돌아가는 통합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어떤가. 실망하거나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진보신당의 반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 통합이 가능하다. 민주노동당과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으로선 다시 통합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아무런 변화 없이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진정성도 없으려니와 제3자에게는 민주노동당에 진보신당이 흡수되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진보신당 쪽의 우려가 그것이다.

진보정당 단순히 돌아가는 통합은 불가능

연대로 울산북구에서 진보세력이 얻어낸 국회의원 1석은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두 당이 마음을 열고 만나지 못할 때 통합에 부정적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무조건 통합하자는 당위론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왜 통합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섬세한 현실론이다.

우리가 주목할 현실은 분당 이후 노동현장에서 정치활동이 주춤해있고, 조합원들이 냉소적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다.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통합 추진사업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기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도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더 정직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 통합 이전에 과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얼마나 ‘통합’해있는가, 얼마나 단결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옳지 않을까.

비단 두 진보정당의 통합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해방 의식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노동해방의 구체적 상과 정책들을 얼마나 학습하고 있는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얼마나 토론하고 있는지 짚어볼 때다.

당면투쟁 성과 위해서도 학습동아리 필요

당면한 투쟁에서 한발 물러서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당면 투쟁에서 또렷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일상적 학습과 토론 모임이 절실하다. 진정 우리가 어떤 사회를 추구하는지, 그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학습하고 토론하는 일은 그 자체가 조직의 과정이다.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와 단결의 과정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거듭나는 길과 이어져있다. 바로 그곳에 저들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