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刑制 廢止論에 대한 小考

[이학래]

`요즘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으로  정치권에서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사형제도  존 * 폐 문제는 오래 전 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을

완전히 격리 시키는 것은, 사형제도 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로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며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

국제 사면위원회 따르면 현재 사형제를 같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일본,한국,

사우디등 80여국 이며 없거나 폐지된 나라는 100개 국가로알려저 있다.그러나

사형 폐지론이 세를 더해 가며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 흐름에서 인지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10월30일 여*야 국회의원 155명의 서명으로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하는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하여 여*야,정당,정부와도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결론은 자동 폐기 되었으나,사형존*폐 논리는 모두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명분은 다음과 같다.

                사형제 옹호론                         사형제 폐지론

*범제 억제효과:사형은 극형이므로       *인도적견지에서사형은 폐지 해야 함

   위협적 수단임                                 *인간이 인간의생명을 박탈 할수없다.

*살인,강도,강간유괴살인등 극악          *생명권을 부정하는 제도이다.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 하는것은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

    사회정의에 합당.                            *인간이 하는 재판은 오판 가는성이 있다 

*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사형제를          *정치적으로 남용 될수있다.

    찬성 하면 어쩔수 없다.                    *형벌의 목적이 교화에 있는이상사형은

   (국민여론은 사형제 찬성쪽임)             그목적에 위배 된다.

  90년이후 국내 사형 집행상황을 보면,90년14명.91"9" .92"9". 93"0" .94"15". 95"19".

  97"23".  98"~07" 0명으로  위와 같이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15대

 국회 에서도 특별법이 제출 되었다 페기된 적도 있고. 1987년 대법원과 1995년

 헌법재판소 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심리한후 모두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사형이 제도적 살인의 성격을 같고 있기 때문에 위헌 합헌을 떠나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 가 계속 되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또 위에서본 바와 같이 98년이후 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사형 폐지국 대열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형제 대안으로 종신형 제도가 심도있게 제기 되고 있다.현행법상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종신형이라는 다리를 놓아 활용 하자는것이다.

그러나 종신형에 대하여서도 비판이 없는 것은아니다.죽을때 까지 자유를 박탈

한다는점에서 사형보다 더 잔혹 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동아대 허일태 교수는

사형과 종신형은 삶과 죽음의차이 이므로누가 뭐래도종신형이 더 인간적인 형벌

이라고 주장한다 . 결론적으로 어떤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할 것인가 여부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이고 개개인의 형벌의 목적(응보,범죄예방,교화및교육)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관점 따라 신중히 선택할 문제이다.  참고로 1990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인권 규약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고 하고있다. 

[에스케이]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도 사형제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판적 지지로서 종신형으로 대체하면 될거 같습니다.

[걸레]

동전의 양면성과 같고,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말도 있지. 유족 보고 용서하고 '역지사지'하라고? 나는 애덜 가르칠 때 '고의 살인자'는 쥑여야한다고 역설을 했는디. 나 지금도 변함이 없지!!!!

[김호중]

상습적인 흉악범은 사형이 마땅하다 사료되옵니다... 이점 유노하여 주시옵소서........

[걸레]

야! 니 아들이 이 글을 보고 '유노'가 뭐지? 하고 사전을 찾아 안 나오고 "아빠! 유노가 무슨 뜻이야?" 하고 물으면 응, 그건 그냥 컴 용어고 진짜는 '윤허'야. 다시 찾아보렴. 이렇게 길게 설명해 줄래래래래래래? 그건 싫지? ㅋㅋㅋ

[김호중]

알겠읍니다 다시배우겠읍니다....

[에스케이]

판결 오판(유무죄는 물론 그 범죄행위의 사형 선고가 합당한가에 대한 의혹) 가정하에, 조중동이 그 부당함을 온갖 지면에 도배했을경우( 조중동이 그럴리야 희박하겠지만) 사형제도 존속에 대한 여론은 아마도 달라지겠지요 !!! ???

[걸레]

너 말 잘했다. 조중동한테 끌려가는 국민은 문제가 없나? 지난 큰 선거 때 득표율을 너무 올려주어서 (국민이) 지금 안하무인이 된게야. 그래서 난 만년 야란다. 우리 아버지가 여로 뭘 나온다고 해도 가위지. 그러나 저러나 서산서 사온 주꾸미 맛이 소주와 딱 어울리는데? 성규야, 생각없냐?

[에스케이]

제 지적이 그겁니다. 끌려가는 일부 특정 국민들 문제가 심각하지요. 요즘 들어 더욱 더 찌라시 같은 기관지로 변질된 조중동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 되나요?) 이 일정 사건(판결)을 통해 사형제 존속 혹은 폐지 어느 한쪽으로 모든 지면을 도배하여 여론 분위기를 조장할 경우 조중동에 익숙한 상당수의 국민은 언론 권력에 의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학래 선생님 글에 찬성 옹호론자들의 명분 주장 항목가운데 "국민 여론" 있길래 작금의 조중동 예를 들어 일언했을 뿐입니다. 서산 주꾸미요? 너무 좋아합니다. 제 주량은 소주 1병인데 주꾸미가 있다면 2병은 거뜬합니다. 선생님,쬐끔만 남겨 주세요.

[걸레]

니가 주꾸미맛을 알아? 병철맘도 잘 모르던디? ㅋㅋㅋ 야! 나 지금 바로 옆집 개업하는디 모르는척 할 수 없어 둬병 했지롱. 주꾸미는 없어. 그냥 자렴.ㅎㅎㅎ 성규야. 네가 들어와 국민들 교육점 잘 시켜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