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상설화·국조 내실화 ‘일하는 국회’로 (문화, 2009-01-01)

[새벽길]

문화일보의 신년특집 기획기사는 국회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방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점을 소개하는 의미에서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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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신년특집-대한민국 ‘거품 제거’ 지금이 기회다> 국감 상설화·국조 내실화 ‘일하는 국회’로 (문화, 민병기기자, 2009-01-01)
20일간 16개 상임위가 478개 기관 ‘날림 감사’
 
지난 11월10일 활동을 시작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23일 막을 내렸다. 여야는 두번이나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했지만 감사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자료제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만 벌이다 16~18일로 예정됐던 청문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국정조사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국정감사의 상설화 등 국회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정감사의 상설화 = 현재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기간 내 20일간 실시된다. 18대 국회 첫 국감에선 이 기간동안 16개 상임위에서 478개 대상기관에 대해 감사가 이뤄져 전문성과 집중성이 떨어지는 몰아치기 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나 실효성 확보 수단도 미흡해 피감기관에서는 ‘국감 한철만 넘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다. 고비용 저효율 국회 운영의 전형인 국감의 대안으로 국감의 상설화가 제기된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 11월 국감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상임위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해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감이 상설화되면 상임위별로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정해 국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연초에 국감을 실시한 뒤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개선 여부를 연말쯤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 국정조사의 내실화 = 국정조사 역시 ‘거품’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 여야 공방만 벌이다 그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대상을 구체화하되 도입요건은 완화해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청문회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청문회는 현재처럼 비리 규명뿐 아니라 정책 개발과 여론 수렴 등의 기능도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내영(정치외교학) 고려대 교수는 “국정조사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상시국회 도입해야 = 국감과 국정조사의 내실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생산적 국회’로의 변모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임시국회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려 연간 회기일수가 300일 전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부활절과 여름휴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는 늘 열려 있으며 영국도 1년 단위로 회기가 운영되는 상시의회 체제다. 이 교수는 “국회가 법안 심사나 예산 심사 등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국회 회기를 늘려 상시국회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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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선서 후보 결정…‘공천 잡음’은 그만 (문화, 이화종기자, 2009-01-01)
 
18대 총선에서도 공천(公薦)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친박복당의 진통을 겪었고, 창조한국당과 친박연대는 공천헌금으로 인해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반복되는 공천비리는 한국정치의 후진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서구식의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현행 하향식 공천제의 문제점 = 정당은 공천을 통해 정당의 이념과 정강에 맞는 인재들을 선거에 내보내고 유권자들은 정당의 추천을 믿고 투표한다. 당연히 공천의 ‘지상과제’는 인재발굴이다. 하지만 한국정치의 공천은 이런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수 실력자에 의한 하향식 공천제, 지역구도, 계파정치의 틀에 갇힌 한국정치에서 공천제는 ‘사천(私薦)’으로 변질돼 적합한 인재발굴에 실패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 공천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공천심사위원회’도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외부인사 영입, 공정하고 객관적인 룰도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천제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정당정치와 공천이 자리잡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당원에 의해 그 지역의 당 후보가 결정되는 공천제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당장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향식 공천을 위해서는 당내민주화, 대중정당체제의 발전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적 상황에서 상향식 공천을 하다보면 현역이나 지방의 토착세력이 공천될 확률이 거의 절대적”이라며 “정치적 신인의 등장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과도적으로 절충형 공천제, 장기적으로는 상향식 공천제 = 서구의 상향식 공천을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과도적으로 절충형 공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앙당에서 후보 2~3명을 추천하면 지역 당협위원회에서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역으로 당협위원회에서 지역 여론을 기반으로 복수의 후보를 선정한 뒤 중앙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당이 지속적인 정치교육을 통해 당원을 충원, 당의 하부조직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이 도입돼야 한다. 미국에서 당후보가 되기 위해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거쳐야 하듯이 지역경선을 통해 당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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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한 중앙당 군살 빼고 원내정당체제로 (문화, 윤석만기자, 2009-01-01)
 
정당 거품빼기의 핵심은 의정활동 중심의 원내정당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돈 먹는 하마’였던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돈 정치’는 사라졌지만 비대한 중앙당 중심의 정당 운영체제는 계속됐다. 중앙당에는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의와 각 지역 당원협의회 및 산하 위원회, 연구소 등 수십개 조직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과거 제왕적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 이어졌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와해되고 청와대·정부와 국회·여당 간의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중앙당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국정현안에 대한 여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여당의 중앙당 당직자보다는 원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개별 의원 등의 역할이 커졌다. 청와대와 당 대표 간의 회동에서 결정된 내용이라 해도 소속 의원들에게 예전과 같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같은 실질적인 권한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조직은 과거와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 당원협의회는 중앙당과의 위계적 관계 때문에 사실상 지구당 기능을 하고 있다. 각종 지원금과 선거자금 등의 관리도 중앙당 몫이다.
 
김민전(정치학) 경희대 교수는 “17대 국회서 없어졌던 지구당이 각종 운영위원회 형식으로 부활됐고 더구나 공공감시의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며 “의원의 자율성이 중시될 수 있도록 원내정당을 강화하고 중앙당은 필수적 기능만 하도록 슬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중앙당이 없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전국위원회가 있다. 전국위원회는 평소 홍보 등의 기능만 담당하다 선거때가 되면 선거대책본부 형식으로 확대 개편된다.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조직도 우리와 달리 원내에만 설치돼 있다. 당 대표가 따로 없고 의원 활동이 원내로 한정돼 있어 원내대표의 역할이 매우 크다. 미국 의회 주요 인물 3인방으로 하원의장과 양대 정당의 원내 대표를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