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등 "원가 부담...적극 검토중"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시내·외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방선거 이후 무더기로 인상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 중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련 업체들이 상당한 원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당국은 전기의 경우 현재 원가의 약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고, 가스는 지난 2008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미수금 5조원 가량을 요금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로공사도 그동안 2년마다 통행료를 올렸는데, 2006년 2월 4.9%를 인상한 이후 4년간 동결하면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통행료를 10% 수준이나 인상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별 시내버스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시내버스 요금은 다음달부터 평균 9% 인상되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100원 가량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15% 정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부산, 대구 등 주요 광역시와 경상북도, 강원도 등도 더이상 버스요금을 동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등의 요금도 그동안 계속 동결됐기 때문에 올해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전시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 등을 고려해 상수도 요금을 1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도 경기상황에 따라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10-01-26 11:36:43 ·최종업데이트 : 2010-01-26 1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