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인천평화포럼 보도<펌>

[달빛™]

작성자_  공보자료담당관실

작성일_  2005-06-04 1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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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_	‘동북아 균형자’우리 안보정책의 혁명적 발상의 전환 의미

‘동북아 균형자’우리 안보정책의 혁명적 발상의 전환 의미  - 제3차 인천평화포럼 -

  인천평화통일포럼(대표 김근태 인천부의장)이 주최하고, 연수구협의회(회장 최종협)가 주관한 제3회 인천평화통일포럼이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반도 평화’란 대주제로 6월 3일 송도비취호텔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 이어 박종철 실장(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이철기 교수(동국대)가 ‘북한 핵문제 본질과 남북관계의 전망’과 배성인 박사(명지대 북한연구소)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과제와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 후 백승주 실장(국방연구원), 조휘각 교수(인천대), 추연어 위원장(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송정로 부국장(인천일보)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철기 교수는 ‘북한 핵문제 본질과 남북관계의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부시2기의 대북정책과 북한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1기 때 보다도 오히려 강경해질 조짐마저 보인다고 피력했다.

   대북정책의 초점이 ‘북한핵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체제변형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목적이 정말로 핵확산 방지라면 북한핵의 폐기와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과 교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주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킴으로서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불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정책의 변화와 북한이 핵을 포기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과 같은 구체적 보상안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주제 발표에 이어 배성인 박사는 ‘동북아 균형자론의 과제와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  동북아 정세는 중국의 부상, 일본의 정상국가화 혹은 군사대국화로 비롯된 중·일간 안보경쟁의 가열화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지역불안정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균형자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전통적 개념의 힘이 아닌 국제규범, 보편적 가치, 도덕성, 시민사회 등에 의한 연성권력(soft power)과  다자주의적 안보제도에 의한 균형론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과 반박으로 인해 체계화죈 발전을 가져왔으며, 단순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장기 외교전략과 비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 균형론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작전통제권 환수 및 남북교류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과는 별개로 연성권력으로 대표되는 ‘한류’에너지를 활용한 민간차원 교류가 모색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인천시가 평양과 남포시 등을 방문하여 2014년 아시안 게임 공동개최 및 5개 사항에 대한 합의 등을 한 직후를 반영하 듯 자문위원, 지역주민들이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현재 대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증대와 지역사회 통일문제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