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정부의 FTA QNA 손봐주기 9.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joan]

정부의 FTA QNA 반박 9. 부문별-(3)]

-정부의 주장 25. ｢의료｣국민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1)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미국에게 상업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요구도 없을것이다.

(2) 설령 요구한다해도 국민 공감대 없는 일방적 추진 안할 것이다.

-분석: 한미 FTA 체결되면 손상되거든? 손상 안시키고 싶음 지금 그만 하지? 

(1) 실익이 없는 미국은 왜 이러는 걸까? 

미국의 1차 본협상 초안은 한국의 의약품 시장부터 개방시켜

공공보험약가 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선명하다.

첫째, 의약품 관세를 폐지시켜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경쟁력을 높일 것.

둘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독점권)을 확대 보호하여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 생산을 고사시켜

신약 개발의 토대까지 무너뜨릴 것.

셋째, 조류 독감이나 에이즈 같은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안에 오리지널 치료약의 복제 공급을 제한하여

돈 없으면 떼죽음이나 당하시라는 살벌한 시장논리를 관철시키겠다는 거다.

가장 웃긴 건, 전문 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하란 거다.

'의사의 처방전, 이제 세계적인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인지 확인하세요!' 따위의 광고로

의약품 소비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을 따돌리고 고가 외제약 판매를 높이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다.

미국의 이런 전략이 실효를 거두려면

의약품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는 필수적이다.

다행히 6월 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등재 여부 결정 및 약가 협상권을 부여한다는

약가제도 개혁안을 밝혔다. 미국은 당연히 길길이 뛰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을 의지를 분명히 하라.

아울러, 지 마음대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 안 도입한다'고 약속하고 온 김현종을 해임해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2) 국민적 공감대, 라는 말만 들어도 무섭다.

공감대는 언제나 자기들 맘대로 결정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인 병원을 허락받은 송도.

치외 법권 지대를 만들어 영리병원을 허가하고, FTA로 미국의 민간보험이 쏟아져 들어오면

지금도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외치는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이 과연 가만 있을까?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며 민간보험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것이다.

국민 건강보험은 당연히 무력화된다.

제발, 그 딴 소리 하지 말고 FTA 철회해라. 

약이 있는데 돈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를 원하면 니네가 미국으로 가라. 

-정부의 주장 26. ｢교육｣ 교육 서비스 개방은 대학 경쟁력 높일 것이다.

(1) 초중등 개방은 협상 대상 아니다.

(2)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다.

(3) 유학가지 않고도 우수한 교육 받을 기회가 폭넓은 계층에게 주어진다.

-분석: 가난한 아이들의 미래를 폐쇄하는 개방.

(1) 헛소리 하기 전에 공부 좀 해주는 센스를 요청한다. 

이미 초중등 교육까지 영리에 기반한 개방을 전면 허용하고,

거기에 등록금, 선발, 교육과정까지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교육개방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 ‘테스팅 서비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다.

이 서비스는 규격화된 학력 인증 서비스이며, 이런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초중등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체계 자체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 담당자조차 이것의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다. 

초중등 개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완전 사기인 셈이다.

(2) 경쟁력 제고는 등록금 부터?

외국 대학이 들어올 경우,

우리 대학들 또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영리 법인화와 자율권을 요구할 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엄청나고,

의학 전문 대학원, 경영 대학원, 로스쿨 등의 학비는 1년에 2-3000만원을 호가한다.

경쟁력. 등록금에서부터 높아지는 걸까.

한미FTA 체결되면 돈 없는 집에서 대학 보내는 건 텄다. (하긴, 지금도 그렇지.)

(3) 가난한 아이들의 미래를 폐쇄하는 개방. 

국내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기껏해야 유학준비를 위한 어학연수 기관이나 학부 역할을 하게 될꺼다.

게다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해 등록금도 맘대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 대학들이 과연 폭넓은 계층에게 개방될까.

-정부의 주장 28,29 ｢공공서비스｣ 안팔아 먹겠다.

(1) 국민경제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분석: 훼손 되니까, 그만하셈.

(1) 벌써 사유화 시키고 있잖아. 

현재 진행되는 FTA의 핵심은 공기업의 사유화에 있다.

대체 어떻게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현재도 한국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를 팔아먹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소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의 뜻은 뭔가.

에너지를 누구나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게 공공성이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사유화 논리를 보자.

99년 전력 사업 사유화 일환으로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가 매각되었고 요금은 3-40%나 인상되었다.

군면단위로 가면 상수도 보급률이 33%밖에 안된다.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면 상수도 보급의 안정성 자체가 위험하며, 사유화될 경우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상수도가 사유화된 볼리비아의 경우 30배의 요금 인상을 경험했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은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탄한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제도로 가장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던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로 공공서비스의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다국적 퀵 서비스 기업이 우체국까지 고소하는 마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