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요양병원) 평가결과 공표

[파랑새]

정원규모별 우수기관(A등급) 119개 기관 명단 공개

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2년에 1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며, 2009년도에 처음으로 입소시설에 대하여 자율신청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공단은 2006년부터 장기요양기관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선험국의 사례조사 및 공단 내·외부 연구를 통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차에 걸친 장기요양기관 모의평가를 통하여 5개 대분류영역 총 106개의 입소시설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또한, 이용자·공급자·공익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계획, 평가결과 공개범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역본부별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에 대한 자문을 거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2009년 7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공고하고, 평가대상 입소시설 1,6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신청을 받은 결과, 1,227기관이 평가를 신청하였고, 이 중 1,194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공단은 평가가 종료된 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소시설의 정원규모(30인 이상, 10인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에 따라 각각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규모별 상위 10%의 우수기관에 대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또한, 공단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0년에는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도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재가시설의 자율신청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 공표결과 게재우치 등.hwp

첨부파일 : (별첨_1)2009년_장기요양기관(시설)_평가_개요.hwp

첨부파일 : (별첨_2)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지표_포함).hwp

첨부파일 : (별첨_3)장기요양_우수기관_10인미만_시설.pdf

첨부파일 : (별첨_3)장기요양_우수기관_10인이상_30인미만_시설.pdf

첨부파일 : (별첨_3)장기요양_우수기관_30인이상_시설.pdf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5개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 718개 요양병원 중 1등급을 차지한 우수 기관은 단 33곳에 불과했다. 강원도 지역과 제주 지역은 1등급 요양병원이 단 1곳도 없었다.

2등급 기관은 전체 19.1%에 해당하는 137곳으로 집계됐으며 3등급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71곳이었다.

이어 4등급 212곳, 5등급 49곳, 기타 평가 진료 항목 수가 8개 미만인 등급 외 판정 기관이 16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요양병원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부산 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62곳이 평가 대상에 올랐던 서울에서 1등급은 5곳, 2등급 14곳, 3등급 22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1등급 기관은 강동성모요양병원외 5곳이며, 경희늘푸른노인전문병원 등 14곳이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신우요양병원, 참사랑요양병원 등 22곳이 3등급을 받고 연세사랑요양병원 등 14곳이 4등급에, 강서효요양병원 등 5곳이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양기관이 몰려있는 경기 지역은 총 127곳의 요양병원 가운데 1등급이 9곳, 2등급 22곳, 3등급이 50곳 순으로 판정받았다.

경기 지역은 보바스기념병원, 일산현대요양병원 등 9곳이 1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매그너스요양병원, 새소망노인병원 등 22곳이 2등급으로 나타났다.

3등급에 강남요양병원 등 50곳이 포함됐으며 온누리요양병원 등 36곳이 4등급에, 참사랑 요양병원, 한마음메딕스병원 등 7곳이 5등급이었다.

항목별 평가결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낙상 위험 방지와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를 위한 안전시설의 구비 정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진료 내용에 있어서도 기관 간 격차가 커 의료의 질 편차가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시설 설비의 경우 응급 상황 시 필요한 의료인력 호출 시스템이 화장실에 설치된 병원은 2008년 29.6%에서 41.4%,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는 2008년 58.5%에서 70.6%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진료비 청구 시 일정 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요양병원은 2009년 말 현재 777기관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 규모도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480병상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 연간 입원 진료비는 1조7650억원에 달해 요양병원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화]

ㅎ

[권구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