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⑦ 과학 교통 통신 문화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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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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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KIM

한국인의 삶, 뉴욕타임즈 사진들

과학·기술

한국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이미 1,000여 년 전에 10t이 넘는 종(鐘)을 주조했으며, 철갑선인 거북선을 건조했을 뿐만 아니라 장영실(蔣英實)과 같은 위대한 발명가를 배출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말기 극단적인 쇄국정치로 소위 산업혁명의 산물인 기계문명을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고,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는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현대적 과학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였다. 물리학·화학·생물학 등의 이학사학위 취득자가 각 분야당 5~10명 내외였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대학 교수로 등용되어 과학교육이 시작되었으나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으로 다수의 학생과 교수, 교사, 교육시설, 교육재료 등을 잃었다.

전쟁 뒤 복구가 진전되었고, 교육환경이 점차 회복되긴 했으나 1962년부터 시작된 5개년사회발전계획안에 체계적인 과학기술진흥정책이 비로소 포함되었다. 경제발전은 과학기술의 진흥 없이는 이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5개년계획이 갱신될 때마다 과학기술관련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금융 및 세제의 조정, 이공계 인력양성 등의 의욕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들어섰다. 특히 무역개방압력과 기술보호장벽강화 등 국제적인 요인과 연구역량의 취약성 혹은 임금상승 등과 같은 국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이 일시에 둔화되었다. 최근에는 외환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IMF의 금융구제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연구투자는 감소했다.

과학기술진흥체제

1967년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동시에 정부조직 내에 과학기술처가 신설되었다. 또한 과학 연구의 주체가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1967)가 설립된 데 이어 1971년에는 과학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과학원(KAIS)이 설립되었다. 1975년 한국표준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77년 한국과학재단이 발족되면서 주로 대학교수들에게 연구비가 지원되기 시작했다. 특히 1974년부터 조성된 대덕연구단지 내에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점차 자리잡게 되었고, 다수의 민간연구소들이 이 단지 내에 이주하거나 혹은 신설되었다. 특히 1981년 KIST와 KAIS가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되었으나 1989년 학사부는 다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교육기관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로 분리되었고 1995년에 광주에 새로 대학원과정인 광주과학기술원(K-JIST)이 설립되었다. 1990년 정부는 대학에 탁월성연구집단 조성을 목표로 하여 우수연구센터(SRC/ERC)사업에 착수했다. 그간 20여 개의 SRC와 28개의 ERC를 선정해 집중적인 연구비 지원을 하고 있다.

1989년 발족한 한시적인 '과학기술자문회의'가 1991년 헌법에 근거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되어 대통령을 자문하고 있다. 또한 1998년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종전에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속했던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소를 연구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기초기술, 산업기술 그리고 공공기술연구회의 3분야로 묶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하였다. 이 같은 새로운 체제가 실효를 거둘 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역량은 크게 신장될 것이다.

연구인력

해방 후의 혼란과 6·25전쟁 등을 겪으면서 대학의 교육 여건은 매우 미약했고, 대학졸업생의 다수는 대학원 과정의 이수를 위해 해외유학을 떠났다. 특히 1950~59년에 약 5,000명의 대학졸업생이 유학을 떠났는데, 80% 이상이 미국에서 수학했다. 대학 교육의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국립·사립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으며, 졸업생 수도 급증했다. 1962년부터 시작된 5개년사회발전계획이 추진되면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늘어났고, 산업체 부설 연구소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연구인력의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1985년 당시 연구원 수는 인구 1만 명당 10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6년에는 29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일본의 52.3명, 미국의 36.6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연구원수가 한국은 13만 명, 일본이 67만 명 그리고 미국이 96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실제 연구인력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원수뿐아니라 연구역량도 아직 뒤쳐져있다. 즉, 1997년 우리나라 과학자가 발표한 논문수는 1만 여 편인데 이는 국제비교 17위에 속한다. 최근 대학의 연구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교수 대 학생수 비가 평균 1대 30에 이르며 교수의 과중한 강의부담 때문에 연구역량을 일시에 제고할 형편이 못된다. 2000년까지 이공계대학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20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그 실현여부는 미지수이다.

연구개발투자

한국의 연구투자비율은 근래 선진국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1980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0.55%였던 것이 1997년에는 2.9%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일본(1996)의 2.83%, 미국(1997)의 2.64%와 견줄 만하다. 그러나 연구투자총액기준을 보면 1997년 한국이 128억 달러, 일본이 1,301억 달러, 미국이 2,065억 달러여서 각각 우리나라의 10배와 16배가 된다. 정부는 2002년까지 연구개발비를 정부예산의 5%수준, 그리고 GNP 대비 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연구추진현황과 전망

50년전 거의 황무지와 같았던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오늘의 수준에 이를 만큼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의 진흥없이 경제의 부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역대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일관되게 강력한 과학기술육성책을 추진한 까닭이다. 1962년 이후 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반복 수립될 때마다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 제도, 기구들이 신설되었고 기술진흥확대회의 혹은 기술진흥심의회의 운용, 대통령의 자문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설치, 국무총리가 의장인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운용, 정부조직내 과학기술처의 신설과 과학기술부로의 승격, 과학기술진흥법을 폐지하고 종전보다 더욱 강력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그 안에 규정된 기구 및 제도의 개편, 신설 등 과학기술역량의 획기적 신장을 위해 의욕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기업체들은 자체의 연구개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기구내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1985년 60여 개의 민간연구소가 1997년에 이르면서 3,000여 개로 증가하며 앞으로도 민간연구소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기술보호장벽이 두터워졌고 특허 혹은 지적소유권 등 외래기술의 도입 혹은 모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체들은 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자체 연구능력의 축적없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절실함이 기업체로 하여금 연구소를 개설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처럼 기업체 연구소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연구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재원의 부족, 교육 및 연구여건의 부실 등으로 인해 능력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부터 기업체는 대학의 연구 인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몇몇 대학에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소를 건립 기증하고 있으며 연구시설을 공여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학협동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내에 건립된 신소재연구소, 기초전력연구소, 자동화연구소, 컴퓨터신기술연구소, 정밀기계연구소 또는 뉴미디어연구소 등은 기업체들이 기증한 건물들이다. 기업체에 의한 연구소 건물의 기증은 다른 대학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산학협동 풍조 역시 전에 비해 크게 확산되었다. 또 많은 대학들이 대학구내에 과학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 제공하고 있다. 근래 경제의 침강사태에서 탈피할 목적으로 정부는 벤처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첨단적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산업이 대학을 중심으로 급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첨단적 기술의 경쟁력없이 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부 조직의 개편작업이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처(부)의 존폐가 주요한 대상이었다. 원래 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연구개발 우선분야의 선정과 평가, 분석 혹은 연구개발투자의 조정 등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기능보다는 오히려 정부출연연구소 관리가 주요한 업무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매번 과학기술처의 위상이 문제가 되었으나 1998년 정부조직 때 과학기술처가 부로 승격함으로써 총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99년 정부조직개편작업에서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관리부서는 총리실로 옮겨졌고 과학기술 총괄기능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넘어갔고 과학기술부는 이 위원회의 사무부처일을 맡게 됨으로써 과학기술부의 연구사업 조정 및 총괄기능이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장단기적 과제에 대하여 자문하게 되어 있어서 과학기술부의 기능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가 그 수임사항인 인력양성기능,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비지원 기능, 그리고 국가적 연구과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기구로서 그 업무를 충실히 한다면 과학기술역량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연구센터의 지원뿐 아니라 1992년 이래 선도적 연구 프로젝트(소위 G7 프로젝트)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왔다. 또 근래에는 대학 등 기초연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창의성 연구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한국과학재단은 연구업적이 현저한 과학자에게 '한국과학상' 및 '한국공학상'을 수여해왔으며 최근에 창립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매해 연구업적이 뛰어난 젊은 과학자들을 선정하여 '젊은과학자상'과 5년간에 걸쳐 연구장려금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노벨상 수상자를 주로 한 외국인 회원을 영입하는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아카데미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는 우리 나라가 유치한 최초의 국제연구기관인 '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 연구소는 세계 어린이 질병퇴치용 백신을 연구개발할 세계유일의 독립된 국제연구기관으로, 우리 나라가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연구소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인도적 사업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창립이나 국제백신연구소의 유치 등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일조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연구능력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趙完圭 글

갤러리아 백화점 밤풍경

교통·통신

수송체계

도로 및 자동차 수송

우리나라 최초의 도로는 조선 중엽 황토현광장(지금의 광화문광장-동대문 간과 광교-남대문 간)의 ＋자형 도로로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기존도로의 포장과 확장에 치중하다가 1960년대는 고속도로를 중점 건설하여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도로망을 구축했으며 1970년대는 국도포장사업을 본격화하여 지방균형개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1980년대는 주요 국도 및 지방도 포장을 거의 마무리하여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치중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속도로망 확충과 국도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장래 국가간선망의 확충과 교통문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8년말 현재 전국의 총도로연장은 8만 6,989km로 이중 고속도로는 1,996km, 국도·지방도, 시·군도 등의 포장도로도 6만 4,780km로 전국이 일일생활권화되었다.현재 전국을 격자형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남북을 7개축, 동서를 9개축으로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자동차 공업의 발달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크게 증가하여 1962년 3만 814대에서 1997년 1,000만 대를 돌파했고 1998년말 현재 1,046만 9,599대를 기록하고 있다.인구 1,000명당 보유대수도 1960년 1.2대에서 1990년 79.2대, 1998년 238대로 급성장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1962년 8,733대에서 1990년 207만 대, 1998년 758만 대로 증가하여 다른 차량의 증가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철도 및 지하철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제물포 간의 32.2km가 개통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운수영업이 개시된 것을 그 다음 해인 1900년 7월 8일 한강철교가 완공되어 경인선이 완전 개통된 이후이다. 6·25전쟁으로 인해 철도설비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전후복구와 재건노력으로 1960년대 이후 국내 기간수송수단으로서 착실한 성장을 보여왔다. 경부고속도로 완공 이후 육로수송과 본격적인 경쟁관계에 돌입하여 여객의 경우 수요증가가 둔화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의 영향으로 철도수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부산 간 426km를 최고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중에 있다.

한편 지하철은 1974년 서울에서 1호선을 개통한 이래 전국 6대 도시에서 운영 또는 건설중에 있다. 서울은 218.4km를 운영중이고 61.8km를 건설중이며, 2005년까지 120km를 추가 건설하여 2005년에는 수송분담율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부산도 기존 32.5km 외에 2005년까지 79.7km를 추가 건설하여 수송분담율을 22.9%로 높일 계획이다. 기타 대구·인천·광주·대전에도 지하철을 건설중에 있다.

해운

근대 항만사업은 1876년의 부산항 개항, 1880년의 원산항 및 1883년의 인천항 개항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수송실적의 추이를 보면 여객수송은 1962년 436만 명에서 1996년에 934만 명으로 21배가 증가했으나 이는 꾸준한 연육교의 건설로 많은 교통수요가 육상교통으로 전가되어 증가량이 소폭에 그친 데 기인한다.화물수송은 1962년 604만t에서 1996년 5억 8,171만t으로 96.3배의 급신장을 보여 화물수송이 해운부문의 성장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주요항만의 하역능력은 수출입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1975년 1,878만 1,000t에서 1996년 2억 8,844만t으로 15.4배가 증가했으나 계속되는 물동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항만개발로 인하여 부산항 등 주요항만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

1969년 대한항공(KAL)이 민영화된 이후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며 1989년에는 국제수송 면에서도 세계 10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1988년에는 제2민간항공사업이 허가됨으로써 과거 독점사업체제에서 복수사업자에 의한 경쟁체제로 산업구조가 탈바꿈하게 되었다.1998년말 한국과 항공협정이 체결된 나라는 75개국이며, 국제항공노선을 주 518회(KAL 352회, 아시아나 166회) 운항하고 있으며, 국내노선에도 33개 노선에 주 1,418회(KAL 801회, 아시아나 617회)를 운항하고 있다.항공수송 실적은 1997년 국제여객이 1,659만 8,000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1.8%씩 증가했으며 국내여객도 2,563만 9,000명으로 1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화물수송에 있어서도 국제화물은 163만 1,000t으로 최근 10년간 13.2%, 국내화물은 387천t으로 15.3%씩 증가했다.

운송용 항공기는 1999년 3월 현재 총 156대를 보유중이며 KAL 112대, 아시아나 44대로 이중 대형기종인 보잉 747기를 46대 보유하고 있다.한편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중이며 2000년 개항 예정이다.

우편

우리나라는 이미 신라시대에 역(驛)이라는 제도가 있어 우편업무를 취급했다. 이 제도는 이후 고려·조선 시대에도 이어져 왔으나 개인간의 통신을 위한 우편제도는 없었다. 개인간의 서신왕래를 주 대상으로 삼은 근대 우편제도의 시작은 홍영식이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시찰한 후 1884년 서울에 우정총국(郵政總局)을 창설하고 인천에 분국을 개설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러나 1884년 12월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은 폐지되고 우편제도도 중지되었다.

그후 1895년에 전반적인 제도개혁과 아울러 우편제도도 부활되어 서울과 각 지방에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되고 중앙에는 통신원(通信院)이 설립되었다. 1900년에 만국우편연합(UPU)에 정식 가입하고 국제우편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5년에는 한일통신합동규약(韓日通信合同規約)이 체결됨으로써 420여 개의 우편기관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이 기관들은 미군정에 의해 운영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체신부가 설치되었다. 체신부는 우편법의 제정과 1면 1국(一面一國)의 원칙으로 우체국 증설에 노력했으며 1970년에는 우편번호제의 실시, 1974년부터는 공산국가와의 우편물 교환제도도 시행했다.

1990년과 1996년에 서울에 2개의 우편집중국을 건설하여 우편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1996년에는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평가에 의한 상여금 차등지급을 시행하여 1998년 최초로 우편사업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켰다.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우정연혁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전기통신

우리나라에 전화가 처음 도입된 것은 기록상으로는 1894년 한성전보총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전화시험을 거쳐 1896년 10월에 개통된 궁내부 행정전화가 그 효시가 된다. 일반공중용 전화는 서울-인천 간의 시외전화가 1902년 개통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여름에는 서울에서 시내전화 교환업무도 개시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약 6개월 전 한일통신협정서가 강제로 체결되어 통신주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의 전기통신사업은 일본의 식민지통치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주로 일반대중의 통제와 식민지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1941년의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한반도 대부분의 통신시설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었다. 그 결과 일반대중을 위한 통신설비의 확충은 이 1937~41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체신부가 발족되어 전기통신설비의 재건이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만족할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1952년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가입해 통신분야의 국제협력활동이 시작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전국의 전화교환설비 등의 약 80%가 파괴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1957년에 이르러서야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965년에 텔렉스 자동교환망이 설치되어 수출입국을 지향하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수단이 갖추어졌으며, 1967년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국통신망이 개통되어 대용량통신과 텔레비전 전송중계가 가능해졌다. 1970년에는 위성지구국이 구축됨으로써 전세계와의 대용량통신이 가능해졌으며 1971년에는 서울-부산 간 장거리자동전화가 개통되어 전국이 교환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개막되었다.1970년대에는 급증하는 전기통신의 수요에 대처해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설비확장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수요의 증가속도가 공급의 증가속도를 대폭 상회함으로써 1980년대 초에는 극심한 전화적체 현상이 생겼다.

1980년대에는 이와 같은 전화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전자 및 통신분야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기통신부문 전반에 걸친 운영체계의 개편과 법령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었다. 이것의 일환으로 1981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이 제정되어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종전에 체신부가 담당하던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전담하고 체신부는 전기통신사업의 감독과 정책수립만 관장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한국데이타통신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컴퓨터 통신과 같은 데이타 통신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1984년에는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차량전화 서비스, 무선호출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3년에는 체신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통신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리·개편했다.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노력에 힘입어 전화회선설비는 1987년에는 1,000만 회선이 달성되는데 이와 같은 눈부신 발전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전화적체해소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전화를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가설해주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또한 1987년 전국자동교환망이 완성되어 전국 어디서나 교환수를 거치지 않고 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첨단기술분야인 전기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관련기술의 개발, 축적과 기술기반 구축에도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전전자교환기의 국내개발이라는 야심적인 계획을 1982년부터 추진해 1984년 TDX-1A형 전전자교환기의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제작된 TDX-1A형 전전자교환기는 1986년부터 전국 전화교환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1989년에는 용량이 증가된 TDX-1B형이 개발·보급되었으며, 뒤이어 1991년에는 10만 회선 용량급의 TDX-10형의 교환기가 개발되었다.

1990년에 들어서 전기통신분야는 양적으로 전화회선보유기준으로 볼 때 세계 제9위이며, 기술측면에서는 전전자교환기의 자체개발능력을 갖추게 되어 명실공히 통신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1994년에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했다. 정보통신부의 발족으로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던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한 부처로 일원화됨으로써 정보통신부는 수요측면의 정보화촉진정책과 공급측면의 정보통신산업육성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정보통신부는 '선(先) 국내경쟁, 후(後) 국제경쟁'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에 과감히 경쟁을 도입한 결과 1999년 4월에는 하나로통신이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정보통신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첨단기술분야인 전기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관련기술의 개발, 축적과 기술기반 구축에도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전전자교환기의 국내개발이라는 야심적인 계획을 1982년부터 추진해 1984년 TDX-1A형 전전자교환기의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제작된 TDX-1A형 전전자교환기는 1986년부터 전국 전화교환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1989년에는 용량이 증가된 TDX-1B형이 개발·보급되었으며, 뒤이어 1991년에는 10만 회선 용량급의 TDX-10형의 교환기가 개발되었다.

1990년에 들어서 전기통신분야는 양적으로 전화회선보유기준으로 볼 때 세계 제9위이며, 기술측면에서는 전전자교환기의 자체개발능력을 갖추게 되어 명실공히 통신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1994년에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했다.정보통신부의 발족으로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던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한 부처로 일원화됨으로써 정보통신부는 수요측면의 정보화촉진정책과 공급측면의 정보통신산업육성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선(先) 국내경쟁, 후(後) 국제경쟁'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에 과감히 경쟁을 도입한 결과 1999년 4월에는 하나로통신이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정보통신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1994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육성 업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1995년 S/W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S/W시스템 개발, 유통환경 촉진, 전문인력양성 등 S/W진흥시책을 강구하고, S/W산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하여 S/W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1997년에는 지역S/W지원센터를 설립하여 S/W산업의 저변을 확대했고, 1998년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해외 S/W지원센타를 설립하여 S/W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S/W관련 각종 지원기관을 S/W진흥원을 설립·통폐합함으로써 S/W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9년에는 서울 S/W타운 조성과 정보통신(IP)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중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 S/W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개발에 대한 산(産)·학(學)·연(硏)의 공동연구개발과 정부의 집중적인 기술개발지원의 결과 세계 최초로 부호분할방식(CDMA)에 의한 이동전화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정보통신 산업이 우리 경제에 있어 주력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1998년에는 305억 달러 수출 실적에 124억 달러 흑자를 구현함으로써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실업해소와 고용창출 문제가 우리 경제의 중심과제로 부상함에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한 IP산업 등 정보통신전문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 위주의 기술개발 지원 등에 집중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정보통신산업은 정부의 공정한 경쟁체제확립,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및 S/W·벤처 기업 활성화를 통해 21세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전략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吳明 글

강남포스코 사옥 도심공원

국토개발·환경보전

총면적 중 적극적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2만 6,000㎢에 불과하다. 1970년 ㎢당 국민총생산은 1억 7,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1997년 현재 45억 3,9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경제밀도가 27배 가량 증가했다. 즉 지난 27년간 한국은 인구와 경제밀도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되었다.

인구의 절대적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유입 즉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과, 경제성장에 따른 대규모 공업용지의 개발 및 농경지 확대를 위한 산지개간과 간척이 이루어졌다. 또한 임해공업단지조성을 위한 해면매립, 홍수조절과 용수 및 전력생산을 위한 댐의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1968년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1973년 호남고속도로, 1975년 영동고속도로 등이 건설되어 국토가 일일생활권화되는 고속도로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밖에도 수도권을 필두로 전국의 각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어 1997년 현재 전국의 도시화율이 86.8%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 이후의 다양한 국토개발로 국토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개발은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이다.

1982~89년 간척 및 해면매립을 통한 241㎢의 국토가 확장되었으나 농경지와 산지가 각각 534㎢, 690㎢씩 줄어들고, 택지·공업용지·공공용지가 142㎢, 76㎢, 357㎢씩 늘어났으며, 890㎢의 국토가 내수면이나 여가용지로 전환되었다.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일찍부터 있었으나, 국토개발 또는 국토계획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40년대이며,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1962년 건설부의 신설과 1963년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법의 제정으로 보아야 한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에 의하면 국토개발계획은 ① 토지, 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 ② 수해, 풍해, 기타 재해의 방지, ③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 ④ 산업입지의 선정과 조성, ⑤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 ⑥ 문화, 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제정과 정부기구개편에 따라 국토개발계획의 입안과 국토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울산공업단지 조성과 댐 건설 및 간척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공업화를 위한 공업용수·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국토개발은 체계적인 계획이나 지역개발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사회간접투자시설 위주의 하향적·청사진적·토목공학적 접근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인천·울산공업·제주도·태백산·영산강·아산-서산 등의 특정지역이 지정되었고,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몇 가지 시안들이 나왔으나 국가계획으로는 발표되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이 발표되었고, 성장거점방법에 입각한 4대권, 8중권, 17소권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수도권 집중억제와 분산 및 지역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제1차 계획은 총량적 경제성장정책과 부문별 계획의 조정체계 결여, 계획추진체제의 미비로 하나의 지면계획에 불과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계획·발표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91)은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국민복지수준의 향상과 국토자연환경의 보전을 기본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5개 대도시생활권, 17개 중소도시생활권, 6개 농촌중심도시권을 설정했으나 중심도시로 지정되지 못한 도시들의 반발과 중국의 개방정책과 동북아시아 전체의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정되었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1987~91)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5대 경제권을 설정하여 광역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5대 경제권은 전라남·북도를 포함한 서남권, 경상남·북도의 동남권, 충청남·북도의 중부권, 강원도의 태백권,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등이다. 특히 1987년 서해안개발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인천의 남항 개발, 아산항 건설과 석유화학산업의 입지, 군산 외항과 군장산업기지건설, 목포의 대불공단조성사업 등 서해안 항만도시들의 의욕적인 개발계획구상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 이후 동북 아시아 지역에는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었다. 한·소국교정상화, 중국개방정책의 지속과 수교, 공산체제의 몰락으로 동북아시아시대 및 환태평양시대의 도래가 가시적으로 다가오면서 서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과 남해안에도 개발의 열기가 높아져갔다. 동해안의 포항·강릉·동해·울산 등이 환동해권시대(環東海圈時代)를 여는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강조하기에 이르렀고, 남해안의 부산, 마산-창원, 여수-여천-순천-동광양으로 둘러싸인 광역광양만권개발구상이 발표되었다. 늘어나는 콘테이너 화물수송을 위한 부산 콘테이너 부두의 확장과 인공 섬 건설, 광양 제2콘테이너 항 건설이 구체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국제화 시대를 위한 국토공간의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자가용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인적·물적 수송량이 증대됨에 따라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부응한 국토개발사업으로서 광주첨단산업단지개발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0개의 첨단산업단지 또는 첨단연구단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과 서울-부산 간 고속철도건설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드디어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고밀도 도시산업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제한된 국토공간에 대한 이용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토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천 및 호수의 오염, 도시와 공업단지의 대기오염,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생활 및 산업 쓰레기, 무계획적인 간척매립으로 인한 연안역(沿岸域)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석유류 소비증가에 따른 일산화탄소의 배출과 지구온난화, 냉각매체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등이 지구 문제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했으며, 1990년 통합입법으로 되어 있는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의 6개 단일법으로 개편했다. 나아가 1992년 6월 5일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선포했으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UNCED)에서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종다양성 보존협약에 서명하여 21세기를 위한 실천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그밖에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의 규제와 환경영향가치평가제도의 도입 및 환경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있게 끌고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95년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위한 개선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예를들어 상수원보호를 둘러싼 수도권과 충청도·강원도와의 갈등, 위천공단건설계획으로 인한 낙동강 상·하류간 갈등,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환경단체간의 갈등,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둘러싼 지방자치체와 주민 및 환경단체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국토개발과 환경보전간의 균형있는 조화를 위해서는 정책조정체제의 정비와 정책수단의 개발 및 실천성 확보, 재원의 조달과 국민들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교육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과 보전을 택일적으로 보지 않으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1990년을 전후한 냉전체제의 해체이후 두만강 나진-선봉지구의 합작개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KEDO)의 북한 신포지구 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 그리고 1998년 현대그룹의 북한 금강산 관광 성사는 이제 국토개발의 범위를 북한지역에 까지 확장시켜 놓았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한반도 전체로서의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崔相哲 글

롯데월드 실내

문화

민족문화의 역사적 조망

문화란 오랜 역사의 학습과 축적의 소산이기에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문화만을 단절하여 서술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한국문화의 전체적인 역사과정중 서양문화와의 만남 이전을 간단히 살펴본 뒤 그 이후를 중점적으로 개괄하기로 한다. 이때 문화현상 일반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존재의 궁극적인 차원을 다루는 종교라는 관점에서, 좁은 의미의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의 전개과정 역시 종교와의 연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관념적인 허구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실제적인 흐름과도 부합된다.

이렇게 볼 때 최초의 종교생할은 샤머니즘[巫敎]과 연결된 단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록이나 민간 습속에 남아 있는 잔영을 참고할 때 샤머니즘의 특징은 죽어서 거룩한 존재와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재생한다는 신비적 체험이 음주가무를 통해 가능해지고, 무아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교령(交靈)을 통해 신의 뜻을 알아내고 영력을 빌어 재액을 없애며 축복된 인생을 창조하려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신바람의 예술'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이 단계의 예술적 활동은 개인에 의한 의식적 소산이기보다는 오히려 집단적 무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뒤이어 고등종교인 불교가 유입되면서 샤머니즘과 불교가 창조적으로 혼합되는 통일신라시대 이전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이를 '힘의 예술'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대륙의 영향 아래 봉건적 국가권력과 신앙적 신의 위력이 합일되어 연관적 조화를 이루면서 권력을 과장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그 창작의욕이 발현된다.

재래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특색 있는 문화를 창조해가기 위한 이 과도적 단계가 지나가면 풍류도(風流道)와 연관된 단계, 즉 '꿈의 예술'이 펼쳐진다. 석굴암의 조각 등에서 그 전형이 발견되는데, 고대 그리스 예술의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엄'과도 상통하는 특징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조형성보다 음악성이 좀더 강하게 느껴진다.

통일신라가 쇠퇴기를 맞이하면서부터 생동하는 정신과 육체의 균형된 표현이 좀더 내면으로 기울면서 '슬픔의 예술'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이로써 통일신라 후반기와 그 뒤를 이은 고려시대는 80년에 걸친 전성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갔고 그 전성기마저도 혼란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슬픔의 예술'이라는 단계 설정은 아주 무리한 것은 아니다. 고려청자가 그 상징이자 실제적인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다음 단계는 유교주의를 표방한 조선왕조로서 예술적인 표현세계에서는 소박·건실의 정신이 특히 평민성과 결합되면서 '멋의 예술'을 보였다. 이 단계에서는 '무기교의 기교'가 특징이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비교적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자연을 단순한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관조의 대상으로 보는 넓은 의미에서의 자연주의는 서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와 기계문명, 그리고 관료체제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물론 양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 정신에서는 18세기까지의 서양예술의 주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동양예술 내지 그와 동류인 한국예술은 19세기말부터 이전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서양적 보편성에 휘말려 들고 만다. 이 단계를 굳이 종교와 연관시키자면 그리스도교가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비본래적인 상태로부터의 탈피를 뜻하는 '거듭남'(重生)이나 억압적인 상태로부터의 해방과 상통하는 '되살림'(復活)이라고 한다면, 서양과의 만남은 조선왕조를 뒷받침해온 유교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그 생명력이 고갈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예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초기단계에서 볼 때 한국에 유입된 그리스도교는 서양문명이라는 이질적인 체계 자체와 동일시되면서 이른바 복음의 진정한 생명력을 충일하게 살려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서양의 문물을 우리보다 일찍 받아들여 이를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삼아 주변국가들을 침공하고 식민지로 합병시킨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서양문화와 그 원천이 되는 그리스도교적 원리의 수용은 더욱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멀게는 1631년 정두원에 의해 가톨릭 서적과 함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문물이 소개된 이후, 서양은 직접·간접의 경로를 거쳐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기도 한 우리나라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충격들을 안겨주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1884년 〈한성순보〉의 해외 문화 소개 기사 가운데 음악·미술이라는 새로운 낱말이 출현했고, 1898년에는 비록 미국 화가 휴버트 보스의 손을 빌려서나마 고종과 황태자의 등신대 초상화가 처음으로, 서양식 화법을 사용해 그려졌다. 1909년 2월 고희동이 일본 도쿄[東京] 미술학교에 유학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양화를 전공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 변화를 '일제강점기의 신문화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의 신문화운동

신문화운동은 개화운동인 동시에 독립운동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띠고 언론·교육·산업·종교·사상·여성·소년·형평(衡平)·국학·한글·문학·연극·미술·음악·영화·체육·의료 등을 포괄했다. 이러한 신문화운동의 단계 중 특히 3·1운동 이후부터 만주사변까지의 기간에는 민족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진흥되어 전국적으로 사립학교와 사립강습소 등이 설립되고, 마침내 민족의 성금으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민립(民立)대학 기성(期成)운동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국어를 존중하고 문법을 통일하여 국어사전을 편찬하자는 한글운동으로 '조선어학회'가 창립되고, 큰사전을 편찬하는 단계까지 들어갔으며,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항하면서 민족사의 주체적·세계사적 발전상을 밝히려 한 민족주의 사학이 해외의 독립운동 전선과 국내 학계에서 일어났다. 예술문화의 영역을 살펴보면 우선 문학에서는 비로소 근대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서구식의 단편소설·희곡·평론 등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문학적 성과는 1919년을 전후로 한 잡지와 동인지들의 발간에 크게 힘입었는데, 〈창조〉·〈폐허〉·〈백조〉 등이 그것이다. 연극에서는 신파조를 탈피한 신극 운동이 토월회를 중심으로 활발해졌으며, 영화에서는 나운규의 출현과 함께 비로소 볼 만한 영화가 상영되었다. 미술에서는 민간단체인 서화협회가 활발히 움직여 우수한 미술가들이 배출되었고, 음악에서는 홍난파를 중심으로 신음악운동이 일어났다. 예술로서의 무용도 최승희의 무용연구소가 서울에서 문을 열면서(1929)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밖에 3대 민간신문인 〈동아일보〉·〈조선일보〉·〈시대일보〉와 〈개벽〉·〈신생활〉·〈신천지〉·〈동광〉 등이 신문화운동을 지지·격려했으며,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APF)의 기관지 〈문예운동〉(1926)이 출현했다.

1931~45년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기치로 내건 동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민족적 역량을 총집결한 신간회가 해체되고(1931),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의 동맹원 70~80명이 검거되는(1931, 1934) 등 문학·예술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었다. 또한 수양동지회원 백수십 명이 검거되었고(1937), 창씨개명이 선포되는 한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민족적 색채가 짙은 신문과 잡지가 모조리 폐간되었다(1938). 1938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이어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발표하고(1941), 조선어학회 사건을 날조하여 수십 명의 문화인을 검거하는 등 문화운동을 근저로부터 괴멸시키려 했다. 이때는 일제의 계속된 탄압과 회유에 의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변절한 어두운 시대이기도 했다. 예컨대 1939년 일제는 친일 반민족 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를 조직했으며, 1941년에는 당시의 대표적인 문예지 〈문장〉과 〈인문평론〉을 폐간시키는 대신 일본어전용의 〈국민문학〉을 내놓게 했다.

해방직후의 상황

해방직후(1945. 8. 15~1948. 8. 15)는 참으로 역동적 시기였다. 해방공간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상황의 격동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좌·우익의 구분에 따른 수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명멸했다. 그러나 그 혼돈의 와중에서도 그 이후의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와 대별할 때 매우 고양된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직후 문화예술인들의 대응이 가장 먼저 표출된 사건은 좌익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문학건설본부의 결성이었다. 이 조직은 이후 조선문학가동맹(1945. 12)으로 변화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익계에서는 전조선문필가협회(1946. 4)를 결성했다. 미술계·음악계·연극계 등에서도 이러한 사태는 마찬가지였다. 미술계의 경우는 해방직후 정치적 성격이 아직 선명하지 않았던 조선미술건설본부가 동양화·서양화·조각·공예·아동미술·선전미술 등 각 분야를 망라하여 성립되었으나(1945. 8), 좌익계의 프롤레타리아 미술동맹이 따로 결성되자(1945. 9) 해체되었다. 이후 프롤레타리아 미술동맹을 중심으로 조선미술가동맹이 결성되었다. 조선미술건설본부가 해체된 후 우익계의 미술단체로는 고희동을 회장으로 한 조선미술협회가 생겨나 두 단체가 대립했으나, 단독정부 수립 후에는 미술동맹이 도태되고 조선미술협회가 대한미술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연극계의 경우도 해방직후 아직 좌·우익의 뚜렷한 구별 없이 조선연극건설본부가 성립되었지만, 이후 좌익계의 프롤레타리아 연극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다가 조선연극건설본부 내의 좌익계와 프롤레타리아 연극동맹이 합쳐 조선연극동맹을 발족한 후 일제잔재 소탕, 봉건유제 청산, 국수주의 배격, 진보적 민족연극수립, 진보적 국제연극과의 제휴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그 산하에 조선예술극장 등의 극단을 두었다. 한편 조선연극건설본부에서 이탈한 우익계 연극인들은 1947년 유치진 등을 중심으로 극예술협회를 성립시켜 순수연극과 순수예술주의를 지향했다. 이후 대한민국 수립으로 좌익계 연극인 대부분이 월북해버리자, 극예술협회가 연극계의 중심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단체들의 결성·해체·재결성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상황은 전체 문화·예술인들을 대표하려는 시도로 좌익계의 조선문화단체총연맹(1946. 2)과 우익계의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1947. 2)가 결성되는 것으로 하나의 정점을 맞는다.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의 경우 첫째, 해방 도상의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완전 자주독립을 촉성하며, 둘째, 세계문화의 이념에서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전세계 약소민족의 자존을 옹호한다는 등의 강령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민족문화를 수립하겠다는 좌·우익 공통의 명제가 현실 속에서는 합치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가장 비정치적인 활동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음악의 경우를 들어 당시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기는 다시금 제1기(1945. 8. 15~12. 31), 제2기(1946. 1. 1~1947. 8. 15), 그리고 제3기(1947. 8. 15~1948. 8. 15)로 세분될 수 있다.

제1기에는 민족음악에 대한 해석자의 입장에 따라 악단이 정비되고 여러 가지 조직이 결성되면서 민족 좌·우파의 틀이 잡혀갔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조선음악가동맹이 결성되었는데(12. 31), 이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음악동맹(9. 15 결성) 전체와 조선음악가협회(10. 22 결성)의 일부를 흡수해 7대 강령을 발표했다. 강령은 일제잔재 음악의 소탕, 봉건주의적 유물 음악의 청소, 음악의 국수주의적 경향 배격, 악단의 반민주주의적 세력의 추방, 민족음악 유산의 정당한 계승과 외래음악의 비판적 섭취, 진보적 민주주의·민족주의 문화의 건설, 국제음악과의 교류협조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음악동맹은 12월말에 이르러 민중국악운동을 내세운 국악원(10. 10 결성)과 연계되어 민족좌파로서 골격을 형성하면서 고려교향악협회-고려교향악단, 조선음악가협회(10. 22 결성), 이왕직아악부의 후신 구왕부아악부가 연계된 민족우파와 대립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제2기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1945. 12. 27)이 알려진 뒤 민족 현실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익의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벽두에 음악동맹은 국악원과 함께 조선문화단체총연맹(문련)에 참여하여 집단 역량화를 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1946년 8월 15일부터 1년 동안 스스로 내건 강령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같은 시기에 전국음악문화협회가 현제명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우익을 대표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채동선을 중심으로 한 고려음악협회가 결성되어(1947. 2), 음악동맹의 비조선적 유물론이나 현제명 세력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민족자결 정신 아래 정통음악예술의 연구 창작 및 연주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우익 주도적 입장을 내세웠다. 채동선은 반탁을 표방하여 우익의 조직체와 맥을 같이했으나, 이후 제3기에는 미군정과 당국의 문화정책 및 사대주의적 극우파를 신랄히 비판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

제3기는 미군정과 관계당국이 좌익계열의 모든 단체들을 비합법 단체로 규정한 1947년 8월 15일부터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1년간이다. 이때 문련뿐 아니라 민주주의 민족전선 산하의 모든 정당·사회단체·음악단체가 불법화되었는데, 음악단으로는 국악원·조선가극동맹·대중음악가협회, 그리고 음악동맹이 해당된다. 음악동맹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자체 조직 개편으로 변화된 상황에 대응했지만, 음악동맹의 김순남 등에게는 체포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는 월북한 후 북한에서도 1953년 '반동예술인'으로 몰려 숙청되어 악보 그리는 작업으로 연명하다가 1986년 타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수립 이후의 문화·예술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모습

1948년 8월 15일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에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해방 후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던 민족의 염원은 좌절되었다. 더구나 6·25전쟁으로 인한 남북분단의 고착화는 좀체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민족성원들에게 안겨주었다. 월북·체포·구금·처형·잠적·자수·납치·살해 등의 단어들은 비단 앞에서 예시된 음악의 세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분단상황 아래 전개된 민족 문화·예술은 남·북 그 어느 쪽도 결코 완전한 것일 수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자유를 생명으로 삼는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나마 좀더 넓은 발전의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1948년 이후의 상황은 대략 제1기 정부수립부터 휴전까지(1948~53), 제2기 휴전부터 5·16군사정변까지(1953~61), 제3기 5·16군사정변부터 제5공화국까지(1961~87), 제4기 6·29선언 이후 현재까지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다.

제1기 정부수립부터 휴전까지

정부가 수립되었다고는 하나 식민지적 상황으로 인해 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경제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 사상대립으로 인한 치명적인 혼란과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겹치면서 문화·예술이 뿌리를 내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다. 전쟁을 겪는 동안에는 예술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빈곤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고, 본래의 예술과는 구별되는 선동·선전 기능의 수행이 그나마 공식적인 활동의 거의 전부를 차지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예술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반일을 내세우면서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친일적 요소가 철저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대중문화가 밀려들자 주체적인 민족문화의 건설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휴전협정은 또 하나의 단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2기 휴전에서 5·16군사정변까지

1953년 7월 휴전을 맞이했으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좀처럼 복구되기 어려웠다. 더구나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국가권력을 1인 내지 1당 독재체제 아래 영속시키려는 부정·부패는 민족정기를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끈질긴 예술적 노력들은 적지 않은 성과와 새로운 시도들을 낳았다. 우선 특징적인 것은 전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실존주의에 의지한 예술적 산물들이 특히 문학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큰 흔적을 남긴 것이다. 이들 작품은 대개 전후의 정신적·물질적 폐허 앞에서 인간조건으로서의 삶과 죽음, 그리고 생존의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으며, 나름대로 휴머니즘에 입각한 답변을 시도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로는 손창섭의 〈혈서〉, 장용학의 〈요한시집〉·〈원형의 전설〉, 선우휘의 〈불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점차 문화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영향권 안에 편입됨으로써 유학 등의 정보유입을 통해 당대 서구 모더니즘 예술사조들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미술분야에서 이제까지의 구상적 아카데미즘의 고루한 양식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나타난 1950년대말의 앵포르멜 운동은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예술작품들은 자칫 현실과는 유리된 상태에서 고전적인 미학원리의 중심개념인 독특한 쾌(快)로서의 미를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전부인 듯한 태도를 반사적으로 고집하게 하는 역작용도 낳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예술작업들은 전쟁과 계속된 실정으로 인해 고통과 혼란에 빠진 민족성원들이 그 와중에서도 지켜나가야 할 진정한 가치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게 해주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그러한 정황에서도 〈사상계〉(1953. 4)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지식인들의 비판적 노력과 실존주의 예술경향을 계승한 사회 고발적인 예술산물들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절과 체념, 그리고 실의에 빠져 있던 민족성원들에게 1960년의 4·19혁명은 분명 하나의 돌파구였다. 이를 계기로 타성에 젖어 있던 기성세대 역시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동시에 민족의 장래에 대해 어떤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참여를 감행했으면서도 결코 현실정치의 담당 세력일 수는 없는 학생들의 한계가 정치적인 군부세력에 의해 가시화되고 말았다.

제3기 5·16군사정변부터 제5공화국까지

1961년 5월 16일 헌정질서는 중단되고 대한민국은 군사독재라는 또 하나의 암초에 올라앉고 말았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극심한 민생고의 시급한 해결을 표방하고 나선 군사정권은 이른바 근대화를 위한 개발독재를 강력히 추진해갔다. 이러한 정책은 공과를 불문하고 우리 삶의 양태를 크게 변화시켰다.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고 있던 우리의 삶의 양식은 농촌의 파괴와 도시화, 특히 도시주변에서의 빈민 거주지역의 증대, 공업의 발달과 유흥사업의 번창, 도시의 아파트군들의 성립과 새로운 소비문화적 생활양식의 정착, 대중문화의 막대한 보급과 발전 등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서구화와 이와는 좀처럼 양립하기 힘든 민족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보려는 시도는 정부의 입장에서건 민간의 입장에서건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문화정책은 이 과정에서 대체로 관주도적인 양태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관주도의 양태는 이미 5·16군사정변 이후 포고령을 통해 모든 문화·예술 단체를 해체시키고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맹(1962. 1)을 결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민족성현을 기리기 위한 조각물들이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국가의 문화정책과 동일시한다거나 심지어 국전에 새마을부를 설치하고, 새마을 영화·연극을 권장하며, 음반에 건전가요를 삽입하게 하는 등의 활동양식에서도 더욱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활동양식은 민간부문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시기를 통상적인 구분에 따라 1960, 1970, 1980년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960년대의 경우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새로운 특질은 한편으로는 4·19혁명이 북돋아준 희망을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리얼리티와 감수성을 반영하려 한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순수·참여 논쟁이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사건이었다. 이 논쟁은 결국 가까이는 해방공간, 멀리는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사회참여의 문제를 변화하는 1960년대의 상황에 맞추어 다시금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논지는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찬 현실상황에 문학과 예술이 보다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문학과 예술은 상식적인 인간통찰이나 파악으로서 사회현실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주장 사이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비록 "모든 전위문학은 불온하다. 그리고 모든 살아 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다"( 김수영)라는 범상치 않은 통찰이 제기되기까지 했지만, 논쟁 자체는 더이상 심도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부터 한글세대라고 통칭되는 신세대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세대들의 경험을 표출해낼 수 있었던 것 역시 특기할 만하다. 문학 분야에서의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무진기행〉 같은 작품들이나 미술에서의 추상표현주의 양식의 대두, 무용 분야에서의 현대무용의 적극적인 도입, 연극 분야에서의 부조리극 소개 등의 현상은 이를 말해준다.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1960년대의 추세는 그 윤곽이 더욱 뚜렷해진다. 경제성장의 성과와 후유증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문학과 예술은 사회의 모순과 갈등에 주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경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삶의 리얼리티를 예술이라는 매체의 가능과 한계에 입각하여 더욱 심도 있게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 문화의 두께를 더했다.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특히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대중매체의 급속한 보급을 통해 막대한 양의 대중문화 산물들이 분출됨으로써 문화예술의 상업성이 증대되는가 하면, '청년문화'로 불리는 청소년 중심의 대중사회적 하위문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1960년대 후반에 창간되었지만 이 시기부터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창작과 비평〉과 1970년대에 창간된 〈문학과 지성〉 등 두 계간지의 역할이었다. 이들은 1960년대의 순수·참여 논의를 한 차원 넘어서서 문화와 예술이 사회적 삶의 총체와 연관된 것임을 주장하고 실제로 그러한 편집을 고수함으로써 사회적 삶에 대한 예술문화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탈춤보급운동에서 출발하여 마당극 또는 민족극으로 불리는 새로운 매체양식을 창출해낸 문화운동도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의 성과물로는 우선 김지하의 〈오적〉으로 대표되는 저항시들, 황석영의 〈객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대표되는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드러낸 작품들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장호 감독의 영화 〈별들의 고향〉, 김민기의 대중가요 〈아침이슬〉, 최인호의 소설들에서 엿볼 수 있는 좀더 대중적인 문화 분야의 성과들 역시 특기할 만하다. 동시에 음악·무용·미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현대화의 시도들이나 박경리의 〈토지〉 혹은 여타 분야에서 예술적 심도를 더한 성과들 역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1979년 10월 26일 18년간 권좌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고 이른바 신군부에 의해 정권이 계승되면서 민주화에 대한 희망의 불꽃은 다시 한번 폭풍 앞에 서게 되었다. 신군부에 의한 공포정치는 예술의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동시에 예술의 적극적인 무기화를 선언하게 하는 상황을 낳았다. 거의 전예술분야에서 '민족예술' 혹은 '민중예술'이라는 기치 아래 예술의 적극적인 사회적 영향력 행사를 실험하는 운동이 펼쳐졌다. 수많은 노동시·노동소설이 쓰여졌으며, 마당극·현장극 등으로 대표되는 민족극 운동, 판화나 걸개그림으로 대표되는 민족 미술운동, 운동가요의 보급으로 대표되는 노래운동, 또 무용에서의 새로운 흐름들이 연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더 장기적인 예술문화의 증진과 자체단련을 꾀하는 흐름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에 힘입어 예술 각 분야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났다. 연극이나 춤 등의 공연예술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양상은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폭발적이라 할 정도의 공연의 증가와 관객증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기반이 잡혀 있던 미술·음악 분야에서도 전시와 음악회의 폭발적인 증대현상이 나타났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유학이나 상호 방문 공연 등의 행사를 통한 국제적인 정보교류의 증대는 각 영역에서 날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생활양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술의 토대 마련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여러 가지 굴곡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의 고양은 우리의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고취했고, 맹목적이었던 서구 추종의 양태를 좀더 주체적인 대응의 양상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음악 분야에서 국악보급운동이라든가 춤 분야에서 해외공연의 증대 등의 현상이 이를 입증한다.

1987년 6월 29일 드디어 이른바 6·29선언이 이루어지고, 사회 각 분야와 함께 예술도 이제까지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시기를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4기 6·29선언 이후 현재까지

6·29선언 이후 출판부문에서는 출판사 등록 전면 개방(1987. 10. 19)을 비롯하여 판금도서해제(1987. 10. 19, 650종의 판금대상 중 431종 해제), 출판사 등록 절차 개선과 간행물 납본제도 개선(1988. 7. 30), 월북작가의 작품 출판과 공산권자료개방(1988~)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공연예술 부문에서는 금지가요해제(1987. 8. 18)를 비롯하여 동구권·미수교국 예술작품 국내개방(1988. 6), 월북음악가의 곡 해제(1988. 10. 27), 공연법시행령개정(1989. 1. 1)으로 인한 공연물 대본의 사전심의제 폐지 등의 조치가 있었다.

6·29선언은 집권세력의 자기 정당화를 위한 전시성 행사라고 해석되면서 국민 일부로부터 '당신들의 축제'라는 빈축을 샀던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자발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았고, 개·폐회식의 성공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한국 문화·예술인들의 자기확인에 크게 기여했다. 개별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인 보편성에 호소할 수 있는 문화발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더구나 1990년 1월 3일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된 중앙 행정부서인 문화부(1993년 문화체육부로, 1998년 문화관광부로 개칭)가 탄생했다. 그러나 문화창조력의 제고, 문화매개기능의 확충, 국민의 문화 향수기회 확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 등이 포함된 장기 계획이 2차례에 걸쳐 수립,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주도의 일회성 행사나 전시행정적인 면모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의 투자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방송매체를 아직도 단지 보도 혹은 홍보 매체로, 더욱이 정권홍보의 매체로 인식함으로써 정보화와 국제화라는 조류에 맞설 수 있는 건전한 대중문화의 창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정당하다. 공보처라는 중앙행정부서의 독립적 설치가 그와 같은 비판의 근거가 된다. 특히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의 미흡과 무관하지 않은 열악한 문화산업은 상업주의적인 발상에서 제작된 외국의 정교한 문화상품들에 대한 종속을 조장함으로써 아직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일제의 잔재 위에 또 다른 폐해가 겹치게 될 위험이 생겨나고 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 교체와 함께 닥쳐온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지원체제와 무관하지 않게, 김대중 정권은 문화산업의 기간산업화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선언과 함께 획기적인 조치로 인정받고 있으나, 문화적-인간적 가치 영역을 경제적 가치를 재는 척도로 재단할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역시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그 나름대로 절실하다. 학계와 예술계를 들끓게 했던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논란은 그 한 예가 된다. 여기서는 연극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포스트모던 연극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여러 의견을 요약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연극성의 강조, 또는 대본으로부터의 해방 : 본질적 형식이라는 관념들의 거부, 예술작품이라는 자기동일성의 해체, 이미지들의 연극, 존재론적 신경증적 연극, ② 순간적인 우연성의 우위 : 즉흥성·즉각성·독창성·자발성의 강조, 비연극화, 불확실성과 형식적 이중성 철폐, 아버지 연출가로부터의 해방, 흐름, ③ 장소의 자율성 : 극장으로부터의 탈출, 연극과 비연극의 문지방 넘나들기, 사이성, ④ 결과보다는 과정으로서의 작품개념 : 자아반성성의 신장, 메타 연극, 공연 자체에 충실한 연극, 부재의 미학, 상품성의 거부, ⑤ 풍부성의 강조 : 재현이기보다는 제시, 임재의 미학, 불연속성, 서사의 거부, 음향·조명의 역할 강화, 빠른 전환, 해체성, 기호들의 표류, ⑥ 정치적 함의 : 사회적 및 맥락들 안으로 빨려드는 상태, 페미니스트 연극 등이다.

예술 전반에서 목도되는 이른바 해체 현상과도 연결되는 이와 같은 특징들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주목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가벼움'의 지나친 노출이라는 현상을 낳기도 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서구 중심적 현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맹목적인 서구 추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바 정보화의 추세와 함께 한국에서도 제기된 '허상현실'에 대한 논란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검토는 그 나름대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포스트콜로니얼리즘에 대한 관심이 차츰 자라나고 있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통치를 경험한 한국의 지식인들로서는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합당한 개념틀로서 받아들일 만하다.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한 대비만큼이나 시급한 것이 통일에 대한 대비이다. 물론 통일이라는 과제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술활동이 정치적인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각계의 많은 인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남 북한의 문화 예술 교류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묵시적으로나 현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남 북한의 문화 예술교류에서 대결의식은 그 현실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남 북한 간의 문화교류가 진정한 통일문화의 형성을 그 이념으로 설정하는 한 극복되어야 한다.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 또는 통일 이후 민족적 동질성을 확립하기 위한 통일문화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민족적인 보편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문화'이다. 흔히 전통문화를 통한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이 통일문화 형성에 중요한 매개물로 기대되는데, 남 북한이 각각 진행해온 전통문화 연구의 성과 자체를 서로에게 알린다 할지라도, 원형적인 상태의 탐색이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즉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 생활문화 영역을 포함하여 전통문화유산을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은 서로 간의 차이를 민족의 현재 및 미래 생활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대 예술의 경우에도 남 북한이 함께 상찬하는 문화, 즉 피지배지 시기에 민족적 양심을 지킨 문화인들의 작품발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리적으로는 남 북한이 서로 상대편의 이념적인 견고성을 격파하기 위해 자기편의 첨단적인 작품을 강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경청될 만하다.

체육

아시아 경기대회 개회식 모습(1986)

한국의 스포츠가 서구식 스포츠에 처음 접한 것은 대한제국 말기인 1897년(고종 34) 영국 함대가 인천항에 입항하여 그 수병들이 축구경기를 시범으로 보여준 데서 비롯된다고 전한다. 그러나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1895년 2월에 고종이 조서(詔書)를 내려 덕양(德養)·체양(體養)·지양(智養)이 교육의 3대 강기(綱紀)임을 밝히고 체육을 적극 장려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리하여 그해 4월에 한성사범학교관제, 5월에 외국어학교관제, 7월에 소학교령을 연달아 발표하고,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한 일본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독어·노어 등의 각종 외국어학교와 또 정동·묘동·계동·장동에 소학교를 설립할 때 교과목 속에 체조를 정규과목으로 했다.

이때 체조는 군인을 훈련하는 일종의 군사교련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학교들의 교외 운동회가 1896년 5월에 최초로 열렸으며, 1905년 5월에는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운동회가 있었고, 이듬해 6월에는 한국 최초의 체육단체인 대한체육구락부의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1920년 4월에는 조선체육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스포츠 활동이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도 인기있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체육대회는 1924년 양교 축구부가 탄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36년의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 손기정·남승룡이 출전하여 1위와 3위를 차지했을 때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후 조선체육회의 주도 아래 수준을 높여갔으나 일제는 1943년에 이르러 외래 스포츠의 금지지시를 내렸다.

해방 직후 혼란기에도 1947년 4월 19일 서윤복 선수가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했고, 그해 여름에 대한 올림픽 위원회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948년 런던에서 거행된 제14회 올림픽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스포츠도 침체국면을 맞았고, 국군 4군이 장병의 사기앙양책으로 스포츠를 장려함으로써 명맥이 유지되었다. 5·16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제5공화국시대에는 스포츠를 정책적으로 장려하여 많은 실업 팀과 대학 팀이 생겨났으며 고등학교 이하에까지 그 연령층이 확대되었다. 태능선수촌이 생긴 것도 이즈음이었다. 1972년에는 제1회 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었고, 특히 제5공화국시대에는 야구·축구·농구·씨름 등의 분야에 프로 팀을 창설하여 스포츠의 열기를 높혔으며, 1986년의 아시아 경기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어 1988년의 서울 올림픽에서는 1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세계 4위의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마라톤에서 황영조가 1위를 차지하여 베를린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했으며, 종합성적 8위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스포츠 정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 올림픽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체육부를 서울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오히려 체육·청소년부로 확대하여 존치시키고 있다. 현재의 문화정책과 비교하여 체육행정에 대한 공공투자가 과다하다는 견해도 있고, 지나치게 인재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체육을 위한 정책추진이 촉구되기도 한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체육과 문화를 위한 지역주민 센터를 하나의 복합건물로서 계획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될 만하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협력체계망의 구축을 통해 계획·실시·평가될 만하다는 점에서 유관부처 간의 공동보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金文煥 글

Encyclopaedia Britan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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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삶, 뉴욕타임즈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