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데?]

[김해수[청풍]☆]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도

□ 근거 및 목적

 ◦ 근거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지정기간 : 5년이내(연장가능)

 ◦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법117조)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하 시행령116조)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건교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

'

'

□  (토지거래구역의 허가대상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기타지역	90㎡ 초과
비도시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기 타	250㎡ 초과

    ※ 대상면적의 3배범위내에서 공고시 허가면적 조정가능

'

'

'

□ 허가구역 지정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 건설교통부 입안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보 공고	· 지역, 지정기간 등
↓
시 · 도지사에 통보
↓
등기소장,시장·군수·구청장에통보	· 시 · 도지사가 통보
↓
공시(7일) 및 공람(20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공고 5일후부터 효력발생

'

'

'

□ 허가기준

 ◦ 허가권자 :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

 ◦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 · 증여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절성

'

'

'

□ 허가절차

	거래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

'

□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 대가성이 없는 상속 · 증여

 ◦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거래

 ◦ 거래당사자인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와 협의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매입 등

'

'

'

□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거주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 편익시설 설치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 · 어민이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등 영위하기 위한 경우(당해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 · 어민은 주거지로부터 20㎢이내 토지)

 ◦ 비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농지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거주필요

 ◦ 비농임업인이 임업목적으로 임야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 6개월 거주필요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

'

'

□ 규정위반시의 조치

  ㅇ 행정벌칙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 위반유형 :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 처벌수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ㅇ 과태료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 위반유형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처벌수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

'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헌성 심사

  ㅇ헌법재판소 1997.6.26.  92헌바5 全員裁判部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에대한 헌법소원】

     - 판결개요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국토  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7항)」은 투기를 막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 인정된다.

  ㅇ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 12. 22.  88헌가13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위헌심판】

     - 판결개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며, 헌법상의 경제조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수단의 선택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참고)관계서류공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지적과(전화 3707-8051) 및

토지소재 관할 구청 지적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MOCT News Release	부 서	토지정책과
		과 장	박 기 풍
		서기관	김 규 현
	www.moct.go.kr
	총 7 매	☎	2110-8152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강화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앞으로는 위장증여 · 단기전매 및 위장전입 등 탈법 · 편법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회피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임.

□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안정대책반(2.4)에서 논의된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교부 훈령)을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여 허가제의 운영을 강화하게 된 것은 최근 신도시 개발 ·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증가하는 반면,

     ※ ’02년초이후 허가구역은 3.4배 확대(’02.1 4,451㎢ → ’04.2 15,194㎢)

 ◦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 등 각종 탈법 ·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함임.

 ◦ 또한 일선 지자체의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허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규정을 명료하게 정비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 주된 개정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 토지거래를 대가없는 증여로 위장하여 허가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제적인 대가가 있는 부담부증여는 명확히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 가족 · 인척관계가 아닌 제3자증여시는 증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증여사유를 소명토록 하였음.

 ◦ 주말농장 · 체험영농 등은 취미 · 여가활동의 일환이므로실수요가 아님을 명시하고 휴경목적의 농지취득도 금지하였음.

 ◦ 농지 · 임야취득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여 현지거주를 가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서 · 전세 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음.

 ◦ 자기이용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개별법령에 별도 근거가 없으면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후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매 및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하였음.

    ※ 농지 6개월(1수확기포함), 임야 1년(1수확기 포함), 기타 6개월 등이 경과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를 허가권자가 인정한 후   매매 및 이용목적 변경 허용

 ◦ 일부 지자체에서 이용목적변경 심사·절차없이 허가시의 이용목적과 상이한 개발행위를 인·허가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개발행위 인·허가시 이용목적 변경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음.

□ 이번에 개정되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은 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심사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 또한 일선 지자체의 업무숙지를 위해 각 시 ·군·구의 허가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원 업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후 이용목적 · 이용계획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 이용실태조사의 시기 · 기간 · 방법 · 조사반구성 · 조사항목 등을 규정한 ｢허가구역내 토지이용 및 사후관리지침(가칭)｣을 3월중 제정할 예정이며,

 ◦ 지자체의 허가업무를 돕기위해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도 조속히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임.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2. 허가제 운영사례

1. 주요 개정내용

항 목		현행	개정(안)
허가대상	증여	· 허가대상에서 제외	· 부담부증여는 허가대상 포함 · 제3자증여는 증여사유 소명
	분양권·보상권	· 명시규정 없음	· 전매시 허가대상 포함
	소규모 분할거래	· 분할후 최초거래만 허가대상포함	· 분할토지를 1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최초거래가 아니며, 분할거래로 보지 않음
허가기준	주말농장	· 명시규정 없음	· 실수요가 아님
	휴경	· 명시규정 없음	· 실수요가 아님
	거주요건	· 현지 주민등록	· 주민등록외에 주택매매 · 전세계약서 등으로 실제거주 확인
	임대목적 토지취득	· 명시규정 없음	· 직접 자기이용의 경우에만  실수요인정
	동일세대 기준	· 독립세대원은 제외	· 생계를 의존할 경우에는 독립  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이용관리	허가후 전매	· 명시규정 없음	· 허가후 일정기간 전매제한   (1수확기를 포함하여 농지는 6월, 임야는 1년 경과시 등)
	이용목적 변경	· 이용목적 변경 제한없음.	· 허가후 일정기간 이용목적 변경 제한   (1수확기를 거친후 농지는 6월, 임야는 1년 경과시 등)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행위허가	· 명시규정 없음	· 사전 이용목적 변경절차없이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과태료 한도	· 법령상 500만원이나 조례는 그 미만인 사례가 많음.	·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여 과태료 한도 인상 촉구

2. 허가제 운영사례

<사례 1> 위장증여

 ◦ 서울에 거주하고 직업이 뚜렷하지 않은 백◦◦씨는 언론 등에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으로 연기군이 언급되자, 지가차익을 목적으로 연기군의 농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연기군의 농민 최◦◦씨와 田 2,000여평을 매매계약하였음.

 ◦ 그러나 농지취득자격 증명 · 현지거주 등 새로이 농업  영위를 위한 허가요건을 갖출 수 없자 증여를 받은 것으로 검인신청

 ☞ 증여계약서 · 사유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조치

<사례 2> 부담부증여

 ◦ 인천에 사는 장◦◦씨는 직업이 없는 아들에게 허가구역인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평의 5층 상업용 건물을 증여 하고 검인신청하였으며, 동 건물에는 10여개 상가가 각각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상태임.

 ☞ 건물과 함께 보증금을 입주상가에 반환할 일종의 채무가 아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장◦◦씨는 건물증여와 함께  채무도 동시에 면제된 결과를 초래하여 부담부증여로 허가를 받아야 함.

<사례 3> 주말농장

 ◦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안◦◦씨는 개발제한구역내 田 250평을 취득하고자 주말농장 영위를 이용목적으로 하여 허가신청

 ☞ 농지법 제6조에 의하면 ｢주말농장 · 체험영농은 농업영위가 아니고 주말을 이용한 취미 · 여가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취미 · 여가활동은 실수요로 인정할 수 없음.

<사례 4> 위장전입

 ◦ 수원에서 상점을 경영하는 송◦◦씨는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소문으로 청원지역의 지가가 상승세임을 알고 청원군의 농지 1,500평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 신규농업을 위한 거래허가를 위하여는 세대원 전체의 현지거주가 필요함을 알고 거래상대방에게 웃돈을 주고 주민 등록만을 이전한 후 허가신청

 ☞ 세대원 전체가 주민등록 뿐만아니라 실제로 거주한다는 증명으로서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확정일자가 있는 주택전세  계약서를 확인토록 하고 허가후에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여부 및 현지거주 확인

<사례 5> 임대

 ◦ 인천에 사는 홍◦◦씨는 인근 허가구역인 주거지역내에 대지면적 200평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이사하지 않고 종전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새로이 구입한 주택은 임대하기로 하였음.

 ☞ 주거용토지 매입시는 자기거주용이어야 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실수요목적이 아니  었으므로 이용목적 위반으로 처벌받고 당초부터 신규  구입 주택에 거주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위에 의한 허가로서 고발할 수 있음.

<사례 6> 단기전매

 ◦ 평택에서 뚜렷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최근 성남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지가차익을 목적으로 성남지역의 답 3,000평을 구입하기로 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요건을 갖추어 거래허가를 받았음.

 ◦ 그러나 지가가 급등하자 농지취득 1주일후 이를 매도  하고자 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음.

 ☞ 벼재배를 위한 농지의 경우 1수확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한 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허가권자가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동 건의 경우에는 매매허가가 곤란하며, 당초부터 지가 차익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위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고발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7. 12현재)

지정자	지  역	면적 (㎢)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사  유
건 교 부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7	’02.11.20～’07.11.19 (‘02.11.14, 299호)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건설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 아산․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13개시군구)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03.2.17～’08.2.16 (‘03.2.11, 31호)	행복도시건설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25.1	’03.5.20～’08.5.19 (‘03.5.14, 101호)	수도권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0	’07. 5.31～’08.5.30 (‘07. 5.25. 202호, ‘06. 5.25. 199호 재지정)	개발제한구역 조정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지정제외)가평․이천․여주․     양평․옹진․연천	5,578.9		수도권의 택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9.0	‘03.12.1～’07.11.30 (‘03.11.25,264호)	판교 신도시건설 (‘01.11.26, 326호 지정)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7.2	’03.12.1～’08.11.30 (‘03.11.25, 266호)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4	’03.12.1～’08.11.30 (‘03.11.25, 267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	’03.12.1～’08.11.30 (‘03.11.25, 268호)	이의신도시 건설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	’05.3.26～’09.8.20 (‘05.3.21, 82호)	기업도시 건설
	충남 천안 22동 2읍, 아산 3면	318.1	’05.4.8～’08.2.16 (‘05.3.22. 83호)	아산신도시,고속철 건설 (2002-74호 및 248호 재지정)
	서산․금산․부여․청양․홍성․ 예산․태안․당진 등 충남 1시7군 녹지․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4,509.8	’05.7.2～’08.2.16 (‘05.6.27, 201호)	행복도시건설
	전남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665.5	’05.7.2～’09.8.20 (‘05.6.27, 202호)	무안기업도시건설
	전북 전주시(6개동),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89.4	‘05.10.4～’10.10.3 (‘05.9.29,295호)	혁신도시 건설

지정자	지  역	면적(㎢)	기  간	사  유
서울	종로․용산․동대문․중랑․강북․   서대문․마포․양천․강서․동작․   영등포․강동구  12개구	8.3	’03.11.26～’08.11.25 (5년)	뉴타운건설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  서대문구․구로구의 14개동	1.9	’03.12.30～’08.12.28 (5년)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8.0	’05.12.27～’10.12.26 (5년)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동	1.5	’06. 1. 3～’11.1.2(5년)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부지역	1.0	‘06. 2. 7～’11. 2. 6(5년)
	성북구 길음동 일부	0.3	‘06.8.1～’07.11.19(1년3월)
	강북구 미아동 일부	0.4	‘06.8.1～’08.11.25(2년3월)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0.01	‘06.8.1～’08.12.28(2년4월)
	종로구(3,4가,장사동,예지동), 중구(입정동,산림동,주교동,을지로3,4가,예관동,초동,인현동1,2가,충무로3,4,5가.필동1,2가	0.38	‘06. 9.19 ～’11.9.18 (5년)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0.56	‘07.8.21 ～’12.8.20(5년)	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산	영도구 영선․신성․봉래동, 서구   충무․남부민․암남․초장동, 금   정구 서․금사․부곡동 일원	4.6	‘07.5.23～’12.5.22 (5년)	도시재정비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05. 3.1～’08.2.29 (3년)	테크노폴리건설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06.1.10～’08.12.31(3년)	혁신도시건설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1.1	‘07.5.26～’12.5.25(5년)	동대구역세권개발
인천	연수구 동춘동	4.3	’04.8.8～’08.11.30 (4년 4개월)	경제자유구역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 〔숭의 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0.94	‘07.3.12～’11.12.31 (4년9월)	재물포 역세권개발
광주	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원	0.8	‘07.2.13～’10.2.12(3년)	택지개발추진
대전	대덕구 상서.평촌..신탄진동 일원	2.7	‘07.5.6～’12.5.5(5년)	도시재정비
	서구 도마.변동.가장.정림동 일원	2.2	‘07.9.6～’12.9.5(5년)
	동구 삼성.소제.신안.정.원.대동일원	0.8	‘06.12.29～’11.12.28(5년)
	동구 대동 등 3동, 중구 대사동 등 4동 서구 도마동 등 3동, 유성구 장대동 등    3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3동 총16동	3.7	‘06.12.21～’11.12.20(5년)
울산	울산시 언양읍 반송․어음․동부․서부․반천․구수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32.1	’03.11.19～’08.11.18 (5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 정자동	1.4	’05.1.1～’09.12.31(5년)	강동유원지개발

지정자	지  역	면적 (㎢)	기  간	사  유
울산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 산전리․    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	’05.1.18～’10.1.17 (5년)	지방산업단지조성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06. 2. 1～’11. 1.31	울산 국립대 건설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6.24	’07.4.22～’12.4.21 (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07.4.17 재지정)
	남양주시 와부읍, 상폐동 일원	0.7	‘06.11.25～’11.11.24 (5년)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사․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	9.5	‘06.11.18～’11.11.17 (5년) (부천시 소사구 추가‘07.1.20-’11.11.17) (광명시 추가‘07.5.26-’11.11.17)	도시재정비
	남양주시 지금.도농.가운동 일원	0.59	‘07. 9.15～’12.9.14 (5년)	도시재정비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  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2개면 8개리	77.2	’05.5.27～’08.5.26 (3년)	기업도시건설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	‘06. 2. 2～’09. 2. 1(3년)	혁신도시건설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7	’04.7.29～’08.7.28 (4년)	리조트단지조성
	충주시 주덕읍․이류․노은․   가금면 15개리	87.1	’05.4.28～’10.4.27 (5년)	기업도시예정지 및 주변지역
	제천시 7개동(왕암.산곡.신월동) 및 봉양읍 일부 ,금성면 일부	11.8	’05.9.22～’08.7.28 (2년 10월)	지방산업단지조성,제천개발촉진지구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16.8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22.7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서원리	14.8	‘06.11.8～’11.11.7 (5년)	BIO농산업단지 건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역	5.75	‘07.11.21～’12.11.20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마서면 장   선,신포.,덕암,송내,도삼,당선리	17.25	‘07.11.7～’09.11.6	국림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조성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  마서면 옥북,남전리	9.99	‘07.12.5～’09.12.4	내륙산단 조성

지정자	지  역	면적 (㎢)	기  간	사  유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9.8	’05.2.18～’10.2.17 (5년)	태권도공원조성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  (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  (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공정리(8.095㎢)총	20.7	’05.6.2～’10.6.1 (5년)	35사단이전(전주)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무주)
	정읍시(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   교암.용산동 일원)	20.1	‘05.09.28～’10.09.27 (5년)	택지개발 등
	전주시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   천동3가,용복동 일원	11.3	‘05.12.7～’10.12.6 (5년)	혁신도시개발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0	’05.8.31～’10.8.30 (5년)	기업도시건설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2.941㎢)	127.2	’05.8.10～’10.8.9 (5년)	신재생 사업단지
	정읍시 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일원	20.1	‘05.09.28～’10.09.27 (5년)	신도시 개발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11.3	’05.12. 7～’10.12.6 (5년)	도시정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6개리	9.8	‘06.12.27～’11.12.26 (5년)	해양래저단지조성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	25.27	‘07. 8.29～’12. 8.28 (5년)	지방산업단지조성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03.10.27～’08.10.26(5년)	신도시 건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  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03.12.11～’08.12.10 (5년)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  남가리․성산리․선월리	16.0	’07.4.1～’08.3.31 (1년)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	’04.8.21～’09.8.20 (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조성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04.11.10～’09.11.9 (5년)	여수 ’12 세계박람회유치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 9.10～’10.9.9 (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222.1	’05.11.8～’10.11.7 (5년)	혁신도시건설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5.5	‘07.6.10～’09.6.9 (2년)	해양엑스포
	순천시 해룡면 신대.남가.성산.성삼리 일원	5.6	‘07.4.1～’08.3.31 (1년)	광양항 배후단지
	여수시 경호동	3.06	‘07.9.25～’12.9.24 (5년)	경도종합개발계획

지정자	지  역	면적 (㎢)	기 간		사  유
경북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42.3	‘05.11.17～’08.11.16 (2년)		ktx김천역 신설지역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 모량리	31.8	’04.9.4～’09.9.3(5년)		ktx경주역 신설지역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05.6.7～’08.6.6 (3년)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칠곡),영일만 신항만 배후단지,동해 중부선 포항 역사,테크노파크 등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05.8.30～’10.8.30 (5년)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경산시 임당․대평․중방․계양․대․대정동 등 6개동	2.0	’05.12.6～’10.12.5 (5년)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총	44.4	’06.1.3～’09.1.2 (3년)	혁신도시예정지
	영천시 채신․괴연․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	‘06.3.11～’09.3.10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7.6	‘06.5.20～’09.5.19 (3년)	국립대 이전
	구미시 옥계동,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10.5	‘06.12.3～’11.12.2 (5년)	구미산업단지 배후  지조성 등
	경주시 양북면(장항리. 범곡리. 안동리. 입천리, 와읍이, 어일리)	36.1	‘07.1.24～’12.1.23 (5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영천시 오미동	6.0	‘07.4.8～’10.4.7 (3년)	유통단지지정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부	1.4	‘07.5.6～’10.5.5 (3년)	전원마을 조성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	’04.1.1～’07.12.31 (4년)	사천시 청사건립, 용현택지개발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	’05.4.26～’08.3.25 (3년)	창원 도시계획변경, 고성 해군교육사유치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13.9	’05.6.7～’08.6.6 (3년)	기업도시 유치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22.4	’05.8.30～’08.8.29 (3년)	진북지방산단유치
	진주시문산읍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05.11.13～’08.11.12 (3년)	혁신도시건설

지정자	지  역	면적 (㎢)	기 간	사  유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	16.7	‘07.10.10.～’10.10.9(3년)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 단지 건설
	양산시상북면소토리,산막동,호계동,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9.9	’05.11.23～’08.11.2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귀명리	11.8	‘06. 6.13～’09.6.1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25.8	‘07.7.24～’12.7.24 (5년)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3	’04.12.29～’09.12.28 (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부	1.7	’05.12.23～’10.12.22(5년)	혁신도시건설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0.9	‘06.8.30～’11. 8.29	혁신도시확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   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저지리	11	‘07.4.16～’12.4.16	제주영어타운 조성

※ 현재 허가구역은 총 21,853㎢로서 국토면적 (99,893㎢, 남한면적)의 21.87 %

		보도 참고자료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
		배포일시	2007. 12. 17(월)
담당 부서	주거환경팀	담당자	∙주거환경팀장  김일환, 사무관 손창호   ☎ (02)2110-8280, son888@moct.go.kr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토지거래허가‘ 규제는 무제한?’」

□ 보도내용(‘07.12.17 한국경제 조간)

 ㅇ 뉴타운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는 ‘지구지정’만 있고, ‘해제근거 불분명’․․최장 13년간 재산권 행사 묶여

□ 참고내용

ㅇ 보도된 것처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는 뉴타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6항에 따라 해제가능

   - 국토계획법 제117조제6항 : 건교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해제 또는 축소 가능

 ㅇ 현행 법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나, 이를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할 계획

 

		보 도 자 료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
		배포일시	2007. 11. 13(화)
담당 부서	토지정책팀	담당자	∙팀  장 최정호,  서기관 정우진 ∙☎ (02)2110-8621, lucas7@moct.go.kr
보 도 일 시		2007년 11월 1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뉴타운 ․ 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강북뉴타운 지역 : '07.11.20～'08.11.19

  - 판교신도시 지역 : '07.12.1～'08.11.30

□ 건설교통부는 지정기간이 금년 11월 19일 만료되는 “서울 강북뉴타운 지역”과 11월 30일 만료되는 “판교신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 대상지역 ≫

구 분	지 역	면적 (㎢)	현 지정 기간	재지정 기간
강 북 뉴타운	(성북) 정릉․길음동, (성동) 상왕십리․하왕십리․홍익동․도선동 (동대문)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 숭인동	15.65	'02.11.20～ '07.11.19	'07.11.20～'08.11.19
판 교 신도시	(성남시) 수정구 시흥․사송동,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이매․수내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	38.98	'03.12.1～ '07.11.30	'07.12.1～'08.11.30

   * 성남 이매․수내동, 용인 동천․고기동 지역 중 일부는 제외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ㅇ 금년 들어 전국적인 지가상승률('07.1～9월, 2.7%)이 작년 같은 기간(4.0%) 보다 낮아지는 등 토지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금번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소재한 서울(3.9%)․경기(3.1%) 및 당해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2.7%)보다 높고,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송파․동탄․김포 등)가 개발 중이어서 지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며,

   * 서울 성북구(4.29%), 성동구(6.69%), 동대문구(4.31%), 종로구(4.22%), 중구(4.18%), 성남 수정구(2.32%), 분당구(2.56%), 용인 수지구(3.10%)

 ㅇ 특히 강북뉴타운과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은 '08년 이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완공시까지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금번 허가구역의 재지정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거래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	180㎡초과
	상업	200㎡초과
	공업	660㎡초과
	녹지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	250㎡초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20㎡이상

 ㅇ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ㅇ 다만, 이용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강북뉴타운 '02.11, 판교신도시 '03.12)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되므로 금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이용의무기간이 추가되지 않고,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토지는 매도가 가능하다.

 ㅇ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부여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미이용 방치 : 10%, 타인 임대 7%, 무단 목적변경 5%

□ 건설교통부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 고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참고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목  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  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건설교통부(시.도지사)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공시(7일) 및 공람(20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	180㎡(54평)초과
	상업	200㎡(60평)초과
	공업	660㎡(200평)초과
	녹지	100㎡(30평)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27평)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지	500㎡(151평)초과
	임야	1000㎡(302평)초과
	기타	250㎡(75평)초과
도시재정비지구		20㎡(6평)이상

  -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7.10월 현재)

개발사업	시.군.구	지정기간	비고
수도권  택지개발 등	서울.인천.경기 (인천 옹진, 경기 가평․ 이천․여주․양평․연천 제외)	1차(‘02.11.20～’03.11.19)지정후  5차(‘07.5.31～’08.5.30)까지  총 5년6월	녹지 및 비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대전, 충남 천안․공주 아산․논산․계룡․서산시․ 연기․금산․부여․청양․ 홍성․예산․태안․당진군, 충북 청주시․청원군	‘03.2.17 ～ ’08.2.16 (5년)	녹지 및 비도시
기업도시	전남 해남․영암․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전북 무주,충남 태안	’04.8.21 ～ ’10.4.27 (해남,영암)등	녹지 및 비도시
혁신도시	대구 동구, 울산 중구,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전북 전주.완주.김제,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제주 서귀포	‘05.10.4 ～ ’11.1.3. (전주.완주.김제) 등	녹지 및 비도시
개발제한 구역 조정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시,양주․양평군), 부산권(부산시,김해․양산),대구권(대구시․경산․달성․칠곡․고령), 광주권(광주시․나주․담양․화순․장성), 대전권(대전시,공주․논산․계룡․금산․연기․옥천․청원),울산권(울산시), 마창진(마산․창원․진해․김해․함안)	1차(‘98.11.26～’01.11.25)지정 후 6차(‘07.5.31～’08.5.30)  까지 총 9년6월	개발제한구역
경제자유 구역	인천 연수․중․서구 부산 강서구․경남 진해 전남 순천․광양	‘03.12.1～’08.11.30	인천,부산․진해, 광양

※ ‘07년 10월 현재 총 21,821㎢로서 국토면적의 21.84 %

[adbaket]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adbaket]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김성태]

스,포,츠,토,토 프~로~토 온ㄹㅏ인ㅂㅔ팅
K U S 8 5 5 . 콤 (추.천.인1234)
회,원,가,입,시 3000원,지,급, 매.일 첫.충.전5%추/가/지/급.
올킬,올다이,이벤트중입니다. 단/폴(50)~모/바/일/가/능
365일 연/중/무/휴 24시간(해/외운/영) 온라인 고/객서/비스!
믿/음과 신/뢰는 MUSIC의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