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이권의 유물론' 실전 테스트/ 2억불 비밀 대북송금 파문을 둘러싼 이권관계를 규명하라~!

[민들레]

Name 수군작 (2003-01-31 15:46:43, Hit : 128, Vote : 0)


Subject
(고침)'이권의 유물론' 실전 테스트/ 2억불 비밀 대북송금 파문을 둘러싼 이권관계를 규명하라~!


문제) 김대중의 성명, 중앙일보 사설, 한걸레 사설, 서프의 카인, 안기부 전직직원의 양심선언, 조갑제사이트의 주장, 서프의 내생각, 오마이 정욱식의 글 등을 읽고, <2억불 비밀 대북송금 파문>을 둘러싼 이권관계의 얽힘<에 대한 제 세력들의 주관적 상상력들>을 분석해서, 프롤레타리아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전선동) 플랜을 짜보시오. (응모자 분들중 1등 하신분에게는 수군작이 앞으로 출판할 책들을 무료로 친필사인헤서 드립니다~)



0.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 <일지>

▲2002년 9월25일=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국감에서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 제기.
▲9월26일=이근영 금감위원장 "4천억원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며 현대상선건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계좌추적권이 없다"고 밝힘.
▲10월3일=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4천억원 대북 송금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10월4일=엄낙용 전 산은 총재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현대 대출, 청와대 한광옥 실장 지시"라고 주장.
▲10월7일=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 엄낙용 전 산은총재 명예훼손 고소.
▲10월14일=감사원, 산업은행 감사 착수
▲11월4일=한광옥 최고위원, 엄낙용씨에 대한 고소 취하.
▲2003년 1월8일=한나라당, 4천억원 지원설 포함 7대 의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
▲1월13일=정몽헌 회장, "현대상선이 유동성 문제로 자금을 빌렸던 것이며 대출금을 갚았다"고 말함.
▲1월18일=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북지원설 등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신있는 수사 주문.
▲1월23일=검찰, 정몽헌 회장 출국금지.
▲1월28일=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 관련 자료 감사원에 제출.
▲1월29일=<오마이뉴스>, "현대상선 정상회담 직전 2억불 대북 송금" 특종보도
▲1월30일=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연합뉴스


1. 김대중의 성명

"나는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존과 재산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차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처지는 통치권자인 제게 수많은 어려운 결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과 민족 전체의 이익을 최상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현대의 철도, 통신, 관광 등 7대 사업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기는 하나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주식회사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좌절이나 이미 확보된 사업권의 파기 등 평화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철도-도로 연결사업, 이산가족 상송 등 남북협력사업에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각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2. 중앙일보 사설

[사설] 이제와서 '통치 행위'라니


'2천2백억원 대북 뒷거래 의혹'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접근 자세는 충격적이다. 金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문제의 자금이 남북경협 사업에 사용됐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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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이 '단돈 1달러도 준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사안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사법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와서 말하는 대통령의 해명은 너무 궁색하고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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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본질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뒷돈'을 거래했느냐, 아니냐에 있다. 대통령과 현대상선 측은 남북경협을 위한 불가피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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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지가 사실이라면 왜 당시에 공표하지 않았느냐다. 또 백번 양보해서 대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당시의 '비공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해 이 의혹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을 때 왜 부인하면서 의혹제기자들을 고소.고발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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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와서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 국가 장래 이익, 평화, 국익을 위해서였다면서 '면책 대상'이라고 말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북지원설을 부인으로 일관했던 현대 측이 개성공단 사업비로 썼다고 표변한 것도 문제다. 거액의 돈이 북으로 넘겨졌을 당시엔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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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의 사업권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외환관리법과 남북교류협력법)를 눈감아 주었다는 말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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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처지가 통치권자인 자신에게 어려운 결단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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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남북관계에서 통치권의 예외적 적용 사례가 있다. 1970년대 초 7.4공동성명 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 비밀방문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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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은 '평화와 국익'을 내세우지만 뇌물 냄새가 나는 이런 식의 비밀 거래는 결코 남북관계의 평화적 정착, 건강한 교류협력에 도움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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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의혹사건의 핵심은 그 돈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김정일 정권에 건네졌느냐에 모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청와대와 현대가 그 동안 강력 부인한 까닭이 해명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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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상회담이 하루 늦어진 것도 이 거래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과 의혹이 파다했다. 金대통령은 '통치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진상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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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의 주문대로 엄청난 의혹이 덮여질 수 없다. 여야가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할 때 대통령은 더욱 초라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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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0 17:52 입력 / 2003.01.31 08:51 수정



3, 한걸레 사설

사실로 드러난 대북 비밀지원설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4000억원 가운데 2240억원(2억달러)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에 건네졌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현대상선에 대출됐던 돈 가운데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돈 2000억원 가량이 북한에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변 정황을 볼 때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북 비밀지원 의혹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문희상 차기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정부에서 다 털고 가야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해당하는 사람들이 강력히 부인해 일단 덮어졌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다.

현대상선이 북쪽에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것이었다느니, 현대그룹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사업 독점권을 따내기 위한 것이라느니 추측들이 엇갈린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국정원이 송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정권적 차원에서 직접 관여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한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북지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상회담에 합의한 베이징 남북협상 대표로 활동했던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음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관련이 되는 사안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건네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와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철저히 부인했던 정권의 도덕성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되는 햇볕정책의 정당성이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권 차원에서 적당히 덮을 문제가 아니며, 또 그리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성격상 검찰 수사에 맡기기 보다는 특별검사가 진실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하기도 어렵고, 또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믿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물러가는 김대중 정권이 밝힐 것은 스스로 밝혀야 한다. 그리해야 다음 정권이 부담을 덜게 된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모두 까발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더라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남북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굳건히 진전되려면 이런 의혹들을 깨끗이 해소한 바탕에서 새로 출발해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교류·협력이 긴요하고 대북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 떳떳하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 과정이 투명해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대북 비밀지원 의혹은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바로 알기 바란다.



4. 서프 카인

이름: kein
홈페이지: http://www.seoprise.com
2003/1/30(목)

겨우 2억불? 남는 장사했는데 왜 말들이 많아!



대한민국 정부는 주판알을 잘 굴렸다

북한에 현대상선이 2억불 보낸 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난 이해가 안간다. 벌써부터 수구 꼴통들은 게거품을 물며 그들 특유의 "애국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즉 "닭짓"할 거란 소리다.

그런데 2억불 준 것이 뭐가 잘못 됐나? 외교는 거래일 뿐이다. 즉 주고받는 게임이다. 2억불을 줬으면 뭘 받았는지 그걸 먼저 따질 일이다. 아직 확인은 안된 일이라 모든 개연성을 다 감안하겠지만 이번 2억불의 용도는 뭘까? 먼저 현대의 사업용 로비자금? 그러면 그 대가로 받은 게 뭔가 보면 된다. 현대는 장전 지역에 30년 동안의 독점 사업권을 따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서 당연히 프리미엄을 누릴 것이다 그 정도면 2억불은 껌값이다.

유람선에 카지노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는 장사 한 거다. 단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이다.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정몽헌이 콩밥먹으면 그뿐이다. 전후사정은 판사가 알아서 정상참작 해줄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편의를 제공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현재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당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차원에서 현대의 대북 사업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남는 장사다. 좌우지간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어졌고 정상회담은 성사됐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외교적 성과의 상업적 가치는 얼만가? 남북 정상회담은 93년 핵위기를 상기한다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거의 대부분 해소했다. 특히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역사적인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직전까지 갔었다. 만약 앨 고어가 당선되었다면 북미간의 수교협상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수교했거나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돌아선다. 여기서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더욱 빛이 나는데 작금의 북핵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볼 일이다.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할 것처럼 떠들던 부시가 어찌 됐나? 결국은 부시도 그리고 한술 더 뜨는 럼스펠드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외교적 해결을 거듭 확인하지 않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당연히 한국군은 협조할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을 주한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그 순간 주한미군의 휘하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실행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즉 북한의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선제공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이미 확인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 역시 거의 제로라고 봐도 된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미 외교전에서 승리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미국에 명분을 주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할 리가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결실은 대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가능성이 증대되자. "동북아 금융·물류 중심국가"라는 미래의 국가적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럼 현대상선이 지불한 2억불은 현대의 사업적인 목적과 남북관계라는 외교적 목적 양쪽에서 모두 백 배는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94년에 우린 죽을 뻔한 기억이 있다. 멍청한 당시 대통령의 닭짓으로 한민족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뻔한 경험이 있는데 김대중 정부가 "전쟁위협 해소"라는 국가적인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러면서 비용을 겨우 2억불 썼다면, 그게 욕먹을 일인가? 칭찬 받을 일인가?

노태우가 소련과 수교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 고르바초프에게 퍼준 50억불은 돈값을 하고 있나? 수교하고 일년도 안되서 그 수교 대상국가가 없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대통령과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했다. 그렇다고 고르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즉 그냥 가져다 바친 것이다. 외교는 거래일 뿐이다. 따라서 주고받는 게임이다. 가져다 줬으면 받을 것을 확실히 챙겨서 손익계산 해보면 된다.

그러나 거래라는 것이 그렇듯이 매번 남는 장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손해를 봤으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 그런 바보짓을 안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럼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나? 우리가 미국하고 외교적인 거래해서 흑자 본 역사가 있었던가? 또 노태우처럼 얼마 못 가 망할 나라에 퍼준 적은 없었는가? 그때 수구꼴통들이 그리도 난리를 피웠단 했던가?

김영삼 정부 시절 월간조선에서 대북 경수로에 관해 장문의 기획기사를 실어줬다. 한마디로 남북 통일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만한 사건이라고 용비어천가를 부른 것이다.

그러나 대북 경수로 사업이야말로 "실패한 외교적 거래"의 전형이다. 돈은 한국과 일본이 합쳐서 50억 불을 쓰고 생색은 미국이 다 내고, 게다가 부시행정부가 제네바합의를 완전 폐기하자 지금껏 들어간 공사비는 허공에 떴다.

그런데 미국에 항의 한 번 하는 수구세력 못 봤다. 특히 조선일보에서. 대북 경수로 사업은 한반도 에너지기구라는 국제적인 협의기구의 협의의 산물이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이 바로 외교다. 그럼 당시 한국정부는 한 게 뭔가?

김대중 정부 들어 외교에서 손해본 거 거의 없다. 미제 무기 수입하는 거 빼고. 뭐 그거야 원래 군바리들 독점권이 워낙 강하니까 할 수 없고. 베트남 방문할 때 겨우 7천만불 지원해주고, 10억불도 넘게 지원해준 일본보다 생색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냈다. 덕분에 포스코 현지법인이 베트남 증권시장을 사실상 운영하는 건수도 올렸다.

그런데 겨우 북한 2억불 퍼주고 전쟁위협도 없애고. "동북아 금융·물류 중심국가"라는 비전도 만들고 했으면, 현대의 사업적인 예상수익은 논외로 친다해도 짭짤하게 남는 장사고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다.

북한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사업하려면 "텃세"를 내야한다. 아주 선진국을 제외하고, 맨입으로 장사할 수 있는 나라 없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비슷한 일을 했다면 그게 잘못인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대기업들이 전직 미국대통령들 수백만불씩 연봉을 주면서 로비스트로 고용하는 거다.

"외교"라는 "거래"의 "본질"은 뭔가? 당연히 "이익"이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2억불이 아니라 20억불, 200억불이라도 퍼줘라. 남는 장사하면 되니까.

그러니 호들갑 떨일 아니다. 전세계에서 지금도 이 시간에는 쉴새 없이 그런 거래들이 기획되고 또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런 일 하면서 광고하는 나라 못 봤다. 더구나 기업에서 지불하는 돈을 가지고 정부에서 까발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혹시 미국이? 걔들은 더하다. 단지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정몽헌과 직권남용으로 고발될 것 같은 임동원은 그냥 법정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랬다고 양심선언해라. 그럼 판사가 알아서 정상참작 하겠지.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처럼 말이다.

그리고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수구꼴통들이 뭘 할지는 눈에 선하다. 그런데 그것들 그냥 늘 하던 대로 닭짓하게 내버려두면 될 일이다. 왜? 말린다고 안한다면 그게 수구꼴통인가? 그게 이유다. 신경 쓸것 없다는 소리다.




(자료 5~8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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