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소식지 제8호 텍스트입니다

활동보조인 소식지 ■ 발행_활동보조인 권리찾기모임 ■후원_사회서비스 시장화저지 공대위 · 진보신당 2011. 2. 9(수)_제8호   <1면>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은 아직 고민 중, 3월에 다시 만나자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보건복지부 2차 면담   작년 11월 2일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이하 ‘우리모임’)은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담을지 가닥이 잡히는 1월 중순 경에 다시 면담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 오후2시 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과 실무자들과 2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우리모임에서는 지난 면담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원 다시 참석하였고, 복지부에서는 그 때 참석했던 장애인정책과 이두리, 민철희 사무관 외에  활동보조 수가와 교육을 담당하는 2인이 더 참여하였다. 이날 면담은 이두리 사무관이 그동안 논의되었던 활동보조인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모임이 요구했던 내용 중 설명이 안된 부분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그 작업이 끝난 후에야 하위법령으로 고시와 지침을 중심으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에 대해 작업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3월이 될 것이라고 하여, 면담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된 내용은 없는 아쉬움이 많은 자리였다. 고시에 담게 될 활동보조인 노동조건에 대한 논의는 3월 중순에 복지부와 면담을 다시 열어 진행하기로 하고, 이후에도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가기로 약속했다. 아래는 그날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 시급은, 올해 활동보조 예산 증가분 20%를 확보해 놓았는데 이용자, 제공기관, 활동보조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려고 한다. 복지부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 외에는 기준이 없고, 나중에 이용인과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이 다같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다. ■  서비스 유형에 따른 시급 차등화는, 이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패턴이 달라질 수 있고, 제공기관의 수수료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아직 결정한 것은 없고 계속 논의 중이다. ■ 활동보조인의 신분과 근무시간의 보장, 이용인의 긴급지원을 위해 제공기관에 활동보조인 상시근무 인력을 두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이다. ■ 교육시간은 현재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론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등 50시간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노동법 교육을 필수항목을 넣는 것은 반영 못했다. 교육커리 핵심제목은 2월말에 입법예고 할 것이고 3월말 용역을 주어 7월에 교육책자를 배포할 생각이다. ■ 월급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준비기간 없이 이용인이 단절을 요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14일 전에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에 넣어 두었다. ■ 활동보조인 유류비 문제는 정리된 것이 없고, 2인 파견제는 3월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활동보조인이 불가피하게 이용인의 카드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무조건 안된다.     <2면>   인천에서 활동보조인 노동자성 불인정판정 사건 발생, 대응 중 지난 2010년 1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에서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 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바 있어, 이에 대해 김현민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활동보조인 당사자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장애인활동보조를 하는 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A씨는 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수령 만료 전 조기취업을 하면 6개월 후에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이 나온다고 하여(이 경우,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함), 인천 모 활동보조중개기관에 활동보조인으로 취업을 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당연히 기관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소속 기관에서는 활동보조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4대보험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 있지 않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 A씨는 피보험 신청을 했는데 고용보험과에서는 4대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피보험신청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서 피보험 신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니, 구청에서는 중개기관에 활동보조인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니 4대보험을 들어주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중개기관은 6개월이 지난 그 시점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고, A씨가 일을 시작한 6개월 전부터 4대보험을 환급해서 들게되면 기관의 잘못으로 벌금이 나온다는 핑계를 대며 들어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가 고용보험과에 재신청을 하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쪾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 않고, 장애인 추천시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고 장애인과의 합의하여 수행을 함 쪾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 등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함’ 등의 이유로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일에 대해 활동보조인 A씨가 우리모임에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모임은 김현민 노무사와 함께 급히 A씨를 만나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였습니다. 일단은 활동보조인과 노동형태가 거의 유사한 요양보호사가 2009년 12월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 노동자성 인정 판정을 받은 바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지급명령을 받아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를 모으는 등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 불정인정 판정을 바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 온 고용심사관도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고, 인천북부지청이 내린 판정을 심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소식지를 통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짧은소식 ■ 소식지 이름 공모, 이달까지 보내주신 이름은...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마음> <즐거운 동행> <동행> <민들레_제일 낮은 곳에서 소리없이 일하면서 잔잔한 미소로 세상에 알린다>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 노동법 공부모임 : 2011년 2월 24일(목) 19:00 / 일곱번째. 「휴일, 비정규노동자 차별금지 제도」 등에 대해 공부합니다. (문의 : 016-717-7019) ■ 다음 모임 : 2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노들야학     <3면>   우리들 이야기 2 I 명절날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나는 오늘 만이천원 벌었다! 이종혁(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구정이면 여행갈 계획으로 지도를 보고 한 달 전부터 어디를 갈까 기대를 하곤 했다. 막상 떠나지 못하고 잠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나 구정연휴가 여유로웠던 예전과 달리 금년엔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 활동보조인으로서의 명절은 일에 대한 부담으로 긴장이 됐다. 구정 전날, 내일 아침 8시에 오라는 이용자의 약속 때문에 전날 일찍 잤다. 아침에 눈뜨니 새벽 6시였다. 시간이 많이 남아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을 읽으니 7시 경이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졸립다. 조금만 잘까…. 꿈결에 대낮이었다. ‘아이고 큰일났다, 큰 실순데….’ 놀라 일어나 시계를 보니 아침 8시다. 어머니가 끓여놓은 떡물은 뒤로 하고 부랴부랴 지하철 역에 갔다. 이용자에게 30분 늦는다 문자를 보내고 지하철을 기다렸다. 지하철은 왜 이리 안오는지. 구정이라 그런가. 전광판을 보니 두 정거장 전에도 열차가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초조하니 커피가 생각났다. 그런데 자판기가 건너편에 있다. 두 정거장이면 4분, 갔다 와도 충분했다. 커피를 뽑고 마시려는데 건너편에 열차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커피를 들고 뛰다 포기했다. 이런 일이. 전광판이 고장 난 거였다.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이용자의 집에 도착하니 8시30분이었다. 이용자는 하반신 마비인 척수장애인이다. 미안하다고 하고 휠체어에 태워 머리 감기고 드라이 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이용자의 부모님 댁으로 보내 드렸다. 오늘은 만이천원 벌었다. 친한 여동생이 “그 돈 언제 들어와?” 묻는다. “다음 달에…”     언제나처럼… 이라나(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前코디네이터)   ‘귀성길 차량으로 도로가 부쩍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번 새해에는 한파도 지나가고 여느 때보다 따뜻한 명절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뉴스는 달리고 있지만 누군가의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별 일 없을 평일에도 활동보조인이 단 몇 분의 늦는 것이 삶 전체가, 혹은 하루의 몇 분이 조각나 버린 것처럼 버겁기는 마찬가지만, 누구나 쉬어야 하고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빨간 날에도 하루하루의 삶에 적색 경고등을 켜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센터의 활동보조 코디네이터로 지난 1년 간 활동했습니다. 이맘 때 쯤이면 구청에서는 활동보조가 끊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어느 때보다 초긴장 상태이죠. 활동보조인에게 편히 쉬고 오시라는 말도 건네지 못하고 혹여 가셔야 한다는 말에 목구멍까지 차 있는 외마디 말, “아…, 네 다녀 오셔야죠….” 그렇게 다시 전화는 바빠집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명절상여금도 두둑이 받고 가족들과 함께 쉴 생각에 북적거리는 도로 위에서도 설렘으로 눈 녹일 듯 따뜻해야 할 그 날에…. 우리는 그렇게 단 며칠의 삶을 흔들리는 기차에서 입석으로 내달리는 것 마냥 불안하고 초조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들 사이에서 명절을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희생과 인내라는 단어가 필요할까요? 누군가가 포기하고 있는 빨간 날과 언제나 적색 경고등을 켜고 숨죽여 살아야 하는 누군가의 삶이 필요할까요?     <4면> 김현민 노무사의 노동법 상식 -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1)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 원청, 특수고용자 등 많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이런 용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된 근로자만 있을 뿐 근로자를 구분하는 정규직·비정규직·하청·원청·특수고용자 등의 용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직·비 정규직·하청·원청·특수고용자 등의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는다면 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요,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어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이구요, 반대로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분리직군 등 고용은 보장되었으나, 근로조건이 그 기업내 다른 근로자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 한 때 중규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개념을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 고용안정성 여부에 근로조건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요가 : 소머리자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활동보조인들을 위해 요가동작을 연재합니다. 틈틈이 익혀서 질병을 예방해 보세요. 이 코너는 유선님이 지원합니다. 1. 오른쪽 다리를 무릎이 정면을 향하게 접어 앉습니다. 그 위로 왼쪽 다리를 겹쳐 놓으세요. 가능하면 양 무릎이 몸 앞에서 일직선으로 겹쳐지도록, 다리를 최대한 꼬아주세요. 2. 왼팔을 등 뒤로 돌려 손등이 등에 닿도록 해주세요. 왼팔을 최대한 등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3. 오른팔을 머리 위로 올려 팔꿈치가 정수리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사진처럼 맞잡습니다. 손이 서로 닿지 않는다면 수건을 이용하세요. 4. 자세가 완성되면 움직이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호흡합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세요. 아랫배가 불룩해지도록 깊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태를 1분 가량 유지해보세요. 5. 서서히 코로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숙인 자세를 다시 1분 가량 유지합니다. 서서히 숨을 들이 마시면서 상체를 세워 팔을 풀어줍니다. 6. 반대쪽으로 자세를 취할 때에는, 왼쪽 다리가 아래로 가고 오른쪽 손등이 등 뒤에 닿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