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이중경매시 후행경매신청인의 배당범위】이중경매에서 선행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 후행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사이에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지

[홍변]

 

제목 : 이중경매에서 선행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 후행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사이에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지위

등록일 :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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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7가단OOOOO(이중경매, 비실명화).pdf

내용 : 집행법원이 위 선행경매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하였다거나, 위 선행경매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지 않았다면, 후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도 선행사건의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위 이중경매사건인 2006타경25167호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05. 7. 6.이라 할 것이고(이중경매사건인 위 2006타경25167호에서 따로 정한 배당요구종기일은 잘못된 것으로 법률상 의미가 없다), 피고는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후행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