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종합이슈

[석류]

올해 7월까지의 이슈였던 것들을 요약정리합니다.

현재(11월)까지의 시사이슈들은 시사포탈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0년 7월 쟁점아젠다

1. 한·미FTA 추가협상 논란과 핵심 쟁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여야간의 논란 끝에 국회에 제출된 지 19개월여 만인 2009년 4월 본회의로 넘겨졌으나 이후 본회의 계류 중이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한·미FTA가 지난 6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로 인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가협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1월까지 실무협의 마무리 추진을 목표하고 있으나 갈등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FTA의 연내비준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2.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법적 쟁점

2008년 7월, 공직자사기 진작 및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을 위해 신설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비서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식 및 비선 조직의 비서관 등 자리에서 물러났다.

3. 2009 지자체 부채현황 및 정부의 대책

2010년 7월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였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국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문제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 7.28 재·보궐 선거, 주요 쟁점 및 선거결과

전국 8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7.28 재보선 선거결과, 한나라당이 5곳에서 완승하면서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편 친이(친이명박)계의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한나라당 복귀로 한나라당 내 주류와 비주류간 당권을 놓고 충돌하는 등 당내 권력지형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5. 세종시 이전 부처 명단 및 이전년도

6.2 지방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이 나고 그간 논란이 된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일반 안건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폐기되는 게 관례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정치적 특수성을 띠고 있어 한나라당 친이계는 본회의에 재부의했고, 이에 국회는 6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법안은 또다시 부결되었다. 본회의 부결로 세종시 수정안 폐기가 확정되면서 2009년 9월 이후 약 9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세종시 논란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로써 세종시 이전 계획 원안대로 중앙행정기관 등을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6. 청와대 조직 및 인사개편 주요내용

청와대는 지난 7월 7일,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고, 미래전략기획관 및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13일에는 수석 및 비서관을 다수 교체하는 인적개편안을 내놓았다.

7.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그간의 논의

지난 2009년 5월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이 국내 최초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이후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09.10)’이라는 연명치료중단 기준을 만들었으나 연명치료 중단이 법제화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위해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했다. 그러나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와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8.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자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잇달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다.

9. 과거사정리위 활동 종료와 주요성과

지난 2006년 4월에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4년 2개월 만에 모든 공식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8,160건을 포함해 총 11,16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987건(89.7%)이 처리되는 성과를 보였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중 많은 주목을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경우 재산 처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 많고 친일파 후손을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 친일반민족인사 168명의 토지 2,359필지(1,113만 9,645m2)에 대해 국고귀속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10.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전략

2010년 7월 20일, 정부는 재택근무와 스마트폰 이동 근무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일하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 조성(안)’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공무원의 30%가 스마트워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범정부차원으로 추진된다. 또한 금년 내 조직 혁신을 시작해 내년부터 정부 조직에 스마트워크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 2010년 6월 쟁점아젠다

1. 세종시 수정안

국회처리 논란 그간 야당의 거센 반발과 친이-친박간 갈등을 야기해 온 세종시 수정법안은 6월 22일 국회에서 부결된데 이어 29일 본회의 표결에서도 부결되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폐기되었다. 

2. 6.2 지방선거 결과 및 선거이후 정국 5대현안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지방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던 △천안함 사건 후속처리 △세종시 수정 △4대강 정비사업 △무상 급식 등 각종 이슈들을 저지·강화하기 위한 야권의 움직임이 발 빠르다.

3. 2010 남아공 월드컵 

월드컵은 FIFA가 주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축구 대회로, 지난 1930년 이후 2006년까지 총 18회 개최되었으며, 2010년 6월 남아프리카에서 19번째 대회가 열렸다. 한국은 FIFA에 가입한 207개국 중 6번째로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남·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동반 진출한 가운데 우리팀은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4. 아동성범죄 현황과 논의 중인 정부의 대책

2009년 10월 조두순 사건에 이어 2010년 김길태과 김수철 사건 등 아동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이후 아동성범죄 대책들이 마련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 나로호 발사 실패

지난 2009년 8월, 수차례 발사 연기 끝에 `나로호 1호'가 발사되었으나, 기기결함으로 정해진 궤도권 진입에는 실패했다. 이후 10개월 뒤인 2010년 6월에 발사 중단 등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2차 발사를 진행했으나, 발사 2분 여 만에 통신이 두절되면서 폭발·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2차 발사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6. 국내 스마트폰 시장 현황 및 전망

아이폰이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아이폰을 촉발점으로 금년도 휴대폰 시장에 스마트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금년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7. 헝가리發 동유럽 위기

헝가리의 새 정부가 국가 부도(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헝가리가 ‘제2의 그리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헝가리의 재정위기 우려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그리스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동유럽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8. 한국전쟁 발발 60년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 전쟁(6.25전쟁)이 어느덧 발발 60년을 맞이했다.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은 국제연합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되어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국전쟁으로 한국군 13만여 만 명과 유엔군 4만여 만 명 등 우리 측에서만 17만 명 넘는 군인들이 사망했고, 남북한 민간인 250여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

9. 전문가들이 보는 2010년 부동산 시장

국내외 경기회복 등에도 불구하고 2010년 부동산시장은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2010년 초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회복세 내지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2010년 들어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신축아파트들이 극도로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어 2010년 초반 당시의 전망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2010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 하토야마 내각 사퇴와 간 나오토 내각 집권

2009년 8월 일본은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민주당 대표로 하토야마 유키오가 총리에 취임하였다. 첫 정권교체로 기대를 모았던 하토야마 총리는 출범한지 8개월 만에 전격 사퇴하였다. 현재 일본은 경제 불안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까지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간 나오토 간 나오토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신임 총리로 확정되면서 일본은 다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2010년 5월 쟁점아젠다

1.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와 국제사회 반응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된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나흘 후인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사태를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2.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 진단

코스피지수가 1,560선으로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50원 이상 급등하는 등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유럽의 재정위기와 함께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대북 리스크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금융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6.2 지방선거' 후보자 현황

및 선거쟁점 6.2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오는 6월 2일 △시·도지사 선거 △ 구·시·군 의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 구·시·군 의회의원선거 △ 교육의원선거 △ 교육감 선거 등 8개 선출직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4. 유럽발 재정위기 현황 및 대책

EU(유럽연합)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번지는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긴급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항구적'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리스發 재정위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으로 발생한 위기를 다른 국가들이 도와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5. 타임오프제 도입 논란

타임오프제는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로 도입됐으며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노조일만 전담하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등 노사가 함께 관련된 업무를 한 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임오프에 대해 노사정은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세부 내용에는 시각차가 커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2010년 4월 쟁점아젠다

1. 그리스 재정위기 논란

그리스는 2009년 10월부터 과도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국가 부도의 위험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험은 유럽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리스와 더불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도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쇼크에 이어 그리스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으로 강등되자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은 유럽 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2.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쟁점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0여명의 해군 중 50여명 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침몰된 선체에서 발견되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며, 4월 29일 희생 장병들의 영결식이 치뤄졌다.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은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의혹과 침몰 원인 규명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3. 국내 구제역 발생 현황과 경제 파급 영향

2010년 1월, 구제역 종식 8년 만에 경기도 포천에서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한국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 80여일 만에 종식을 선포했지만, 16일 후 또 다시 인천 강화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발병으로 국가경제 뿐 아니라 지역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4. 전교조 명단 공개 등 전교조를 둘러싼 논란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명단을 파악하도록 지시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야기된 데 이어 4월 들어와서는 한나라당 위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5. 아이슬란드 화산폭발과 항공대란

지난 4월 중순,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유럽 상공을 뒤덮으면서 비행기들의 하늘 길이 막혀 큰 혼란이 초래되었다. 각국 공항 및 주변에는 귀국길에 올랐다가 길이 막힌 수많은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항공업계를 비롯해 유럽 지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6. 6.2 지방선거의 핵심쟁점

정치권에 있어 향후 대권레이스의 출발점이기도 한 6.2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세종시 이슈는 선거의 최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상급식 추진, 4대강, 천안함 사태,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및 재판, 야권후보 단일화 등이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7.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 개요와 관련 논란

2010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주재로 ‘제7차 지역발전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남해안권 발전방안과 미래상을 제시한 ‘남해안 선(sun)벨트 종합계획(안)을 보고했다. 동·서·남해안·남북접경벨트 등 4개 초광역개발 중 가장 먼저 종합계획이 세워졌으며, 종합계획 중 파급 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발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논란

지난 2008년 7월, 일본이 중학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하고, 2009년 말 새로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한 데 이어 2010년 3월, 일본 내 모든 초등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독도 갈등이 재부상하고 있다.

9. 태국 유혈사태 개요와 향후 전망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태국 반정부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21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태국의 유혈사태는 태국 경제와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현 정권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태국 사태는 정치적 문제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중산층간의 계급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어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다.

10.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찰이 법 통과 전이라도 개정안의 얼굴 공개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 2010년 3월 쟁점아젠다

1. 서해 초계함 침몰 사건

2010년 3월 26일 9시 45분경,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0여명의 해군 중 50여명 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침몰된 선체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6.2 지방선거 주요일정 및 핵심쟁점

정치권에 있어 향후 대권레이스의 출발점이기도 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후보 단일화, 공천제도 개혁, 공무원의 정치참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이슈는 선거의 최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세종시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란

한나라당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투표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친박 의원들 및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문제가 현행의 국민투표 시행의 법적 요건(국가안위와 직결)으로 부합한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투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오바마의 건보개혁 추진 논란

1세기에 걸친 논란 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년 3월 24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개막되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서명 직후, 공화당 성향의 14개 주정부 검찰총장들이 법제화에 반대하며 위헌 소송을 내고, 아이다호 주와 버지니아 주에서는 주민이 보험가입을 강제 당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법안 무효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5.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및 관련 논란

교원평가제가 5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전면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범운영을 통한 시행착오와 개선작업을 거치면서 평가메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에 대한 국회 법제화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교원단체들이 평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논란

2010년 2월 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합헌 결정했다. 지난 1996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10년 이상 단 한번도 사형 집행이 없어 국제앰네스티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7. 외규장각 도서반환 논란

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한ㆍ프랑스 외교장관 회담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 핫이슈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인 프랑스가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과 협력의 필요성을 의식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 급물살을 탈 것을 기대하고 있다. 

8. 정부의 게임 과몰입 대응 대책 및 관련 논란

최근 정부는 게임 중독에 관한 사건사고가 빈번해지며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자 게임 중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의 예산 증가,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등의 금번에 내놓은 정책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중복되면서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9. 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북한 내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조직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과 일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마련했고, 한국도 2년 가까이 끌어온 '북한인권법'이 지난 2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결국 2월 임시국회서 처리되지 못했다.  

10.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합법화 논란

한국은 낙태가 불법임에도 전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매년 낙태가 증가하면서 낙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산부인과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사회 등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 2010년 2월 쟁점아젠다

1. 도요타 리콜사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일본 대표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가 유례없는 대량 리콜 사태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도요타 리콜 사태에 이어 혼다에서도 리콜을 선언함에 따라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도요타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유럽의 재정위기 현황과 국내외 파급 영향

최근 ‘PIIGS’로 일컬어지는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는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를 제2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인식하는 등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부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수정안) 비교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뿐 아니라 여권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정치권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4.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최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에서 총 4회나 종합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피겨스케이팅 부문에서 김연아 선수의 활약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5. 국내 재정적자 급증 논란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 외환위기시 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자가 더 이상 커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6. 실업자 400만 시대 도래

최근 정부는 2009년 기준 실업자 수를 182만 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의 통계치와는 다르게 실제 실업자수는 40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기조의 하나로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中 왕자루이 방북과 북중 외교관계

지난 ‘09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평양서 회동한 이후 ’10년 2월에는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하는 등 중국의 당 대표단이 최근 잇따라 북한을 방문해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도 기대되고 있다. 

8. 금강산관광 실무회담 개최

1998년 10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추진된 이래 본격적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작을 알리게 된 상징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잠정 중단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합의하고 2010년 3월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사실상 관광재개가 결렬되었다.

9. 세계 각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2010년 2월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개월째 2.0%로 동결하였다. 이번 동결은 세계 경제 및 유럽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들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금리인상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2009년 10월부터 금리를 인상하였다.

10. 급증하는 첨단기술 유출과 대응책

최근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이 유출되면서 국내 기술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경쟁사 간 유출 뿐 아니라 해외 유출 사례도 크게 늘면서 기술 보유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빚어질 것이 우려된다. 

■ 2010년 1월 쟁점아젠다

1. 세종시 수정안 확정 및 입법예고 논란

정운찬총리는 2010년 1월 11일,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꾼 수정안을 내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1월 25일 세종시 수정안 제도화를 위해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발전방안을 내놓자마자 한나라당내 친박 의원들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은 1월 27일 입법 예고함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 아이티 지진 참사와 각국의 구호 경쟁

아이티공화국은 2010년 1월 12일 있었던 규모 7.0의 강진으로 인적, 물적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구호지원도 잇따라 이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구호활동이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국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3. 오바마의 월가 개혁조치와 파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현지시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고, 은행의 대형화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등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자 그 여파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대공황 이후 가장 근본적인 월가 개혁조치인 금번 금융산업 규제방안의 주요 내용 및 그로 인한 파장,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4.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논란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취업 후 갚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0일부터 시행되어 2010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2009년 홍보 당시 보다 높아진 자격조건과 5.7%라는 이자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우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5. 다시 제기되는 사법개혁 논의

최근의 시국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용산참사, 광우병 위험 보도에 대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 판결,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판결,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6. 광우병 위험보도 ‘PD수첩’ 무죄 판결 논란

2008년 4월,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2010년 1월 20일, 이같은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PD 수첩 판결 뿐 아니라 최근 시국사건 관련 법원의 무죄판결 등 잇따른 검찰과 법원의 엇갈린 결론으로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7.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 논란

지난 1월 19일, 북한은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정전협정 당사국들(미국, 중국)에 제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을 거절하며,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사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금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수 차례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 측에 요구해왔다.

8. 금호그룹 계열사 구조조정 -금호산업·타이어 워크아웃

무리하게 대우 건설을 인수했다가 자금 압박을 받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재계 13위의 금호그룹의 주력 계열사 2곳에 대한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인 금호산업 워크아웃 방안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 간 이견이 팽배하다.  

9. 아이폰 열풍

지난 2009년 11월 말 출시되어 한 달여 만에 20만대가 팔리며 단시간 최다 판매기록을 수립한 아이폰은 향후 국내 휴대폰과 이동통신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0. 2010년 새해 예산

새해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 주도로 강행처리되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행처리된 예산안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