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산업은 민간부문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 고령자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대체로(넓은 개념) 6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산 업 분 야
내 용
주거․시설
요양시설, 실버타운, 노인전용주택 및 아파트, 3세대동거주택 등
의료․요양
노인요양병원, 노인병센터, 노인건강진료센터, 가정간호사업 등
용구․용품
일상용품, 가전제품, 건강기기 등
보험․금융
연금, 보험, 저축, 노후재산관리 등
재가복지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인력파견 등
여가 ․ 정보
취미, 오락, 관광, 스포츠, 교육, 문화, 정보 등
□ 아직은 초기 단계로 산업기반 취약 (수요측면) 경제력있는 노인소비인구계층 기반 미비 - 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비주체로서의 의식이 낮음 ○ (공급측면) 법적․제도적 기반 미비 - 노인복지법에 유료개념은 도입되었으나초보단계로 실버산업 발달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함 - 관련업무가 복지․건교․산자 등 다양하여 육성체계 미흡 □ 실버산업의 공익성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 저렴한 시장가격 형성이 필요함에도 지원시책 미흡으로 시장형성 미비 ○ 노인전용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은 시설건축 융자 등 지원근거 미흡으로 민간공급자 진입 저해 - 고부담의 이용료로 인해 실제 요보호자도 가정 내에 방치 ○ 연구개발 및 투자부진으로 노인용품산업 등 발달 미진
Ⅲ. 분야별 현황과 과제
1.주거 이용시설 분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01년 현재 65세이상 인구의 48%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 * 140만가구(‘03년), 200만가구(’10년), 250만가구(‘15년) ○ 65세이상 인구가 10%이상에 달하고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는 ’08"년경부터 노인관련 주택시장 활성화 전망 □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 규정을 두고 있으나 ○ 고령자의 안전과 보호를 고려한 주택공급정책이 취약하고, 융자 등 정책지원 미비로 민간의 노인전용주택 참여여건 미흡 * 유료노인주거시설 현황(‘03년) : 31개시설 1,912명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지원대책 미흡 ○ 공동주택의 3세대 동거주택 모델 개발․보급 미흡 ○ 국민주택(85㎡이하)에 대한 노부모부양자 우선분양은 3세대 거주공간 부족으로 이용저조 * 03년의 경우 우선분양 물량의 15.6%만이 신청 나. 과 제 □ 노인전용주택의 공급을 위한 정책방향설정 및 지원계획 수립 ○ 노인 주거편의를 고려한 노인전용주택 공급 추진정책 필요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경사로 등 맞춤 설비 개발 ○ 노인전용주택은 주택관리인, 요양보호사 등 복지․의료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 필요 * 북유럽의 보호주택, 일본의 생활지원서비스주택 등의 개념도입 검토 필요 □ 특히 노인전용주택에 대한 민간의 사업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긴요 ○ 수익성 보장 및 입주노인 보호가 되는 노인주택개발에 민간참여를 위한 지원방안마련 필요 - 수요 공급자가 만족할 만한 적정시장가격 형성 필요 ○ 기존 고령자 주택을 무장애(Barrier Free)주택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자금 지원 검토 □ 주거를 기본으로의료와 보호, 여가와 생산 등이 복합된 전원형 복합실버타운모델 개발 추진 ○ 농촌지역 한계농지 등을 중심으로 도시은퇴자의 생활유형을 감안한 실버타운의 민간참여 방안 강구 * 생활양식별 모델유형 : 소득추구형, 전원요양형, 환경추구형 등 □ 노부모 부양지원을 위한 3세대 동거 장려정책 확대 ○ 공동주택 보급시 3세대 맞춤형 동거주택 확대 보급 ○우선 분양을 규모 제한 없이 민간분양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2. 의료 요양서비스 분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평균수명 증가로 요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의료비용도 급증 * ‘01년 현재 평균수명 76.5세(건강수명 66.0세 * 노인의료비 : 7,200억원(‘95년)→4조3,700억원(’03년) □ 노인의 14.8%인 617천명(‘04년)이 치매 등으로 장기적인 시설 요양(83천명) 및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나 인프라 미흡 * 장기요양 시설충족율 : 35.5%(’03년) ○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은 간호인력 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높은 인건비 지출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 참여 기피
나. 과 제 □ 치매, 중풍등 장기간의 재활․간병․수발이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실시 * ’07년 실시목표로 금년 중 최적의 실시방안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모형개발 및 관련 법률제정 추진 □ 제도실시를 위한 요양시설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 ○ 재가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시설보호는 최소화(재가 80%, 시설 20%) ○ 시설충족률을 2007년까지 75%수준으로 제고 □ 전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전문시설 확충 지원 ○ 유료요양시설 건립 등 민간의 참여 확대방안 강구
3. 용구 용품 분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 재활용품, 건강용품, 생활용품 등 노인의 실버용구․용품 및 기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 관련산업 여건이 취약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부진 * 실버용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생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연구개발이 미흡 (자산규모 1억원 미만업체 55%) □ 노인용품 전문취급점 등 유통체계가 미흡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개인용 의료용구와 노인복지용품이 혼돈 사용되고 있어 구분 및 공용개발 등이 필요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미비
나. 과 제 □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국내의 IT, BT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및 생체공학 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 하여 차세대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 ○ 수입대체효과가 크고, 수출상품화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집중 육성 □ 노인용품 생산 활성화를 위한 산업체 지원 ○ 실버용품 품질향상 및 수요기반 마련을 위해 실버창업 지원 ○ 실버용품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검토 □ 노인용품 표준화 및 인증제 추진 ○ 노인의 체형에 맞는 표준화 규격을 제정하여 KS규격제품을 확대 보급하고, 안전성이 인정된 제품의 실버마크제도를 시행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방안 추진 * 현행 KS규격은 1개 제품(고정형 휠체어리프트)에 불과 □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지원등 R&D 지원 강화 ○노인신체기능증진 및 노인생활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 ○ 인공지능컨셉을 도입한 인공 노인지원시스템 개발 등 □ 노인의 용품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통시장 활성화 유도 ○ 노인용품 전시회 및 박람회 등 개최로 복지용품에 대한 수요창출 ○ 노인용품의 렌탈서비스 사업 활성화 및 요양보장제도의 보험 급여 항목 포함 □ 실버용품 산업집적단지 조성 추진 ○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실버용품 분야별로 산업집적단지를 조성 추진 * 현재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 및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를 조성 추진(산자부)
4. 금융 보험 분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이 있으나 제도 미성숙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 ‘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제도가 미성숙되었으며, ’94년 개설된 개인연금은 임의제도이고, 기업연금은 노동부에서 현재 추진중 □ 낮은 이자소득은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구매력 감소요인으로 작용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인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 저조 □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민간의 금융․보험 상품은 초기 단계이고 소득보장성 보험상품도 다양화되지 못함 ○ 생보업계는 간병보험을 ‘01년부터 운용중이나 그 규모가 미약 * 시장규모 : 50만건, 1,100억원 수준(‘03년) 나. 과 제 □ 저금리에 대응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서비스 대행업 활성화 필요 ○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개발 지원 및 개인별 취향에 적합한 연금지급방식 개발 유도 □ 역모기지상품 활성화 ○ 가입대상, 담보주택의 범위, 대출규모, 대출약정기간, 대출금의 지급방식 등을 다양화한 상품개발 ○ 가입자와 금융기관간 위험을 분산하는 보증방안 및 다양한 지원 등
5. 재가 복지 서비스 분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재가복지서비스는 간호가 필요한 방문간호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등임 ○ ‘03년부터 실비서비스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인력에 대한 낮은 임금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나. 과 제 □ 재가노인의 간병수발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방문간호, 의료용품 공급, 건강상담, 쇼핑대행 및 가사지원서비스 등 활성화 추진 ○ 민간주도 방문간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의 사업 초기 시설지원비 등 지원방안 검토 ○ 민간 재가복지서비스 공급확대 및 질적 수준제고 등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강구 □ 요양시설 이용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등 요양보호 재가노인 가족 지원 강화 □ 간병수발인력 양성 및 파견사업 활성화 ○ 재가 및 요양시설보호노인을 관리하기 위한 간병․수발인력(가칭 요양보호사) 양성 □ 재가복지서비스의 노인요양보험급여 실시로 잠재적 수요 창출 * 복지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가복지 서비스에 보험급여를 실시
6. 여가 정보 분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여가 프로그램 및 시설(관광,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이 민간에서 개발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유인제도 미흡 □ 노인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부족 ○ 평생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욕구가 매우 낮으며,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어려움 □ 정보화사회가 진전되고 있으나, 연령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현상의 심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및 교육 미흡
나. 과 제 □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지원 ○ 노인대상 레저, 관광, 노인호스텔, 노인대학 및 노인문화센터 등 건립 활성화를 위 한 민간자본의 투자 유인 ○ 노인의 자연체험․문화답사여행 참여 등 여행상품 개발 □ 노인욕구에 부응하는 노인평생교육 활성화 ○ 각종 노인단체, NGO부설, 평생교육 시설 등에 노인교육과정 개설 확대 등 □ 실버산업 DB구축사업 ○ 각종 이용시설 및 서비스산업 정보체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