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신용 공황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경부 주관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배드뱅크가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배드뱅크 설립사무국 관계자의 말을 빌면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면 업무 마비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언론에 흘리는 듯한 인상이 든다.
신용불량자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보가 부족해 아직 관심을 그렇게 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안은 신용불량자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신용불량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배드뱅크 안이 발표되었을 때 신용불량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나도 신용불량자로 구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촌극을 빚은 적이 있는데, 현재 신용불량자로 규제 받지 않는 채무자는 앞으로 기회가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배드뱅크를 이용한 채무자 자격 기준은 우선 5천만원 미만으로 일정기간 연체한 다중 신용불량자다. 다중신용불량자라는 단어는 최근 조립된 단어로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연체한 채무자를 말한다. 이 이상의 금액을 연체한 채무자는 현재 가동중인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두번째 자격요건은 초기에는 문의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금융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 해당자에게 일일이 통보하고, 통보 받은 신용불량자가 배드뱅크에 신청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자 전원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신청자 중 베드뱅크와 채무 재조정을 위한 협상을 한 후 상호 조건이 맞으면 빚의 3%를 선납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 난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 나더라도 8년간 분할상환을 성실히 이행해야 그 기록이 완전히 말소된다. 보도만 믿고 신용불량에서 삭제되었다고 믿고 추가 대출을 금융회사에 받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배드뱅크 이용사실은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인들이 조회하는 신용불량 조회에는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배드뱅크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사기꾼이 날뛰기 시작한다. 이들은 배드뱅크에 쉽게 접근해 주겠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전화나 길거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는데, 배드뱅크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대리로 접수하지 않고 반드시 본인만 접수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된다.
신용불량으로 고생하는 다중채무자는 언젠가는 상환해야 할 대출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얄팍한 방식을 찾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은 스스로 관리하는 자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둬야 한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