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건축과의 건축법 적용 실수로 750명 신림백화점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경윤 B2-94]

안녕하세요

신림사거리에 15년간 지역흉물로 방치된 신림백화점 분양자입니다.

신림백화점의 건축과 분양시기는

상가분양의 문제점이 많아 계약자를 보호하고자 개정된 ‘건축물 분양법’을 적용대상이였으며,

건축허가권과 분양허가권을 가진 관악구청에서는 분양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림백화점의 분양을 막아야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750여명의 계약자들은 1500억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에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수년간 건물을 방치한 (주)중원에서 아이원산업걔발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계약자들이 구청에 방문민원도 하고 시위도 하여 관악구청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원산업개발의 멸실신고를 받아주고 4월 14일 철거고사를 지내는 현장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하여 일을 해야하는 구청 담당직원들이 계약자의 어려움을 뒤로 한 채 수백명 계약자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피해자 단체가 나뉘어 합의가 어렵다-

  이제까지 아이원으로 부터 안내장 한번 못받았습니다  협의는 단체와 상관없이 계약자 개개인과 하면 됩니다

2. 허가사항변경금지 가처분신청 해라- 막대한 피해금액으로 힘든상황의 계약자들은 가처분신청에 드는 법률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3.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용적율을 올려 차익을 공공에 쓰는 경우처럼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잘 적용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750명 계약자들 피해는 법적용에 소홀했던 관악구청에 있습니다 관악구청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아이원산업개발과 동부건설. 신탁사가 계약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요청드립니다

[신성순]

공정한처리 부탁드립니다

[임연숙]

관악구청은 양심대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세요
확실히 알고 750명의 한을 풀어주시요
모든것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서 정석대로 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않은
모습으로 남아주시요.
부탁부탁합니다.

[조윤자(남편심삼식)B1_102호]

방치건축물 특별법은 왜 만들었나 법이 있어도 재대로 활용도 적용도 못하는 법을...

[안정숙B2-40,61호]

수분양자 해결없이 건물 철거는 불허해야 합니다

[유용범1F110호ㆍ지하2층30호]

열심히 잘살아보겠다고
전재산 과 대출받아
백화점분양받자마자
부도나고 그후십년이란세월
피눈물나는고된
험난한길에 빨해결안되는
그뒤에는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사기꾼편에서서
업무를하고있기에
분양자들을 지옥으로
내몰리는세상이되버렷어요
법을안지키는 자들을
모조리 적폐청산
해야합니다

[권기선(2층99)]

관악구청, 서울시청에 수차례 민원넣어 봤지만 책임회피만 할뿐이었고 국회의원 찾아가도 묵묵부답 이었어요. 이게 나라인지?

[강보미 3-71]

분양자들의 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제발 분양자들을 나몰라라하지 말아주세요ㅠ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권기선(2층99)]

신림백화점의 향방이 "청와대,국회,검찰,법원,구청,시청"이 공정한 정치와 국정을 하는지 판가름 나는 잣대가 될 것이다.

[5-12호 최성희]

나몰라라하고,뒷짐만 지고있는 관악구청은
지금이라도 신림백화점 문제해결을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B2층20호]

수분양자와 소통없는 일처리 무효화시키고 공정하게 처리해주세요

[이숙희4-73]

수많은 계약자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해결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강남 7층32호]

많은 사람의 목숨줄이니 관심가져주시고 해결의 실마리 찾아주세요

[임연숙]

평생을 절약해서 모은 피같은 노후자금을 모두 날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죄지은 사람들의 검찰조사와 행정구청조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750명의 피같은 돈을 꿀꺽 삼키려는 이못된 인간들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요
부탁부탁합니다.

[곽해선2층65호]

2층65호 곽해선
관악구청은 수분양자들의피같은돈으로건물이 올라간것을나쁜인간들 사기꾼같은놈들때문에이리저리찢기고마음고생시킨것 잘알면서수분양자들의피해금을처리하지도않은그들아이원인지그사람들철거하고새로건물올리려는데 함께호응하는것을보면구민들중약자를보호해야할관악구청은우리피해자들은안중에도없는것같습니다 우리피해보상없인철거도건물도절대로못울리게제발우리수분앙자들편에서행정처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