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에 대한 각계 입장

[광우병수원감시단]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에 대한 <광우병 대책회의> 입장

거짓과 변명으로 재협상을 거부하는 한 국민의 저항은 계속된다

광 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적 촛불저항이 4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광우병 위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면 재협상을 또다시 거부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촛불을 든 국민은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끝내 국민을 버린 이 정부에 대한 저항과 심판의 촛불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 명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마늘협상을 언급하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등 재협상으로 응수하여 결국 국익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자동차 등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한미FTA 비준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대선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 오바마도 자동차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거듭 공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자동차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로서 재협상을 거부하기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더 욱 기가 막힌 것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이다. 이는 마치 정부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자율규제’만 실현되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완벽하게,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자율규제’가 지니는 일회용 땜질 처방식의 불완전한 성격도 문제이거니와, 더욱 본질적인 문제점은 30개월 이상만이 아닌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과 미국 도축장의 관리, 감독권, 검역과정의 관리, 감독권,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권한 등 검역주권의 회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문제의 본질을 축소시키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자율규제’로는 국민을 결코 속일 수 없으며, 촛불의 민심을 멈출수 없다.

국 민대책회의는 지난 6월 10일 100만 촛불로 타오른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의 회견을 엄중히 규탄하며, 오는 21일 전면재협상 실현,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제 2차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포함해 20일부터 22일까지의 48시간 평화적인 비상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공영방송장악, 0교시 자율학습 부활, 치솟는 물가와 일자리난 등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지지할 것이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오늘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이윤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1%만을 대상으로 한 반서민 정책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국민이 주인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날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축제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2008년 6월 19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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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엄마들,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와 요구를 외면할 것인가?

아 이들,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엄마들의 요구는 제대로 된 재협상을 통해 건강주권, 검역주권을 철저히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은 광우병으로 부터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치마를 입고, 유모차를 끌고 나간 엄마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 입니다.

어 제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은 불가능함을 또 다시 확인했다. 다만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축산업체의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국 정부가 보장하도록 할 것이고 미국 정부의 보장이 없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를 고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 리 엄마들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발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지난 50일 가까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에게 호소한 재협상 요구를 이명박 대통령이 여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또 한 번 실망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재협상을 통해 총체적으로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고작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는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 재 유보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 iCOOP생협은 1)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도 절대적인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 2) 30개월 미만 소의 SRM에 있어서 2개 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정위험물질 SRM은 광우병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허용되어 있다는 점, 3) 광우병의 위험성을 철저히 통제하지 못하는 허술한 관리감독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을 한국정부가 갖지 못하고 전적으로 미국 측에 맡겨둔 점, 4) 수입 쇠고기의 연령판단에 대한 아무런 감독, 확인 장치도 없이 미국 업체의 자율에만 맡겨둔 점, 5) 미국 내에서의 광우병 발생 및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에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 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어디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새롭게 제기된 선진회수육의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우리는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엄마들의 간절한 바람과 요구를 경청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겨우 30개월 령 쇠고기 수입을 막아달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엄 마들의 실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정부는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1일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과 이웃들의 손을 잡고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갈 것이다. 50일 동안 촛불을 들고 비를 맞아가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를 외쳤음에도 제대로 그 뜻이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또 다시 우리는 촛불의 광장으로 나갈 것이며 잘못된 협상의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더 큰 목소리로 외칠 것이다.

기 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 국민의 80%이상이 대운하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운하 사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민의 뜻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 두 차례나 국민 앞에 사과하기위해 나서서까지 이처럼 불분명한 언사로 국민들을 떠보는 일은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이 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엄마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마음과 귀를 열고 광장의 울림을 제대로 경청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전면 재협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며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 6. 20.

iCOOP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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