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편이라 법무장관 적격’이라니

[GH090213]

[사설] ‘우리 편이라 법무장관 적격’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1.01.09 03:22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박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판사를 사직하고 대선 캠프에 참여해 참여정부의 출범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우리 편'이라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나라의 정치가 아니라 법치를 책임지는 자리다. 정치와 법치는 양립할 수 없다. 법무장관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우리 편이라서 법무장관에 적격'이라고 한다.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서에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편이니 장관을 시키겠다고 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이제 곧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역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는 법무장관에 가급적 중립적 인사를 앉히려고 해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거꾸로 민주당 중진 의원을 내정하면서 ’우리 편이라 법무장관을 시키겠다'고 한다.

박 후보자는 2019년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 당시 야당 당직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조이는 등의 폭행으로 기소돼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현직 법무장관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할 수 있다. 검사가 직속 상관인 법무장관을 상대로 구형해야 한다.

2016년 면담을 요구하는 사시 준비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후보자가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주장하자 이 사시 준비생이 속한 단체는 폭행혐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충북 영동 자신의 땅과 경남 밀양 아내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도 ‘우리 편'이니 또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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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흥식

2021.01.09 08:51:35

미국의 법무부 영문명칭은 Department of Justice 이다. 즉 정의 부 혹은 정의를 추구하는 부서등의 뜻이다. 한국은 농간부가 딱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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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애

2021.01.09 08:47:16

공직이란 공적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이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준은 형평성과 도덕성이다. 권력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쓰여지면 필연적으로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장관등의 임명시 청문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사익 또는 사적인 인연으로 공직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직을 수행하여야 할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므로 재앙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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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석

2021.01.09 08:46:23

한마디로 어린 초등학생 수준보다 공정과 정의를 모른다. 지난 목요일 미스트롯2차 방영시 초등학생그룹 팀미션 준비하는 비아인드스토리 상에 노래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불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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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

2021.01.09 07:21:49

마지막 발악이며, 법무부를 청와대에 부속된 부서로 알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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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1.01.09 06:56:23

그래봐야 편가르기와 공산종북 추종 맹종의 극치일 뿐이다 정권 거머쥐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온 정치 국정 조각인사가 그 증거고 증언이다, 문재인 임기후 안위보장용 같은 소굴 무리들 구석구석 대못질 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패륜행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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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신

2021.01.09 06:47:34

끼리끼리 모이는 범죄자들 집합소 교도소, 서로서로 범죄를 숨겨주는 범죄인들이 모인 청와대, 우리 편이라 법무장관 임명 딱 들어 맞는 박범계의 출사표, 이런 집단은 꼭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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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수

2021.01.09 06:30:16

편 가러기 고수 문, 이젠 이골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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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2021.01.09 06:16:39

도적놈, 깡패, 넝마주이가 순사를 심판하고 큰소리치는 나라! 주인 곡간에 들어가 마음껏 배불리는 쥐새끼가 득실대는 나라! "아부지 동무는 반동이요!"라며 즈그 아부지를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는 나라! 백성은 얼굴에 핏기도 없는데 혼자만 배뚜드리며 거들먹 거이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아마 달나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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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초

2021.01.09 05:40:53

난쟁이 똥자루 만한게 성질은 더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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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1.01.09 05:15:48

새해들어 변할줄 알았지만 하는 짓거리가 동네 OOO처럼 갈수록 문가 레임덕을 보여주는구나....앞으로 두렵고 무서운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더냐????화무십일홍이 무엇인지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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