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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도발과 국방 드론 전력 준비에 대하여
北韓 소형무인기 침범 사건(2022년 12월 26일)이 발생한지 한 달 반이 지나고 있다. 작전 실패에 대한 이런저런 지적들과 이에 맞선 정부의 대응으로 시끄럽던 공방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 시점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하여 언급된 대응들을 다시 살펴보고, 현존 무인기 전력에 기반한 향후 전력화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 걱정과 질책들을 피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그동안 ‘현존 무인기 전력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솔직하고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무인기 능력과 위협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전ㆍ평시를 동시 대비할 수 있는 군별ㆍ제대별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운용개념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체계 확보계획을 준비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력체계 확보는 당장에 필요로 하는 현용전력체계와 중ㆍ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미래전력체계를 다단계로 구분하되, 최근 전쟁에서의 무인기 활용 교훈과 기술발전 추세(특히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을 빠르게 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력 획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존 전력획득절차의 여러 문제점도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 이후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진단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조치한 대응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존 무인기 전력 현황이나 전력발전 및 획득계획, 국내 무인기 기술수준, 그리고 무인기 전력획득 정책ㆍ제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나온 임기응변식 대응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다.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4년 이후, 여러 차례의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은 그때마다 분명한 임무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이번에도 북한군이 단순한 훈련 목적으로 무인기를 남하시킨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여러 대의 침투 드론 중에는 용산 촬영이 주목적이었고 다른 무인기는 혼란용 비행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안보와 안전의 대비에는 과도함이 지나치지 않을 수 있기에 군은 항상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무인기의 용산 촬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차후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송골매 무인기 대응작전)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범에 대응에서 육군 군단급 부대가 운용하는 RQ-101 송골매 무인기 2대를 군사분계선(MDL) 북쪽 5km까지 비행토록 했다.”
우리 육군이 제대별로 무인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침범하는 북한 소형 무인기에 필적할 만한 무인기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도 한번 갔다 왔다’는 정도의 궁여지책의 옹졸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준비를 기대한다. 북한 무인기가 조잡하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성능을 가졌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 성능 수준에 대응할 정도의 무인기는 우리도 결심만하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무인항공기 기술역량이 충분하기 떄문이다. 군이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고 획득절차를 간소화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소형 무인기 만큼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최첨단 무인기 스텔스화) “소형 드론에 대한 연내 대량 생산체계 구축 및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소형무인기 연내 대량생산 ▲스텔스무인기 연내 생산 ▲드론킬러 드론체계 개발 ▲광역 감시·식별 가능한 체계 구축 등 북한 무인기에 다양한 대응 준비)
소형 드론에 대한 연내 대량생산체계 구축은 기업이 할 일이다. 軍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소형 드론을 획득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으나, 생산체계 부족의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즉, 소형 드론의 기술개발 및 생산을 주로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주문만 있으면 업체별로 연간 몇 백대의 생산은 얼마든지 가능한 수준이다.
무인기의 스텔스화는 통상 대형의 무인전투기(UCAV) 급에나 적용하는 기술이다. 정부가 언급한 최첨단 스텔스 무인기는 아마도 국방과학연구소가 대한항공을 통해 개발 중인 무인전투기(가오리-X)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스텔스 무인기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는 체계가 아니다. 즉, 가오리-X 스텔스기는 공군의 전투기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개념으로써 용도가 전혀 다른 것이다. 나아가 개발 로드맵을 들여다보면 현재는 탐색개발 중으로 체계개발 및 시험평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30년대 중반 이후에나 전력화가 가능하다. 이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 조차도 20년 이상 개발 중임에도 아직 실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미국 Northrop Grumman X-47 UCAV는 19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3년 2월 첫 비행을 했음에도 아직 전력화하지 못하고 있음) 왜냐하면 단순히 스텔스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가오리-X'의 개발 완료 시점을 2030년대 초반으로 예상하면서, 그동안의 연구·개발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일정 성능을 갖춘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올해 안에라도 개발·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무인항공기 개발 기술이나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데에서 나온 발언같다. 설사 소형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기간은 군이 예측하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비용 대 효과 면에서도 이점이 없는,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비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10년 대 초에 기술개발과제로 착수했던 ‘저피탐 축소형 UAV’를 기반으로 한 소형정찰용에 국한한다고 하더라고 전력체계 완성에는 상당 기간 소요 예상)
(1대가 오면 2~3대 올려보낸다) “1대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2대, 3대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14년 이후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 보낸 소형 무인기의 도발 사례들을 살펴보면 북한 무인기 전력 구성의 상당수가 중ㆍ장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존 무인기 전력 구성을 고려하면 2~3배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5대가 내려오면 10~15대를 보내야 하는데, 우리 군이 유사 수준의 대응을 위한 중ㆍ장거리 성능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가 의문이다. 육군의 경우에 군단, 사단, 대대급 부대에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명주기가 지난 구형 무인기들이 상당수이고, 성능 면이나 숫자 면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에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침투용 소형 무인기 10대를 내려 보낸다면 우리는 어떤 무인기로 20~30대를 보낼 수 있을까?그리고 북한지역으로 무인기를 보낸다면 우리는 어떤 임무로 운용하는것이 좋을까?
북한 무인기의 성능이 우수하진 않더라도 단순 목적으로의 전술 운용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하면서, 이런 정도 기술의 무인기 개발/생산이 크게 어렵지 않은 기술임에도 우리는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에, 현용 또는 가용 무인기 전력으로의 대응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발표는 보복 응징에 대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싶다.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 조기 창설) “기존의 드론봇전투단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ㆍ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전쟁양상 등을 반영해 창설할 것”
육군은 이미 2018년에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되어 운용되고 있고, 현존 무인기 전력은 각 제대별로 운용하는 상황에서 군이 요구하는 전략적ㆍ작전적 수준의 또 다른 드론부대는 어떤 임무와 성격의 부대를 목표로 할 것인지?, 제대별로 보유한 무인기체계와 드론봇전투단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지?, 그렇지 않아도 병력을 감소하는 추세에서 중복성 있는 부대 증ㆍ창설이 적절할지 의문이다. 나아가 부대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목표하는 무인기 전력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요구하는 무인기 체계를 확보하는 데에만 적어도 수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전 정부에서 창설한 드론봇전투단에 대한 신뢰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차제에 창설 4년을 지나는 드론봇전투단(드론봇군사연구센터)는 그동안 무엇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는지? 실적에 대하여 냉철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합동드론사령부/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육군 항공사령부가 북한의 무인기 대응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을 맡는다.” 및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대응해 우리 군이 창설을 발표한 '드론부대'의 명칭이 '드론작전사령부'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 조기 창설의 후속조치로 이해하나 북한 무인기 침투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합동드론사령부 창설을 발표(2023.1.4)하고, 이후 한 달 여만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발표(2023.2.5)하는 것은 북한 무인기 대응의 시급성에서 나온 결과로 이해하면서 다소의 우려가 있다.
기존 제대별 무인기 전력 및 드론봇전투단 부대와의 관계/영향성 및 차별화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평시 비정규전 도발에의 대비도 중요하나 전시 정규전을 대비하는 조직과 무기체계로 다양한 전력 준비가 우선되면서 전ㆍ평시를 동시에 대비하는 전략부대로서 부대의 임무와 운용개념 및 무기체계 구성이 내실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사령부 독립작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 서두르다가 방향과 내용에서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잘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 무인기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활용을 추천한다.
(금년 내 무인기 전력 보강)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 발언 같아 보인다. 소형 무인기라고 할지라도 소요반영과 획득절차수립에 수년씩 걸리고, 까다로운 군 요구조건에 맞춰 개발하는 데에 또 수년이 걸리고, 소요군/방사청의 어려운 운용성/성능평가에 또 상당 기간이 걸린다.
무엇보다도 무인기 기술, 전술ㆍ전략, 국방획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력체계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군 내에는 이런 전문가가 있을지 의문이다. 군 외에서라도 전문가를 찾아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전문가 식별도 활용도 쉽지가 않다. 이러다보니까 무인기 획득계획에서 자칫 자의적 해석으로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무인기 전력은 성능개조ㆍ개선, 체계연동 및 상호운용성, 보안성 및 신속 정비지원 등이 중요하고 이런 요소들은 무인기 SW/HW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는데 전력획득에서 이런 점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 단순히 북한 무인기 침투시에 몇배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무인기를 확보한다면 이런 무인기는 전평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긴급소요로 상용제품을 구매 획득할 시에는 최저가 입찰제도로 인하여 국산을 위장한 짝퉁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연구개발사업이든 구매사업이든 국내 기술(SW/HW) 적용 여부보다는 비용기준으로의 평가로 인하여 순수 국산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렵게 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무인기 대응 부실에 이전 정부의 드론전력 준비 부실 탓)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에 대해“드론봇부대를 창설했고, 관련 획득 예산도 반영했었다”
이러한 양측 주장은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다고 본다. 지난 정부가 드론봇전투단을 창설하고 드론전력 확대를 계획한 것은 사실이나, 창설 이후 실적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고 본다. 특히, 드론 전력 구축이나 훈련에 있어서는 구호만 요란하고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드론봇전투단은 2018년 말에 창설이 되어 지난 4년 동안 필요에 의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과시적 홍보에 치중하면서 드론부대의 전술ㆍ전략 개념 발전이나 무기체계 획득 준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례로, 드론획득 중장기계획은 현실보다 이상에 가까웠고, 4년 동안 획득한 소형 드론은 업무용, 전투실험용, 교육훈련용 등의 용도로 2천 5백 여대(21.04월 기준)를 구매했으나 획득 경험 부족으로 상당수가 국산을 위장한 해외산 조립품이거나 모조품으로 군 임무 활용에 맞는 드론이 별로 없었다. 그 이유는 획득 방법에서 성능과 기능, 국산화 기술 적용 여부, 업체의 개발ㆍ생산 역량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최저가 입찰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군 발표에 의하면, 드론봇전투단의 드론은 무기체계 드론으로 정찰용 드론 650여대, 공격용 드론 40여대, 전력지원체계 드론으로 작전지원용(150여대), 교육훈련용(950여대), 전투실험용(600여대)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무기체계 전력 보강이나 교육훈련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지적은 지난 5년 간의 무인기 전력화 실태를 통해 공감할 수 있으나 자세히 설명할 입장이 아니기에 생략한다. 하지만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이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이는 무인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방지휘관이나 각군 수뇌부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즉, 무인기 전력의 문제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전력획득 또는 전력보강 문제를 차마 제기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에서 출발하는데, 정부측의 북한 관계 노력 때문에 눈치를 봐서는 안되는 분들이 눈치를 살피면서 소신껏 문제를 제기하거나 결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총평) 조만간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이를 통해 전략ㆍ전술급의 다양한 임무요구를 가지는 다량의 무인항공기 전력이 계획되고 운용될 것을 예상하면서 우선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1. (무기체계획득제도) 다양한 무인항공기 조기 획득을 위하여...
우리나라 무인항공기 기술이 세계 7위급이라고 군 스스로가 자평하지만, 어느 분의 칼럼에서 지적하였듯이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국에 무인항공기를 수출하는 튀르키예와 이란만도 못하지 않나 싶다. 이런 배경에는 무기체계 획득에서 지극히 조심스러운 군의 경직된 태도가 문제일 수 있다. 무기체계 소요가 제기되고 JSOP 반영 및 중기전환이 이뤄진 이후에 사업이 공고되어 획득절차를 진행하고 개발 및 전력화하기까지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10여 년을 넘기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세계 최고 기술/기능들을 모아서 최고의 성능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연구개발사업이든 구매사업이든 획득절차와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마지막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시험평가는 더더욱 어렵다. 심지어는 개발을 거의 완성해 놓고도 시험평가에만 몇 년을 매달리고서도 결국은 미완성으로 남는 사례도 있다. 결과는 전력화 일정 지연이란 불명예가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과 피해로 남는 것을 넘어서, 상당기간 전력공백 또는 전력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누구의 책임일까? 합참, 소요군및 방사청의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특정업체 봐주기의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으려다보니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소신과 책임 부족이 문제이다. 국방사업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사업을 관장하는 소요군도 방사청도 모두가 아는 내용이다.
드론작전사령부를 조직하고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 조기 창설’을 계획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목표 무기체계(무인항공기)의 신속한 획득이 중요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획득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기능과 성능의 무인항공기의 신속획득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요구성능과 운용성을 개선하여 전력화할 수 있는, 미군이 즐겨 채택하는 저율초도생산(LRIP : Low-Rate Initial Production) 제도를 추천하고 싶다. 신제품을 개발하여 운용할 시에 신속한 전력화를 통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발전하는 기술의 점진적 적용 및 보완, 개선에 유리하다.
2. (무인항공기 전문가) 무인항공기 전력기획을 바로하기 위하여...
전력체계를 잘 계획하고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야 한다. 무인항공기 전력을 기획하는 조직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나름의 경험과 지식을 배경으로 선발되었을 것이지만 개략 3년 내외의 유관 보직 경험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자신이 가진 역량에 대한 겸손한 점검이 필요하고, 각자가 제대로 된 배경지식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다. 편협되거나 부족한 지식과 이론을 배경으로 계획하게 되면 방향과 내용에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방드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스스로가 자질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가능한 다양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군이 외부 전문가를 섭외할 때에도 분명한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여야 한다. 군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거나 단편적 지식만을 가진 분들이 동원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보다 엄격해야 한다. 국방용 무인항공기 전문가는 ①무인항공기 기술/제품/기업 이해, ②무인항공기 전략/전술 및 운용개념 이해, ③국내외 무인항공기 신기술 동향 이해, ④무기체계 획득 규정과 절차 이해, ⑤최소 10년 이상의 무인항공기분야 종사 경험 등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군 지휘부에 무인항공기 전문가가 한 두 명만 있었더라도 북한무인기 침범 대응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는 무인항공기와 관련하여 언론의 호도는 물론이고, 군도 자칫 국민이 군을 의심하거나 혼돈될 수 있는 오류가 없었으면 한다. 나아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회나 언론의 질타가 있더라도 우리의 대북 감시정찰 역량, 개발능력 및 전력화 계획 등이 공개되는 것도 재고했으면 한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침착하고 신중하고 자신감 있는 실질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후기) 북한무인기 도발 이후 언론의 공방이 뜨거워 가는 동안 사안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메모했던 내용들을 몇개 엮어 보았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시기인 만큼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글이 정제되지 못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줄로 안다. 하지만 군에서부터 무인항공기 일을 시작하여 25년 동안 오직 이 일에만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이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더불어 무인항공기(드론) 획득계획 준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회가 된다면 제기된 사안별로 보다 분명한 근거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023년 2월 9일 미래드론발전연구소
(참고) 군의 무인항공기(드론) 용어사용에 대한 의견!
전반적으로 무인항공기, 무인기, 드론, UAV 등은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지는 용어임에도 군에서는 사업마다 명칭을 달리하며 혼용하고 있는데, 차제에 올바른 표현으로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사업명으로 보면 ○○○용 무인항공기, ○○○형 무인기, ○○○용 드론, ○○○ UAV 등이 있고, 방위사업청의 조직에서도 무인기사업팀과 드론사업팀이 있다.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토교통부가 드론법을 만들면서 항공법상의 무인항공기란 용어가 혼돈되기 시작했는데, 군에서도 드론봇전투단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같은 혼돈을 겪고 있다.
누구는 멀티로터형을 드론으로 칭하고, 고정익형을 무인기로 칭하고, 중대형은 무인항공기(UAV)로 칭한다고 하나 잘못된 주장이다. 용어 설명에만 상당수의 지면 할당이 필요하여 세부설명을 생략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어(영어)로는 UAS(기체는 UAV), 우리말로는 무인항공기시스템(기체 또는 약어로 ‘무인항공기’)이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2019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드론이란 용어가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무인항공기(항공안전법)와 혼용되기 시작했더라도,
군에서만은 무인항공기이든 드론이든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