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통계] 확 바꿀 것인가 이민을 떠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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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계 ] 확 바꿀 것인가 이민을 떠날 것인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한국은 숙명적으로 해외(시장, 식량,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보호 장벽도 높게 치려야 칠 수가 없다. 또한 주된 수출품의 성격상 전통의 강호인 일본, 미국, 유럽 기업과 신흥 강호인 중국 기업 등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물론 기술력이나 영업력이나 브랜드 파워 등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없기에 높고 안정적인 이윤율을 구가 할 수가 없다. 앞의 글(누가 시장주의를 보수적 가치라 하는가?)에서 한국 대기업의 기복이 심한 영업이익률 그래프를 선보인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글로벌 경쟁으로부터 오는  격심한 변화, 부침의 압력에 대한 대응과 혁신이 사활적인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나 혁신 능력은 사람과 돈(금융 조달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지식기반 시대에, 그것도 하이테크나 미들테크(middle tech)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의 사활의 관건은 아무래도 경영, 기술, 영업, 마케팅, 금융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의 창의와 열정이다. 과거 자본(금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에는 자본(금융) 조달 능력이 기업의 명운을 갈랐지만 금융 자유화/세계화로 인해 금융시장이 발달한 환경에서는 이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지위로 떨어졌다. 한국의 벤처 중소기업 관련 금융 조달 환경은 미국 보다야 못하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특별히 열악하다고는 말 할 수 없다. 이제는 한국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조차도 기업의 핵심 인재들의 경영, 기술, 영업, 마케팅, 네트워킹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세상이 되었다.

한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업과 협업이 발달 할수록, 또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상호 연관성이 증대 할수록 수많은 가치생산 사슬(클러스터)들의 공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과 산업간, 대학과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청과 하청 간, 구상 노동과 실행 노동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

기업의 명운을 쥐고 있는 인재들의 노력 및 능력과 각 경제 주체들 간의 공조 능력은 이들을 규율하는 평가보상(상벌)체계에 달려있다. 특히 한국은 혹독한 역사와 문화가 빚어낸, (전후방의 가치생산 사슬을 약탈하여 자신만의 단기적인 이익을 누리려는 넘치는 사회적 강자들의) ‘화전민 충동’ 제어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과거라면 산업 쪽으로 많이 왔을 청년 인재들이 공공부문이나 자격증 등 각종 장벽(규제)으로 보호되는 부문(‘사’자 직업과 대학 등)으로 엄청나게 빨려가고 있다. 경쟁국의 일류 급 청년 인재들은 여전히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나 한국은 이곳으로 갈 유인이 너무나 미약하다. 아니 쉽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부문의 흡인력이 너무 강하다. 잠재력이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대거 빨아 간 곳에서는 기득권을 과보호하는 평가보상(상벌)체계로 인해 이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중, 고등학교(교사 사회)와 대학(교수 사회)이 대표적이다.

금융 산업 부문은 그 처우가 전반적으로 높고, 성과, 직무에 따른 처우가 확실하여(오히려 과도하여) 변함없이 많은 청년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선거법처럼 ‘상품 개발및 판매에 관한 한 법으로 허용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인하여, 또 예대마진, 부동산 담보대출, 단순 금융 중계기능(현금 인출기 수수료) 등으로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구조로 인하여 이곳에 집중된 인력의 질적 수준에 비하면 국제 경쟁력은 신통찮은 편이다.

(금융규제가 너무 강하고 원시적이다 보니 다행히 한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피했으니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북한과 방글라데시처럼 자동차 자체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없는 꼴이니!)

한편 이공계 일류 급 청년 인재들이 엄청나게 집중된 의료 산업 부문은 ‘의사들과 민간 보험사들의 약탈’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산업발전의 동력인 평가보상(상벌) 체계를 국가독점인 국민건강보험이 틀어쥐므로 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가 매우 지체되고 있다.(이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다른 글에서 다뤘다) 인문계 일류 급 청년 인재들이 집중된 법률 서비스 산업은 각종 진입 장벽, 경쟁 제한 장벽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요원하다. 이렇듯 일류 급 청년 인재들의 국제 비경쟁 부문 혹은 국가의 규제가 사활을 가르는 부문으로 쏠리는 현상은 1960~80년대와 확연히 달라진 현상이자, 한국 특유의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이다.

한편 생산과 단순 사무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경우, 한국 대기업 종사자는 그 생산력(1인당 평균 국민 소득=PPP)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처우를 누린다. 게다가 이 처우는 개인의 성과, 직무와 무관하다. 중소기업 등 다른 부문과의 근로조건 격차도 너무나 커고, 사회안전망도, 특히 대기업, 공기업 조직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어서 유사시 고용 조정도 지극히 어렵다. 노조가 강력한 경우는 사내 노는 라인에서 바쁜 라인으로의 전환배치조차도 어렵다.

이 외에도 노동의 바닥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보면 경악 할 만 한 일이 너무나 많다. 이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약간 드러났듯이 대다수 재벌, 대기업 상층부의 경영 행태도 마찬가지다. 정말 한국은 알면 다치는, 그래서 알아도 말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너무나 많은 나라이다. 교육 부문에도 조세재정부문에도 공공부문에도 보건의료 복지 부문에도 언론사에도 종교집단에도...... 그 내부자들은 다 아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진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정보지’(찌라시) 장사가 되고, 다른 한편 강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사실만 받아보는 강단파들의 끊임없이 세상 물정 모르는 헛소리 행진이 계속되는 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국의 (자칭)진보 정치 세력과 지식인 사회는, 의식하는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엄청난 기득권자가 된 대기업, 공기업 노조와 공공부문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임금 고용 유연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공급자간 경쟁강화=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각종 합리화 조치를 신자유주의로 몰아붙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 진보의 기준처럼 되어 버린 것은, 이들의 이해관계와 다방면에 걸친 영향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진보 동네에서 대기업, 공기업 노조의 위상과 영향력은 대단하다. 단적으로 노동부의 노동행정 대상이 되는 사업체(기업체가 아니다)의 규모별 근로조건과 노조가입률 등을 보면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2007년 현재 한국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 종업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5,415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6,837원)의 2.25배, 5~29인 사업체(9,737원)의 1.58배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종업원은 상여금과 퇴직금 있는 사람이 90% 내외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상여금이 있는 사람이 28.1%, 퇴직금이 있는 사람이 35%에 불과하다.  5~29인 사업체는 상여금이 있는 사람이 55.6%, 퇴직금이 있는 사람이 80.5%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업 지사, 분소와 중앙의 본사를 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 규모별 근로조건 격차는 더 날 것이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를 보면 총 종사자 수는 1,187만 명으로, 이중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62만 명,  5~29인 사업체 종사자는 428만 명,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239만 명이다.(공무원들이 자주 비교 대상으로 삼는 1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300만 명이다.)

1,187만 명은 노동행정 대상이 되는 존재들로, <전국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에서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상용직이든 사업체 내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비교적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빠진 사람은 직업 분류 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으로 분류되는 56만 명 등 60만 명 정도이다. 그런데 가구 조사를 통해 집계한 임금근로자는 1,597만 명인데 이 차는 대략 350만 명. 이들 350만 명은 가내 하청 종사자 등으로 아무래도 5인 미만(종업원 1~4인)사업체 종사자 보다 더 열악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2006년 8월 실시한, 취업자 2,284만 명에 대한 월평균 소득 조사에서 100만원 미만이 33.9%, 100~200만원이 37.1%, 200~300만원이 18.1%로 저임금 층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노조 가입률을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8.8%이며, (300인 이상) 대기업은 33.5%이다. 조합원 수가 300인 미만인 조합의 조합원 수는 총 34만8천명이지만, 300인 이상 조합의 조합원 수는 115만8천명이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합원수가 5,000명 이상인 조합의 조합원 총수가 65만 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1000~4,999명 규모는 29만2천명, 500~999인 규모는 12만5천명, 300~499인 규모는 9만1천명이다. 5,000인 이상 대형 노조에는 산업별 노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노조운동에서 차지하는 대형 노조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규모별 노조 조직률(2007년 현재)을 다음과 같이 집계하였다. 1~29인 0.7%, 30~99인 8.7%, 100~299인 15.3%, 300~999인 20.7%, 1000인 이상 34.2%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과 한국 조직노동 주력부대의 높고 경직된 처우와 비합리적 행태를 고려하면, 한국 중소자본이 노조를 호의적으로 생각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실제보다 훨씬 위험스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노조의 조직형태가 ‘산별’이 된다 할지라도 -근로조건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공동의 이해관계도 별로 없겠지만- 중소자본이 기업 사활의 문제로 생각하고 노조를 결사적으로 막으려하는 한 중소기업의 조직률이 높아지기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임금노동자의 70~80%를 조직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는  노동의 질이 비슷하면, 그 소속(대기업, 중소기업, 조직, 미조직, 공공부문, 민간부문, 흑자기업, 적자기업 등)에 따라 노동의 처우가 별 차이가 없다. 만약 북유럽이 한국 수준의 1인당 소득(PPP 기준 2만4천불)이었다면 15년 이상 근속한 현대 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와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는 비슷하게 연봉 2천5백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았을 것이다. 물론 교사와 공무원도 이 수준일 것이고, 금융 공기업 노동자들도 이들 보다 월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속에 따라 고용 유연성 수준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노동시간은 짧고, 고용량은 훨씬 많았을 것이고,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는 한국 보다 몇 배는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한국처럼 절대 선망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북유럽 사민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 일 수 있을까? 혹시 사민주의에서 고용안정, 높은 고용율, 큰 공공부문, 튼실한 사회안전망, 노조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공동 결정제를 통한) 큰 권능, 높은 세금만 보는 것이 아닐까? 높은 사회적 연대성이 한국 기득권자의 엄청난 양보 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내가 아는 한, 북유럽 국가 노조는 노조원이라 해도 그 처우가 유별나지도 않고, 행태 역시  경영 효율성 제고에 그리 적대적이지 않다. 요컨대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존재이다. 노사 협력을 선도하고, 노무 관리까지 어느 정도 맡는  어용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파업을 일체 안하는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할 때는 한다.) 하지만 한국의 노조는 ‘단결하면 힘 생기고 투쟁하면 쟁취한다’는 신념으로 뭉친,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전투적으로 추구하는 강력한 이익집단이다. 노동의 바닥 정서는 여전히 노사 협력에 대해 입을 벙긋하면 대체로 어용으로 몰린다. 그런 점에서 노조는 우리나라 경제단체, 주요 정당, 직능협회, 기업, 시장 지배적 언론사들, 대학 등 대부분의 경제주체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다.

문제는 한국 진보 지식사회는 유독 노조와 공공부문에게만은 ‘공공성의 수호자’라는 가면을 씌워준다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연구 용역비로 수많은 교수, 대학, 연구소를 쥐고 흔드는 한국 최고, 최강의 ‘갑’적 존재인 관료들과 여기에는 못 미칠지라도 가난한 동네(진보 지식사회)를 흔들기에는 충분한 적지 않은 용역비, 자문료, 구독자(수틀리면 불매운동도 한다)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대기업, 공기업 노조라는 ‘갑’적 존재의 합작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벌, 대기업 연구소들은 원래 기업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기에 이데올로기적 환상이나 가식은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 기업들은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와 중국의 약진 등으로 인해 변화, 부침, 불확실성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환경에 놓인 이상, 대기업은 고용임금 유연성이 거의 없는 ‘생산직 노동’을 늘리는 것을 한사코 꺼릴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등 노동조합운동의 철의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으로 올라가고, 대기업 고용이 꾸준히 줄어든 이유이다. 한편 노동의 처우가 노동에 대한 시장수요나 노동의 창의, 열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소속(자격증 유무, 대기업, 공기업, 공공부문, 금융업 등)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1류 급 청년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갈 이유는 더 더욱 줄어든다.

노동의 처우가 노동의 양, 질이 아닌 ‘소속(자리)’에 따라 결정되는 한, ‘지대(자릿세)’가 별로 없는 (민간) 중소기업의 인재 기근 현상은 해소 될 수가 없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나 기업/사업체 규모에 따른 큰 임금 격차는 대기업 자본과 노동이 공모하여 행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약탈’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기술, 시장, 수익을 직접적으로 약탈하고, 간접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상벌체계를 파괴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산업 인재들을 약탈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강자와 노블레스들의 불건전한 물적 기반(과도한 자릿세=너무 비껴가는 시장원리), 사회 전반의 상벌체계의 왜곡,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재 기근,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약탈 등은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심하게 앓는 병리 현상이다. 한국 사회나 산업의 광우병이 있다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조선, 자동차, 철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LCD 산업 등이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많은 무역흑자와 고용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언젠가는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산업이나 제품이 이 자리를 대체해 주어야 한다. 한국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처럼 100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외화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관광 자원도 없고, 스웨덴, 핀란드처럼 자연 자원도 없기에, 새로운 ‘CASH COW' 역할을 할 산업과 제품을 필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은 한국은 이 대체 작업을 대체로 잘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이 급박하게 울리고 있다.

위기의 핵심은 한국의 재벌, 대기업, 토건족, 사학재단, 직능협회, 관료, 노조 등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거대한 이익집단과 이들에 휘둘리기도 하고 결탁하기도 하는, 무능하고 사악한 정치, 언론, 지식사회가 합작한 후진적 상벌체계다. 다시말해 한국의 대부분의 사회적 강자와 노블레스로 하여금 너무 쉽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하는 각종 반시장적, 반민주적 장벽이다.

이 장벽은 무조건 해체가 능사가 아니다. 해체할 것도 있고,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도 있고, 유지할 것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는 특허권과 비슷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허권을 과보호하면(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처벌이 과도하면), 기득권자들은 좋지만 후발 혁신을 봉쇄해 버린다. 기득권자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함포고복(含哺鼓腹) 하면서 나태해지고, 비기득권자들은 (지금 서울 소재 대학 전임교수 따내기처럼, 공기업 입사처럼) 점점 올라가는 엄청난 통과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의 엄청난 사교육 열풍, 공시, 고시, 유학 열풍, 청년 인재들의 비국제경쟁 부문으로의 쏠림, 세계 최고속의 저 출산 고령화 등 대부분의 사회 병리 현상의 근원은 바로 이것이다. 

반대로 특허권 보호 장치가 너무 약하면 사람들은 혁신(특허 제출) 자체를 꺼리게 된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그 보호 수준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사회적 강자와 노블레스들에 대한 특권, 특혜가 너무 지나쳐서, 준 계급사회로 되고 있다. 비기득권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너무 과도하여 양극화가 일어나고, 사회의 역동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다. 생산력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불만과 증오가 흐르는 나라가 되었다.

단적으로 부모가 월 100~200만 원 이상 과외비를 지출할 수 있는 집안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미국 유학비용을 댈 수 집안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불공정과 불공평 시비가 만발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철밥통, 은밥통, 금밥통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들 판단에 노동의 양, 질이 별 것 아니면서 더 많이 받고, 더 편하게 사는 노동자들이 있으면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모두가 적게 기여, 부담하고 많은 권리, 이익, 혜택을 누리는 도적떼 심리에 사로잡히게 된다. 도적떼 공화국은 불만 공화국이다. 불교, 기독교, 개똥철학은 쉼 없이 지나친 탐욕을 버리라고 하지만 명명백백한 불공정과 불공평 앞에서는, 이를 박박 갈거나 자포자기할 사람은 많아도 초연 할 사람은 별로 없다.

한국 기득권이 누리는 지나친 특권과 특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한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대역사다. 이는 대통령이나 의원 몇몇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강력하면서도 유능한 정당과 정치 세력이 수 십 년간에 걸쳐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태클을 뚫고 밀어부쳐야 할 대역사다. 암만 생각해 봐도 강력하고 유능한 정치와 정당이 서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지금 수준의 번영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회와 역사에 대한 부채감도 없고, 정치적 무력감에 사로잡힌 일개 월급장이 라면,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의 미증유의 위기를 예고하는 X선, CT, MRI 사진을 눈이 아프도록 많이 보았다면, 아마도 자식 세대의 기회와 미래를 위해서는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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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결별해야 할 옛 애인 중 첫번째 애인이 liar라는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선량한 세계시민들의 국제적인 신뢰를 상실해 왔고, 과거 믿을 수 없는 애인에게서 얻은 묘한 오르가즘의 기억이 그리 좋을 것 같지 않은데도, 일부 좌파들은 외도하고 통정하는 것에 중독된 것 아닌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첫 애인과의 과거지史는 엄연한 사실이었고, 한반도 거주민들이 함께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어떻게든 발목을 안 붙잡을래야 안 붙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상철학'시장market'이 있다 상상하면, 첫 애인이 내놓은 많은 물건들은 거짓이라는 멜라민 함유량이 높은 저가상품아닌가 그래서 경제철학 '소비자consummer'들로 부터 외면되어야 마땅할 텐데요.

지난 번의 글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동의하는 부분은 '공정한 평가제구축' 즉 노블레스論입니다. 첫애인을 못잊는 외로움에 [부자유죄추정주의]를 외치고, [부자때려잡기]를 진보로 착각합니다. 시장은 더 위축되고 내수소비는 말살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신뢰상실이라는 절차과정이 결국 성장을 막고 번영을 후퇴시키고 있지요. 실패를 너무도 두려워하지 않나, 관용과 허용을 금하고, positive 규제만능으로 내몰고 규제시장을 양산하고 규제비용을 증액시켜 생산성이 실질적 정신문화적으로 후퇴되고 있는 중입니다.

athina

08-10-31 16:45

참 좋은 글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김대호 님이 제시하시는 이 '공평한 사회로의 대장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대호 님이 제기하시는 문제 의식이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에 널리 퍼져 공감을 널리 얻어, 대중이 '공평한 사회'로의 변화를 정의롭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기의 핵심은 한국의 재벌, 대기업, 토건족, 사학재단, 직능협회, 관료, 노조 등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거대한 이익집단과 이들에 휘둘리기도 하고 결탁하기도 하는, 무능하고 사악한 정치, 언론, 지식사회가 합작한 후진적 상벌체계다. 다시말해 한국의 대부분의 사회적 강자와 노블레스로 하여금 너무 쉽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하는 각종 반시장적, 반민주적 장벽이다.]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가 서로 욕하며 단짝이 되고 거기에 관료와 방송, 언론, 진보 지식인들까지 짝짜꿍이 되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를 알뜰하게 등쳐먹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기업 노조는 대기업을 등쳐먹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를 등쳐먹는 악순환의 굴레... 거기에 진보 지식인들까지도 이런 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행여나 욕 들어먹을까봐 입 닫고 침묵하고 있으니...

다들 한국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를 그리지는 못했었는데 김대호 님 글을 보니 속이 탁 트이는군요. 결국 핵심은 '공평하지 않다' 이군요.

THESE

08-10-31 17:12

최근 우파 경제학자의 글입니다.

(1) PDF화일보기 : http://cfe.org/admin/myfolder/data/CFE-Viewpoint-092.pdf
(2) 출처인터넷주소 : http://www.cfe.org/generic/mBoard/Board_Cont.aspx?b=BOARDmn200772103055&run=1&page=&searchtype=&searchstr=&ID=12810

민경국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이다 " 출처 자유기업원.

(...) 위기의 해결을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대신에 정부가 맡을 경우 일시적으로 금융위기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식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 연속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유로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한다면 그 해결도 정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말처럼 정부는 해결이 아니라 문제이다. 그것이 문제인 근본적인 이유는 고질적인 지식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정치와 분명히 다르다. 시장경제의 경쟁은 오류의 발견과 그리고 그 수정이 매우 신속하고 생산적이다.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지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준다. 시장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파니와 프레디 같은 거대한 금융조직을 만들어 냈지만 이 조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준 것은 금융시장이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얼빠진 금융상품도 밝혀내어 가차 없이 처벌하는 것도 시장경제이다. 해체될 금융회사들을 가려내는 것도 시장이었다. 종이 돈이나 파생금융 상품, 헤지 펀드 또는 서브프라임으로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처벌한 것도 금융시장이었다.

하이에크가 발견한 자유경쟁의 ‘발견의 절차’는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시장은 정부보다 현명하다는 말은 그래서 적실성이 있다.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그 규모가 1930년대 대공황만큼 심각하지 않은 이유도 자본시장이 비교적 자유롭고 그리고 자유무역 때문이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 글로벌과 자유무역 등, 시장경제의 원칙이 국가위기와 금융위기를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정부 간섭을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헌법

그러나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칙을 벗어나, 간섭주의의 수단으로서 법과 돈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정부가 만들어 내는 주기적인 위기의 질곡에 빠질 수밖에 없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정부의 지적 자만으로 부터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가 정치적 과정의 기반이 되는 국가헌법이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도 다른 나라의 헌법처럼 통화정책과 입법정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의회와 통화당국의 재량에 맡기는 헌법적 우(愚)를 범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하여 분명해진 것은 자의적인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번영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

민경국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저자소개: 민경국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하이에크, 자유의 길’ 외 다수가 있다.(인용끝)

인용 글에서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보다는 경쟁시장의 발견의 절차가 더 소중하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119조 2항을 삭제변경하자는 주장은 민경국교수의 생각인데 국가번영을 위한 모순을 발견하기 쉽지 않더군요.

picket

08-10-31 20:40

아래 '내부자'의 시각과는 비교되게, '외부자'의 시각에서 너무 쉽게 단정짓는 게 아닌지.
어쩌면 그게 더 속편한 결론에 이를 수는 있겠지만, 거친 끝마감에 생겨날 상처들이 더 커질 것만 같네요.

* 금속산별 위기 지도력-정책-정파 때문 
[인터뷰] 임영일 한국노동운동연구소장…“산별 수준 고용전략 없어”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418

진보 지식사회가 노조와 공공부문이라고 무조건 ‘공공성의 수호자’라는 가면을 씌워준다는 혐의는 타당한지요.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노동조합 공격, 노동유연화..... 이런 특징들은 대처, 레이건 시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공통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철도 노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민영화나 노동유연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노조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영화' 자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를 놓고 봐야죠. 한국 현대사에서 민영화가 입닥치고 박수만 칠 일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아래와 같은 민영화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민영화 찬가를 불렀는지 먼저 따져볼 일입니다.

* 공기업 민영화 4가지 함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710008001

얼마전 현대차 노조의 1사1조직 투표부결 문제에서도 '운동권들'이 부결을 주도한 게 아니라, 노조 조합원들의 보수적인 지향들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죠. 어차피 노조란 게 태초부터 숙련공이라는 기득권을 위한 조직이었으니, 운동권들은 쓸데 없는 짓 그만 두고 혹성탈출을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써먹을만한 해법을 찾아야 할텐데.....
(전경련에서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을 위해 스스로 엄청난 이윤을 포기하자는 결의안이 '제출'이라도 된다면, 그야말로 혁신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런 건 엉뚱한 상상일 뿐이겠죠? 비록 대규모 사업장 노조에서 저런 것들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폄훼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 현대차 지부 게시판에 퍼다 나른 금속노조 게시물
http://www.hmwu.or.kr/bbs/view.php?board=hmwu_cid_0501&id=134447&page=9

정상주시	08-10-31 20:44

제 생각은 이 밑에 1에 올려진 나는우파님 댓글하고도 비슷한데요.

과연 우리나라 납품 업체들이 대기업의 후려치기식 불공정 구조때문에 성장하지 못 하고 적정 이익을 내지 못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이 활발한 지금 만약 그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놈의 횡포 심한 한국기업하고 거래하지 말고 외국 기업하고 거래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이 회사가 없다면 세계 10 억대의 핸드폰이 멈춰 버릴 것이라는 무라타 제작소 같은 경우만 해도, 초기에는 외국 수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콘덴서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교세라, 옴론, 니치콘, TDK 등등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납품없체지만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대만의 TSMC 같은 회사만 해도, 반도체 회사라는게 반도체 설계 기술이 전무합니다. 그저 남이 만들어준 도면을 가지고 반도체를 찍어 내는 일만 하지만, 서로 거래를 못 해서 안달이지 누가 누구를 후려치고 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항상 대기업이 납품가 인하를 요구할때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그럼 납품선 바꾸겠다 라는 거지요. 너 아니여도 만들 기업 만다. 즉 니 기술력이라는게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주장 아닐까요? 삼성이 무라타 제작소를 붙잡고, ATI나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TSMC 한테 이런 소리 하던가요.

뒤집어 말하면, 자유무역이 활발하지 않고, 국가 계획 경제가 일반적이던 70~80 년대까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까지, 중소기업이 어려운건 우리나라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은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한국 기업이 불합리하면 외국기업하고 거래하면 되는건데 말이지요.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인생의 일발 역전이나, 사회에서 원하는 인간과 시험으로 갈라내는 인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볼때, 서울대학교 생이, 같은학과 이름도 없는 지방대 생보다 더 뛰어날 확률이 높은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 공부 잘한다고 꼭 사회에서도 성공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볼때 그렇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대기업에 가고 누구는 중소기업에 간다라는 문제를 놓고,

개개인으로 따지고 보면 대기업에 간 이들이 중소기업에 간 사람들보다 소위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입사 시험으로 갈라낼 수 있는 여러 조건상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임에 대체적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꼭 업무적 능력과 100 % 일치하냐라는 질문에는 저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여튼, 지금 현재 인재를 가르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시스템 상으로는 그렇게 분류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100점 맞은 사람이 60 점 맞은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할까요?

입사뿐만 아니라 진학도, 결국 따지고 보면 서울대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명문고나 특목고고, 아이비 리그니 하는 곳 유학 많이 보내는 대학도 또 서울대 입니다.  이건 절대수는 물론이요 비율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다지만, 용들이 즐비한 소굴에서 용나오는 것 만큼 많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누구는 10년째 사시에 떨어지지만 누구는 단박에 붙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을 논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능력이 떨어짐을 논해야 겠지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노조 간부가 자기 친인척이나 자식을 해당 회사에 집어넣는 일이라든지, 재벌 2세가 어줍지 않은 기업 창업한다음에 본 기업이 비싼 값에 인수 합병해 준다든지 하는 식의 것들 말입니다. 또는 피 관리 공기업에 관리대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후 혹은 친인척이 입사하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알다시피 상당수 공기업들은 사장보다 감사 연봉이 더 좋습니다. 감사가 뭔지는 대충 알 겁니다.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학교수도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좀 질 떨어지는 대학은 얼마면 된다라는 소문도 있고, 주변에서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도 봤구요. 좀 한다하는 대학도 그 과 학장이 서울대 - 미국 X 대학이면, 그 연줄로 줄줄 들어가는것은 이제 별로 특이할 만한 일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예술계는 더 심한걸로 압니다.  예전에 최민식이 나온 영화에서, 교수 채용 면접자리에서 면접관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게 어느 교수 밑에서 배웠습니까? 더군요...

전자의 무라타 제작소같은 납품업체가 나오지 않는게 도대체가 한국에서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이라면, 전 세계 업체가 모두 똑같은 경쟁, 똑같은 납품 단가 경쟁, 기술 경쟁에 대열에 합류해 있는 요즘 세태로 볼때,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경우 A  모델 문짝을 B 모델에 그대로 못 쓰니 안되겠지만 전자나 IT는 표준만 맞으면 이거저거 막 혼용해도 됩니다. 그런 전 세계가 같은 경쟁, 같은 하청-원청 구조, 같은 공정거래, 같은 시장 시스템 하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TSMC나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 같은 납품업체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까지, 대기업의 횡포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네들은 소위 글로벌 시장에서 큰 기업이지 자국 대기업에 연연하는 기업들이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공공부분에 대한 비판은 글쎄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은 이미 선출직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보고요 1급 공무원 1호봉, 대한민국에 몇 없을 이네들 1호봉이 230 만원인데, 과연 과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시는 이미 해매다 1000 명넘게 뽑는 시대에 이미 기득권을 운운하기는 좀 그렇타고 보고요.아직 학연 지연인 판검사는 몰라도 최소한 변호사는 이미 무너진지 오래라고 봅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기타 직종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적정 자격조건에 일정 점수이상이면 개나소나 다 주기 시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절상대평가라고 하는데 사실상 절대 평가라고 해야합니다.)

행시나 판검사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프랑스의 ENA 처럼요. 단지 누구는 대학 입학이냐 아니면 선발시험이냐 차이가 좀 있다뿐이죠.

이건 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학창시절 선동렬급 방어율 학점 찍은 저보다 장학금 받고 다니던 애들이 지금와서 보면 더 잘나갑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저는 단 1% 만큼의 불만도 없습니다. 있다면 못난 저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이고요. 군대에서 듣도보도 못 한 대학의 RT출신 소대장과, 사관학교를 나온 소대장은 접해보면 밑에 사람으로서 평가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누구는 병장들에게 뒤에서 바보소리듣고, 중사들한테 대놓고 무시당하지만, 누구는 인정받거든요. 인정하기 싫어도 말이지요. 가끔, 행시출신 새파란 고위 공무원들을 보면 뭐랄까 첨에는 고깝고 이런것도 있었는데, 막상 같이 일해보면 같은 급수라도 옛날 기능직부터 올라간 사람하고 일하는게 차원이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지요. 아닌 경우도 있겠죠,

진화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애초에 유전 인자부터가 우월했던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월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 하고 성공받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개인적인 예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육사가 RT출신보다, 수석졸업생이 선동렬 방어율보다, 행시출신이 기능직출신보다 더 우월한 유전자를 지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할까요.

심지어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마져도 능가하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김대호	08-10-31 21:59

사회 정의는 경쟁 입구 관리 원칙(기회, 조건, 출발선의 평등)과 출구 관리 원칙(결과의 합리적 불평등=공평)이 양대 지주 지요. 좋은 대학, 사시, 행시, 대박 특허에 도전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의 차등(불평등)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특허권을 예로 든 이유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다하더라도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두고, 지자체장은 3선까지만 허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에 맡기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 사회 발전 전략과 철학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경쟁방식과 결과의 상호 조응이 필요합니다. 비록 아무리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제비뽑기나 가위, 바위, 보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진보파, 나아가 한국 지식사회는 대체로 경쟁의 입구 관리 원칙(공정)에는 비교적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경쟁의 출구 관리 원칙(공평)과 경쟁 방식과 결과의 상호 조응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분 댓글을 보아도 공정 개념은 체화 되었지만 공평 개념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는 노무현 사고방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임(경쟁)규칙의 준수 여부(반칙, 특권)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 이었던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공정(불공정) 조차도 아직은 미완의 과제지만, 지금은 그 못지 않게 불공평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되었는데 심각성에 비해 정치사회적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라타 제작소, 대만TSM 얘기하시는데, 노동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공정거래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9세기 초 중반 자유계약의 이름하에 엄청나게 불리한 노동계약이 맺어졌지요. 그 때 자본가들은 꼬우면 네가 출세해라, 모두에게 열려져 있으니... 라고 했겠지요.

 한국 중소기업이 피폐한 이유는 매우 많은데(이는 다른 나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지 않는 곳이 별로 없겠지요) 그 중 한국이 유독 심한 것이, 구조적 인재 기근난과 원청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가지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저공비행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청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저는 마음을 고쳐 먹어라 상생협력의 정신을 갖추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공정거래 감시 감독 징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라고 말할 뿐입니다. 화전 농법은 당사자에게는 3년 간의 많은 소출을 보장하지만, 생태계는 엄청 파괴해 버리지요. 저는 원청대기업이나 노조나 언론사나 정당들이 비록 그 짓이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picket님과 정상주시 님의 비판은 저의 사고 방식의 헛점, 맹점을 돌아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Proust

08-10-31 22:42

김대호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 만약에 내가 정치적 무력감에 빠져,
- 사회와 역사에 대해 남아있던 애정과 책임감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 아마도 자식 세대의 기회와 미래를 위해서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마음이 짠해집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된다면 김대호님의 공정과 공평을 위해서 저도 돕고 싶습니다...

P.S. 다음에 또 이런 약한 표현을 하시면 화낼 겁니다... ^^*

whataday

08-11-01 13:28

정상주시님의 의견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납품 업체들이 대기업의 후려치기식 불공정 구조때문에 성장하지 못 하고 적정 이익을 내지 못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이 활발한 지금 만약 그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놈의 횡포 심한 한국기업하고 거래하지 말고 외국 기업하고 거래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중소기업인으로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외국 업체와 동등한 성능의 제품을 놓고도 유독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해 더 심하게 합니다. 이게 일본이나 미국, 대만이 자국의 중소기업과 타국의 납품업체를 대하는 태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것이 원인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만을 말씀하시는데 대만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자국의 기업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왜 외국업체들에 납품하면 될 것을 굳이 국내의 삼성이나 엘쥐에 납품하려 하는가? 우리나라 산업이 고루 발전하지 않고 유행성으로 한 부분에 치중해서 발달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지금도 평면디스플레이 산업의 제1위/제2위 기업이 우리나라의 삼성과 엘쥐입니다. 제 생각엔 차라리 이 두 회사가 외국에 모두 있었다면 님의 의견을 선선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혹은 행운으로 국내 회사네요. 휴대전화도, DRAM/Flash도 모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등급 회사를 보유하고 있네요.

이런 세계 최고의 회사들을 단지 횡포때문에 외면하고 외국 기업에 납품을 시도할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게다가 바닥이 좁아서 유사 분야는 찾아보면 아는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영업에 매우 유리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외국회사'들과 '국내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 차별이 결국은 '자유시장적'이지도 않고 '기술력이 우수'해도 잘 먹히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대기업들 아직도 구시대적 '사대주의'가 마음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수도 없이 느낀 것으로, 결국은 찾다 찾다 못 찾고 저희 회사를 찾아 오면서도 그 거만함은 여전하더군요. S사의 H 사장은 국내중소기업에게 기술 라이선스를 할 제안서를 가지고 갔더니 화를 내면서 집어 던지더란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ㅎㅎㅎ

"삼성이 무라타 제작소를 붙잡고, ATI나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TSMC 한테 이런 소리 하던가요."
우선 ATI,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는 솔직이 삼성이 뭐라해도 끄떡할 회사는 아닙니다. 각각 그 분야 업계 세계 최고 회사고 TSMC를 제외하고는 다 자체 제품들을 팔아 먹고 사는 회사지 납품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TSMC의 경우는 지금이야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전문회사지만(설계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자국의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번영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회사는 이익률이 무려 40%를 넘나듭니다.

결국 뭐가 어찌 됐건, 국내 대기업의 조폭에 가까운 사고방식은 겪어 본 사람만 제대로 알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모든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THESE

08-11-01 14:22

Whataday/

10개의 대기업과 1,000개의 중소기업이 30년 후, 60년후에 몇 개가 살아 남을까요.
제세나 두산처럼 대기업은 정치적으로 멸절하거나 맥주를 때려치우고 한국중공업을 인수해서 업종을 변경하지만, 중소기업은 정말 너무도 소중한 국가 기초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주시'님 글에 의하면 정말 그 누구도 베낄 수 없는 최고의 세계기술을 가진 업체만이 살아 남겠다 느꼈고, Whataday글로 대기업의 횡포에도 살아남는 다면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중소기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글에서 구글이 야후에 팔릴 뻔한 일화를 듣고, 구글보다 우수한 상품을 만들, 음악이나 설계 등에서 개인특허가 돋보이는, 그들에게 100+1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등장하기를 학수고대해봅니다.

whataday

08-11-01 17:31

아까는 시간이 없어 좀 두서 없이 적었었습니다.

TSMC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TSMC라는 반도체 회사, 엄밀하게 말해서 반도체 위탁 가공 전문 회사,는 다른 회사들이 TSMC의 공정에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면 그 제품을 자기네 공정으로 제작해주는 일을 합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이 하나를 짓는데도 수 조원이 들어가는만큼 파운드리 회사는 대개 상당히 큰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반도체 위탁 가공을 해주는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삼성도 이런 일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그나칩(과거 현대전자에서 비롯된) 그리고 동부반도체 등 셋이 있는데 삼성은 파운드리라 부르기는 좀 어려운 사업 모델을 취하고 있어 제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매그나칩과 동부반도체는 세계 파운드리 업계에서 거의 최하등급의 파운드리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회사는 TSMC처럼 못 되고 요모양 요꼬라지냐...
TSMC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예 새로 시작한 소규모 창업회사든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신의를 가지고 대합니다. 가격을 높게 제시해도 일정을 길게 제시해도 납득이 가능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합니다. 파운드리 분야가 호황일 때도 불황일 때도 태도가 한결 같지요.

우리나라 파운드리요?
양아치들 같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릴라는지 좀 달라지고 있지만 과거엔 불황일 때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찾아와서 굽신굽신 합니다. 사용해달라고... 호황일 때는 일정 어기는 것 우습게 알고 푸대접하기 일쑤... 가격도 제 맘대로 바굽니다. (그런데 웃긴 건 외국 기업에겐 이렇게 못 합니다. 주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이런 횡포가 심하지요.)

자유시장이고 경쟁이고 나발이고,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TSMC가 기술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오래 전에도 이미 그 태도에서 TSMC는 남달랐죠. 기술요...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에 비해서 훨씬 비중이 낮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참 희한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대기업에 있어 봤지만... ㅎㅎㅎ

Garry

08-11-01 19:28

맞지요. 제도로 자신들만의 높은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쉽게 누리는, 지대구축행위를 타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장주의이고 곧 개혁이지요. 저도 그 노선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고요.

나는우파	08-11-02 00:25

정상주시님이 말씀하신 아랫글에 댓글을 단 사람은 제가 아니라 패서바이님 입니다. 하지만 패서바이님의 견해와 크게 차이가 낮는 않습니다.

우선 본문과 관련하여, 이익의 대책점에 있다고 해서 결코 서로를 파괴하려 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저는 사회에 나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택지개발시 주민대책위가 반대 프랭카드를 곳곳에 걸고 사업시행자 관계자들과 거친 몸싸움을 하는 광경 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거요, 카메라 가면 안싸웁니다. 심지어 다음 행동이나 절차에 있어서 서로 조율도 합니다. 주민이나 방송은 모르게 말이지요. 물론 부안방폐장처럼 주사파가 개입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합심하여 불특정 다수의 세금을 뜯어먹지요. 주민과 대책위는 언론에 날만한 사건을 저질러 보상금 더 타고, 사업시행자는 골치아픈 사업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칭찬을 받게 되지요.

대기업과 그 노조, 공기업과 그 노조, 교육부와 전교조 다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서로 적대적으로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뒤에선 상대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더 큰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하지요. 그런데 누구 돈으로? 여러분과 제 돈으로요. 이 사실을 저만 알까요? 왠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제가 예전에 김대호님께 댓글로, 아마 주류좌파 내에 이 분의 자리가 마련되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지요. 주류우파나 주류좌파나 굳이 다 아는 사실이어서 그리 상큼할 것도 반가울 것도 없는 비판이지요.

물론,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거나 털도 안뽑고 잡아먹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그게 온전히 대기업의 과오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대기업 상대하는 게 이문은 박해도 할만 합니다. 일단 현금결제비중도 높고요, 어음도 부도날 일 없고 할인할 때 할인율도 작고요. 게다가 가공업체인 경우 금형과 원자재도 대주자나요. 변변한 기술도 없이 시장다변화 시도하다가 부도 난 회사 많습니다. 쓰다보니 대기업 두둔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대기업이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이 자행하는 중소기업 기술 빼앗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이지요.

이런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 이외에, 중요하고 굵직한 대부분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종북주의자 청산입니다. 주류우파가 좌파를 자꾸 종북주의와 엮으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도 유지되고 정치적 환경에서도 유리하거든요. 아마, 아니 단언컨대 주류 우파는 종북주의 좌파가 아주 없어지는 걸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all/
혹시, 그렇다면 대기업 노조를 없애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반드시 더 잘해 준다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본인은 분명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제 요지는 대기업 노조를 모든 노동자와 서민들이 '내 편' 혹은 '공공의 선'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대기업을 없애면 중소기업이 다 잘살게 될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whataday

08-11-02 12:24

나는우파/

"그럼 거꾸로 대기업을 없애면 중소기업이 다 잘살게 될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할 뿐입니다. 아주 전형적 흑백논리 아닐까요?
현대사회에서 경제주체들은 서로 거미줄 얽히듯 얽혀있습니다. 이런 판에 도대체 왜 '거꾸로 대기업을 없애면'이라는 전제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말은 마치 좌파를 모두 없애면 우파만의 세상이 오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좌파가 해야만 할 정당한 주장이 있는 것이고, 우파의 정당한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시장에는 중소기업이 맡아야 적절한 일도 있고 대기업이 해야 적절한 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좌파와 우파가 같은 의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느 누가 '대기업을 없애야 중소기업이 잘 살게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반도체 생산 공장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천명이 일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이런 일을 하면 그건 이미 중소기업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중소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만을 위한'이란 생각은 더 나아가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이란 개념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최소의 이윤만 남기고 모든 이윤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이란 약탈로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별난 기술도 없이 대기업 하청이나 해서 먹고산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이윤이 얻어져야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며 새 시장 새 고객도 찾아 나서며 외국으로 눈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이렇게 수준높고 튼튼한 중소기업 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기업이 납품 업체로 있게 되면 수직계열화라 해서 소유주를 뒤로 감춘 실질적으로는 자회사인 중소기업을 만들어 저가 납품시키고 이를 근거로 다른 회사 납품 단가 다 후려칩니다. 품질요? ㅎㅎㅎ 말썽이 나도 눈감아주지요. 이렇게 하는 판에 버틸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국내건 국외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