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율도 세계 1위돼야 진짜 선진 공항!

[근선사랑]

[논평]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8년 연속 1위 선진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87.4%로 세계 1위?

진보신당,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율도 세계 1위돼야 진짜 선진 공항!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이 자랑스럽게 8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관심을 끌었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8년 연속 세계 1위일 뿐 아니라 지난 해 5천억원의 이익을 낸 선진 정부산하 공기업이다.

반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가 작년 10월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억대연봉자 등 정규직 12.6%를 위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87.4%로 산하 공기업 중 비정규직율이 제일 높은 곳이다. 8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1위인 선진 인천공항의 실체인 것이다.

실제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거대한 용역관리업체인 셈이다.

비정규직은 일거리가 불규칙할 때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지속적 노동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용역업체들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일상적,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율도 세계 1위돼야 진짜 선진 공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측에 의하면 정규직은 임금이 190.30%(7천900여만 원)인 반면,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고작 85.69%(2천100여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사가 준 인건비 중 위탁용역업체 관리자 1명은 270%를 받아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하 72%를 줘서 평균 100% 지급을 맞췄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1년 이00 사장의 연봉은 총 2억8천538만원 이었다.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8천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위탁용역을 체결한 일부 업체의 정규직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임금차별은 누가 보아도 너무 심하다. 비정규직들이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로 정규직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시급한 이유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하청업체 교섭단과의 교섭을 6월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7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노조는 노사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실제 가지고 있는 권한은 뒤로 숨긴 채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것이 인천공항공사라고 보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사측 관계자들에게 ‘교섭에서 너무 앞서가는’ 업체를 질타하고 합의되는 조항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당장 전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는 못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의 이런 개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위해 직접 교섭에 나오거나, 하청업체와의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도와주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제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8년 연속 세계 1위라는 명성 뒤에 가려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규직화가 명백하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 해 자체 연구를 통해서 정규직화가 실제로 가능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내에 비용보다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첨부 내용 참조)

진보신당에서 판단하건데 공항공사에서 42개 외주(아웃소싱) 용역업체들의 많은 관리직 사원들의 두고 관리하는 것보다,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시키고 총괄 인사부서를 두어 인력관리를 하면 업무효율과 비용 면에서 충분한 전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규직이 된 직원들의 사기함양은 물론이요, 책임감과 생산성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 후보들은 공공기관의 상시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기원한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노조의 바램대로, 인천공항 개항 후 줄곧 제기돼온 고질적 현안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해결되고, 향후 3년에서 최대 5년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역량을 쏟아 붓고,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18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첨부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문제없다는 연구결과 발표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난 해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공항공사의 공시자료와 위탁업체 계약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인천공항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연구)를 통해 “2011년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가 39개 부문의 외주용역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한 해 총 3306억 여원인데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외주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한 해 3천120억원이면 공항운영이 가능하다”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현행 비정규직의 임금을 유지하고 정규직화할 경우 3년, 현행 임금에 호봉을 인정하고 정규직화하면 4년, 정규직 신입사원 기준으로 정규직화할 경우 5년 안에 비용 대비 공항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