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전기 감전 사고의
예방과 대책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방카슈랑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 손해 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최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높죠?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생명보험회사들의 방카슈랑스 실적(초회보험료 기준)은 5조173억원으로 전년(2조8866억원)보다 73.8% 증가했는데, 이 실적은 작년 전체 실적의 66.5%에 달하는 것으로, 설계사들의 보험판매 실적(1조8227억원)의 2.8배에 달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보험설계사 위주로 영업해온 대형 생명보험회사들도 방카슈랑스 영업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 가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농협보험(NH보험)이 분사하면 보험 판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상승과 함께 불안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2.
방카슈랑스라는 용어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방카슈랑스...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방카(Banque)과 어슈어런스(Assurance)을 합성한 프랑스어 합성어로 쉽게 말해 은행에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어온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9월에 도입되어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 대출, 투자상품 및 보험에 이르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판매 채널의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와 상품의 용이성을 통해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3.
보험 상품은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것입니까?
(이렇게 방카슈랑스 채널의 인기가 높은 것은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팔았던 2년 특약 상품의 만기가 지난해 9월부터 도래했는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비교적 고금리인 방카슈랑스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로 팔리는 상품 중 상당수가 저축성보험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 또는 적금을 하면 금리 즉 이자가 붙게 되는데, 보험은 이러한 일종의 이자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4.
그럼, 방카슈랑스 채널을 이용한 저축성보험은
은행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금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은행의 1년짜리 예금금리와 회사채, 약관대출 금리를 반영해 결정합니다. 실세금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보험회사 대부분은 운용자산 이익률이나 콜금리 등 회사의 운용 실적, 시중금리를 상품에 바로 반영한 신공시이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시중금리가 높을 때는 공시이율이 높지만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공시이율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은행의 금리보다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할 때 받는 환급금이나 앞으로 받게 될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보험가입자에게 그만큼 유리해진 셈입니다. 참고로 올 5월 들어서 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을 잇따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정기예금 등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에서는 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농협에서는 농협보험을 분사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5년간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국 수 천개 점포에서 방카슈랑스 영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생손보회사들이 방카슈랑스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5.
실적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건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선 방카슈랑스의 편법영업, 일종의 꺽기와 같은 불공정,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습니다.
방카슈랑스라는 것이 결국 계약은 은행창구에서 하지만 관리 및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하고, 보험은 '장기성 상품'이면서 '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영업창구는 은행이었는데 막상 보험사고 등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곳은 은행과 제휴된 보험회사가 되니까 영업창구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 했던 부분이 전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지역에서 있었던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상담이 있었는데요. 소비자께서는 은행에 적금을 넣겠다고 하면서 은행에 월납보험료로 무려 2천5백만원을 납부하셨는데요. 사정에 의해 그만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납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적금이 아니고 보험이었습니다.)
질문6.
통상 적금이 아닌 보험이라고 하면
원금이 손실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1억원이상의 돈이 납입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쟁조정, 소송 등을 해 보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소비자가 패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쓰려고 할 때 소비자는 은행에 비해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이용한 일종의 꺽기용으로 실적을 늘리기 위해 방캬슈랑스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펀드로 오인하게 하여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의 개념이 함께 공존하는 상품이므로, 먼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 원금 손실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이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설마’하고 안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7.
은행은 금리를,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방카슈랑스를 통한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대로를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자율만을 생각할 때 방카슈랑스 상품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행에 적금을 1백만원 불입한다고 할 때 1백만원 전부가 원금이 되어 이자가 불어나가지만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는 이 1백만원에서 보험회사 및 판매사인 은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에 이자가 붙어나가기 때문에 5년정도의 기간으로 비교하면 만기금액은 당연히 적금이 많습니다. 또한 적금은 만기 이전이라도 원금의 손해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제가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카슈랑스상품은 보험상품인 관계로 중도해지 시 불입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은행에서 권유하는 5년짜리 단기 저축성 상품이라면 5년이 되었을 때 겨우 원금을 조금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8.
정리하자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은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우선, 이점은 분명합니다. 방카슈랑스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 채널을 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우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원스톱서비스를 즉, 은행과 보험 상품을 함께 접할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 즉, 보험회사보다는 은행이라는 이름이 일반인들 에게는 더욱 인지도가 높고, 그래서 방카슈랑스가 더 안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생계형 설계사들을 통한 보험의 가입 등과 비교할 때 안정성과 신뢰성 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9.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월적 입장에 있는
은행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감이 남는데요?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권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가 부족했다는 수뇌부의 생각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의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하반기 방카슈랑스와 펀드판매 조사를 위해 자료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실태조사는 2007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은행과 보험사 간의 불공정거래 여부, 은행의 불완전판매 및 '꺾기' 판매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었던 펀드 미스터리 쇼핑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펀드 미스터리 쇼핑은 금감원과 외부 전문기관이 은행권 등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