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후 첫 국방장관은 피터 헤그세스다. 방문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날짜를 조율중이다. 목적은 두가지중 하나다. 국내 조선소 방문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1. 조선소 방문 목적
-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차이 극복 : 표면적으로 2023년 미국 군함은 219척, 중국 군함은 234척으로 중국이 15척이 더 많다. 해군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문
-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 : 2054년까지 1조750억 달러(약 1540조원)를 투입해 신규군함 364척을 건조할 계획 (2054년까지는 앞으로 30년이 남았고 년간 12척을 건조해야 함)
- 중국을 제외한 조선업 역량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으로 미국의 우방이기에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인식
- 미국의 자체적인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 역량이 궤멸적인 상황 (미국의 연간 조선 생산량은 10만톤 정도로 중국의 0.4%수준)
- 미국 해군 군함의 약 25%가 2010년 이후에 진수, 중국은 약 세배인 70%가 2010년 이후에 진수
-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함께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
- 현대중공업은 미국 현지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중
2. 장벽
- 상황이 무르익지 않음 :
- 법률 개정이 필요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조선업체에만 허용한 연안무역법(일명 존스법)이 개정되어야 함)
- 개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3. 진짜 목적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 군함을 수주할 수 있으니 방위비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요구
-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군함 수주에 걸림돌이 될 것
- 협상중 한미 연합훈련 중단등을 압박할 수 있음
4. 돈이될까?
- 한화오션 및 현대중공업 주식 구입 (앞으로 30년간 매년 12척의 군함을 진수해야 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있을 수 있음, 정권의 변화로 그 약속이 지켜질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 거제 및 울산 부동산 투자
- 한화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군함으로 일거리를 채운다면 나머지 물량을 삼성중공업이 받을 수도 있으니 삼성중공업도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