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가 강평때 정확한 차이를 말씀 못드린거 같네요</p><p> </p><p>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든 예규는</p><p>행정규칙이 아니에요</p><p>LH는 행정부가 아니거든요</p><p>그리고</p><p>판례는 내부지침으로 구속력없다 봅니다</p><p> </p><p>반면</p><p>지자체나 정부가 만든 훈령이라면 행정규칙인지 법규성있는지를</p><p>법적성질 목차로 보여주어야 합니다</p><p> </p><p>사안 포섭에 차이가 있습니다</p>
<!-- -->
첫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