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의무시행(면세계산서)

[강보람]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법인 사업자 및 ’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15. 7. 1.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함.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함.

*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 ’15. 7. 1.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예시)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 겸업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 (’16 이후 적용)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 ’16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음.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소령 제211조⑩)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작성연월 5.기타 참고사항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시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위반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1%
	미발급	▪과세기간 내에 계산서 미발급	2%	-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종이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송 위반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연도별로 단계적 부과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제외

○전송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 ’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16. 1. 1. 거래분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 부과

<전송위반에 따른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지연전송	0.1%	0.5%	0.5%	0.5%
미전송	0.3%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