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로귀금속특화산업지구'에 서울시 92억 지원한다

[J.Gold]

지난 9월 10일 서울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사)귀금속보석단제장협의회 정원헌 회장. 정회장 양옆에는 정성정 (사)귀금속판매업중앙회 명예회장과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이황재 회장이 정회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이날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지구 활성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한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서울시가 ‘종로-귀금속’, ‘성동-성수IT’ 등 서울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특화산업지구)” 가운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집중 육성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은 거품을 제거하는 등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 주축이 되는 것은 각 지구별로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공동체’다.

즉, 종전의 지원책이 서울시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물리적 환경개선을 견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해당 지구 내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향식 방식(Bottom-up)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역별 관련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업계가 주도해 공동체 중심의 산업기반을 만들어 가는 내용의「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 날로 잠식돼 가고 있는 서울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산업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엔 종로(귀금속), 중구(금융), 마포(디자인 출판) 등 6개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상태며, 동대문(약령시 한방), 중랑(면목 패션) 등 6개 지구도 대상지 선정을 완료, 추가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추진 배경: 기존 서울의 산업기반이 공동주택 등에 잠식되고, 규제중심의 산업입지 정책으로 산업기반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서울의 산업입지 공간을 확복하기 위한 사업임.

※ 서울지역 준공업지역 면적변화 : '66년 87.4㎢ → '86년 30.9㎢→ '09년 27.7㎢

▷ 근거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중 ‘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

▷ 관련 절차: 대상지 신청(자치구) ⇒ 대상지 선정(市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회) ⇒ 지구지정 결정고시(市 도시계획위원회) ⇒ 진흥계획 수립․승인 ⇒ 진흥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인센티브 내역: (당초 계획)

-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완화(지구단위계획 승인 필요)

- 세금감면 : 취득세 50% 감면 및 재산세 5년간 50% 경감(시 감면조례 개정 필요)

- 자금융자 : 권장업종시설 건설사업자 및 영세기업 등에 자금융자

- 시비지원 :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 설치, 기반시설 공급․확충 등

▷ 추진현황

1차 6개 지구 지정('10.1월)	여의도(금융), 종로(귀금속), 성수(IT), 서초(R&D), 마포(디자인), 중구(금융)
2차 6개 대상지 선정('10.6월)	중구(디자인), 동대문(한방), 강남(디자인), 중구(인쇄), 중랑(패션), 마포(웨딩)

<권장업종 활성화보단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책 전환>

서울시는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로 불렸던 기존 지원책이 대규모 투자 지역개발 위주로 계획되다보니 실제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당초 기대했던 해당지구 내 권장업종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보단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책 전환을 준비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1월「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4월에는 이를 확대 발전시킨「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해 2017년까지 3조4천억원을 투입해 서울의 경제 지도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3조원이 넘는 투자계획 발표 이후 일부 자치구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접근 움직임도 있었으나, 미국 발 금융위기가 촉발한 이래 해외 및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이 나타났고, 시 재정도 크게 압박을 받아 대규모 시설투자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정책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당초 서울시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제시했던 ①용적률 등 도시계획행위제한 완화 ②취득세 재산세 감면 ③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은 주로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임대 입주 중인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가 시의회 외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컨대 금년 3~4월 마포구가 실시한 마포 디자인 출판지구 현장조사 결과, 관련 업종 종사자의 86%가 임대 형태로 입주하고 있었고 건물의 신축보다는 소호 형태의 점포임대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숙의, 여러 차례 자치구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그동안 산업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 골자는 공동체 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 영세상공인 보호 강화 각 지구의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와 안착 지원의 세 가지다.

<지구별 '산업공동체' 가 주축이 되어 밑그림 그리면 시 자치구가 행정 재정 지원>

첫째, 앞으로의 시설투자나 산업기반 확보는 관이 인위적으로 하는 방식을 지양, ‘산업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부분을 요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공동체는 특정 지역에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상공인이나 관련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구별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공동체로서, 진흥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등을 주도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종로 귀금속지구의 경우 귀금속 업계 관계자들이 (가칭)‘종로 귀금속지구 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산업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협의회에는 귀금속 산업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와 시 자치구 관계 공무원도 참여하게 된다.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 양질의 교육과 해외연수 등 다각도 지원>

시 자치구는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의 구축이나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및 기술지원은 물론 이들에게 취약한 판로개척,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등도 도와주게 되며, 지속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양질의 교육실시, 해외연수, 기능대회 개최 등도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기존 산업뉴타운에서 지구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는 유사한 목적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되, 신규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가급적 임대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초기투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시설 운영비도 자치구와 산업공동체가 일정부분 공동으로 부담하는 한편,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체적 재원 마련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용적률 등 개발 위주 인센티브 차등적용, 임대 영세사업자 실질적 도움에 역점>

둘째, 개발 위주였던 인센티브는 지양하고 임대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120%를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인센티브(유인책)는 ‘13년부터는 지역별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105~120%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복합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50%이상을 지구별 권장업종으로 유치할 것을 조건으로 용적률 120%를 인센티브로 부여키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50%이상 권장업종 유치가 어렵고, 오히려 불법?탈법을 양산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권장업종 유치비율		50%이상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건물높이 등 적용비율	현행	120%	해당없음
	개선 후	120%	115%	110%	105%

또한, 지구별 산업공동체가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 수준과 입주업종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영세 권장업종 업체가 해당 지구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고 비 권장업종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특화지구로서의 고유한 특색이 사라지는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전면철거보다 소규모 수복형 도시정비로 지역 산업생태계?임대사업자 보호>

노후화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개발방식도 대규모 이주와 장기적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전면철거보다는 소규모의 수복형 도시정비 기법을 적용해 기존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또, 영세사업자의 임대자금이나 경영상 필요한 자금 지원의 경우 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저리로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 당초 검토되었던 건물신축 또는 매입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센티브(유인책)는 수혜자가 건물주에 국한된다는 점과 현재 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잠정 보류하되, 향후 경기활성화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세제감면 효과가 산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정적 뿌리내리도록 자치구별 전담부서 산업클러스터팀(가칭) 구성>

셋째, 서울시는 자치구별 전담조직인 (가칭)산업클러스터팀 지정을 유도, 처음부터 끝까지 탄탄하게 지원함으로써 지구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 지정 및 대상지 선정된 12개소는 의견 수렴해 연말까지 추진방향 결정>

현재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종로 귀금속 지구 등 총 12개소(지구지정 6개소, 대상지 선정 6개소)이다.

1차 지구(개발진흥지구 지정)
종로(귀금속), 중구(금융), 성수(IT), 여의도(금융), 마포(디자인 출판), 양재(R&D)

2차 지구(대상지 선정)
중구(디자인 패션), 중구(인쇄), 동대문(한방), 중랑(패션), 마포(웨딩), 강남(디자인)

시는 우선 지구로 지정된 6개소 현재 대상지로 선정된 6개소 중 당초 지정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는 곳은 적극 지원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구는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검토해 ‘계속추진’, ‘자치구 자체추진’, ‘사업철회’ 등을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성수 IT지구의 경우 작년 5월「성수IT 종합센터」건립을 계기로 첨단 IT기술을 이용해 성수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수제화, 인쇄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과 융합모델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제화 산업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매장을 오픈해 운영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가 여기에 힘을 보태고자 금년에「풋 스캔(Foot scan)」시스템을 이용한 맞춤신발 제작기술을 개발해 2014년부터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연발생적 산업생태계 형성이 어려운 관광, 마이스(MICE), 콘텐츠, 디자인, 패션 등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와 자치구가 지구 지정부터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산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기존 지구와 마찬가지로 산업공동체를 구성해 자발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지역산업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었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업계 관계자 중심으로 재편해 새롭게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서울의 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전통 제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