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9. 25일자 추리논증 연재_제1회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영역 분석 및 해설2

[피셋과 리트]

2009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영역 분석 및 해설

- 조성우 (베리타스) -

다음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도박죄의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우연이란 당사자 사이에 확실히 예견되거나 자유로이 지배될 수 없는 사실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우연성이 인정되는 한 승패를 가름할 우연성 정도의 차이는 도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테니스, 바둑과 같이 당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조건, 역량, 재능 등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의 경우에 참가자들은 기능과 기술을 다 발휘하려 하고 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이를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도박죄는 종래에 그 도박성이 인정되어 온 화투, 카지노와 같이 승패의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내기 골프는 선수의 기량과 재능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운동 경기의 일종이어서 그 승패와 관련하여 재물을 걸었다 해도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ㄱ.애당초부터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이른바 사기도박은 도박죄가 처벌하는 도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ㄴ.우수한 골프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골프는 승패의 전반적인 부분이 경기자의 기량과 실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사소한 부분에서만 우연성이 개입한다. ㄹ.대부분의 운동 경기에서는 경기자의 기량과 실력이 우연적인 요소와 상호 작용하여 승패가 결정되므로 누구도 확실하게 결과를 예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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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논증의 비판 및 반론 (비판하기, 법적논변)
1. 제시된 논증 분석 (도박죄의 성립요소인 우연성에 대한 해석 및 사례 적용)   1) 도박 성립의 요소 재물 걸고 +우연에 의하여 승부 결정   2) 테니스와 바둑과 같은 경기는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3) 내기골프는 재물요소는 충족되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보기 검토 ㄱ. (X) 논증에서 제시된 주장이나 전제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치 않다. 제시된 논증에 의해 판단하여도 우연성을 결여하고 있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ㄴ.(O) 골프경기에 있어 우연적 요소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적절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ㄷ. (X) 우연성이 개입된다고 하여도 무시할 만하다는 주장으로 제시된 논증을 지지하고 있다. ㄹ.(O)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 우연적 요소가 작용함을 지적한 것으로 적절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 ④

다음 글에 등장하는 가설들과 실험의 관계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중세 스콜라 학자들은 자연계에 진공이 발생하면 자연은 그 진공을 즉각 없애 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가설에 입각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했다. 예컨대,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현상에 대해서, 펌프질을 통해 진공을 만들면 지하수는 이 진공 공간을 메우려고 관을 통해 펌프 안으로 올라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가설이 옳다면 지하수가 있는 깊이에 상관없이 펌프로 진공만 만들어 내면 지하수는 지상까지 올라와야 한다.

하지만 깊이가 10m 이상 되는 곳에 있는 지하수는 펌프를 통해 진공을 만들어도 펌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가설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갈릴레오는, 자연이 진공을 없애려는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의 크기는 진공 공간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가설을 제안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10m 이상의 깊이에 있는 지하수의 경우 기존의 펌프가 만들 수 있는 진공 공간이 작아서 물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토리첼리는 한쪽이 막힌 1m 길이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 입구를 손으로 막고 수은이 담긴 실험용 용기 속에 유리관을 거꾸로 세웠다. 입구를 막았던 손을 떼었더니, ㉠유리관 속을 가득 채웠던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지다가 용기의 수은면으로부터 약 76cm 높이에서 정지하였고, 유리관 상부에는 진공 공간이 발생하였다. ㉡이어 유리관을 옆으로 기울여 보니, 유리관 진공 부분이 줄어들며 진공의 부피는 감소했지만, 수은면에서 수은 기둥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유리관의 기울기와 관계없이 약 76cm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갈릴레오의 가설은 진공에 관한 스콜라 학자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②갈릴레오의 가설은 진공 공간의 크기와 그 진공 공간을 메우려는 힘 사이의 비례 관계를 통해 스콜라 학자의 가설로 설명되지 않던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③㉠의 실험 결과로는 스콜라 학자의 가설이 자연현상의 설명 모델로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

④㉡의 실험 결과는 스콜라 학자의 가설이 자연현상의 설명 모델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⑤토리첼리의 실험 결과는 갈릴레오의 가설이 자연현상의 설명 모델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논증 판단 및 평가 (종합적 평가)
1. 등장 가설 및 실험   1) 스콜라 학자의 가설 : 자연계에 진공이 발생하면 자연은 그 진공을 즉각 없애 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2) 갈릴레오의 가설 : 자연이 진공을 없애려는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의 크기는 진공 공간의 크기에 비례한다. 2. 선택지 검토 ①(O) 갈릴레오의 가설은 자연이 진공을 없애려는 힘을 갖고 있다는 스콜라 학자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그 힘의 크기는 진공 공간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②(O) 깊이가 10m 이상 되는 곳에 있는 지하수는 펌프를 통해 진공을 만들어도 펌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스콜라 학자의 가설로 설명되지 않는 자연현상이다. 갈릴레오의 가설은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③(X) ㉠의 실험 결과는 진공이 발생하면 자연은 그 진공을 즉각 없애 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스콜라 학자의 가설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유리관의 수은이 내려오다가 약 760 mm의 높이에서 멈춘 것은  대기압에 의한 것이다.  ④⑤ (O) ㉡의 실험 결과는 스콜라 학자의 가설 뿐 아니라 진공을 없애려는 힘이 부피에 비례한다는 갈릴레오의 가설도 자연현상의 설명 모델로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답 : ③

다음 글에 제시된 가설을 지지하는 조사 결과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딱따구리는 나무에 구멍을 파 둥지를 짓는다. 평소 암수는 각자 잠을 자는 둥지를 짓지만, 번식기(4월~5월)가 되면 짝을 만나 새끼를 키울 둥지를 짓는다. 번식기에도 암컷은 밤이 되면 잠을 자는 둥지로 돌아가며 수컷만 새끼들과 함께 번식 둥지에서 잠을 잔다.

조사자는 딱따구리의 번식기에 우리나라 어떤 지역의 A구역과 B구역을 대상으로 딱따구리의 둥지를 조사하였다. A구역에는 울창한 숲 사이에 남북으로 곧게 뻗은 약 10m 폭의 산책로가 있으며, 산책로 동쪽에는 높은 산이 인접하여 오전에는 산책로에 그늘이 진다. B구역은 주위에 산이 없이 편평한 곳으로 나무들이 띄엄띄엄 서 있다. 조사가 끝난 뒤 이 지역의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가 온 날에는 언제나 남풍이 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와 기상 자료를 기초로 조사자는 딱따구리의 둥지에 대해 다음의 가설을 세웠다. 첫째, 딱따구리의 둥지는 어떠한 것이든 비가 들이칠 수 있는 방향은 우선적으로 피한다. 둘째, 잠을 자는 둥지는 둥지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상관하지 않으며 그 입구는 다른 나무로 인한 걸림이 많은 쪽을 향한다. 셋째, 번식 둥지는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빛이 들어오고, 다른 나무로 인한 걸림이 적어 수시로 드나들기 쉬운 방향을 선택한다.

	ㄱ.A구역의 경우 번식 둥지는 주로 산책로의 서쪽 가장자리 나무에 있었으며 그 입구는 대부분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ㄴ.A구역의 산책로를 벗어난 울창한 숲 속에는 잠을 자는 둥지만 있었고, 잠을 자는 둥지의 입구는 동쪽, 서쪽, 북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 빈도는 세 방향이 비슷하였다. ㄷ.B구역의 경우 번식 둥지의 입구는 동쪽 또는 서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 빈도는 동쪽과 서쪽이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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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논증 판단 및 평가 (논증 강화 사례 찾기)3)
ㄱ.(X) 번식 둥지에 관한 조건은 1)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빛이 들어오고 2) 다른 나무로 인한 걸림이 적어 수시로 드나들기 쉬운 방향이며 3) 비가 들이칠 수 있는 방향은 우선적으로 피한다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구역과 B구역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이라고 한정하였으므로 북반구임을 알 수 있으며,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 A구역은 오전에 그늘이 지므로 산책로에 해가 비치는 것은 정오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이다. 산책로는 남북으로 곧게 뻗어있으므로 둥지는 산책로 동쪽 가장자리 나무에 있으면서 입구가 서쪽 방향을 향해야 오후의 햇빛이 둥지 안을 비출 것이다. ㄱ에서 진술된 둥지는 그 입구가 반대로 되어 있다. ㄴ.(O) A구역의 산책로를 벗어날 울창한 숲 속에 잠을 자는 둥지만 있었다는 것은 번식 둥지는 빛을 조건으로 고려함에 반해 잠을 자는 둥지는 빛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지지하며, 잠을 자는 둥지의 입구는 비가 들이칠 수 있는 남쪽을 피하여야 하고 다른 나무로 인한 걸림이 많은 쪽을 향하여야 하므로 동쪽, 서쪽, 북쪽을 향하여 있었고 그 빈도가 세 방향이 비슷하다는 조사결과는 가설을 지지한다. ㄷ.(O) B구역은 주위에 산이 없이 편평한 곳으로 나무들이 띄엄띄엄 서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다른 나무의 걸림이 없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 그러나 남쪽은 비가 들이쳐 향할 수 없으며 북쪽은 둥지 안으로 들어오는 해가 너무 적어 피한다. 이제 남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며, 동쪽과 서쪽으로 들어오는 해의 양은 비슷하므로 <보기>ㄷ은 가설을 만족한다. 정답 : ④

어느 과학자는 자신이 세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는 여섯 명제 A, B, C, D, E, F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들 중 F가 거짓이라는 것과 다른 한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명제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이 과학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참인 명제는?

◦B가 거짓이거나 C가 참이면, A는 거짓이다.

◦C가 참이거나 D가 참이면, B가 거짓이고 F는 참이다.

◦C가 참이거나 E가 거짓이면, B가 거짓이거나 F가 참이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논리게임 (참 거짓 퍼즐)
제시된 조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 B명제가 거짓 ⇒ B(F)) ◦ 제시된 사실 : F(F), 다른 한 명제(T) ? ◦ 조건1 : B(F) ∨ C(T) → A(F) ⇔ A(T) → B(T) ∧ C(F) ◦ 조건2 : C(T) ∨ D(T) → B(F) ∧ F(T) ⇔ B(T) ∨ F(F) → C(F) ∧ D(F) ◦ 조건3 : C(T) ∨ E(F) → B(F) ∨ F(T) ⇔ B(T) ∧ F(F) → C(F) ∧ E(T) 조건2 : B(T) ∨ F(F) → C(F) ∧ D(F) ∴ C(F), D(F), F(F) 나머지 세 명제 A, B, E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 A명제가 참이어야 한다. 조건1+조건3 : A(T) → B(T) ∧ C(F) → C(F) ∧ E(T) 정답 : ①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의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선이 물체에 투과될 때 그 물체는 일정 비율의 X-선을 흡수하고 나머지만 통과시킨다. 이때 물체에 따라 X-선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며 이것을 ‘흡수도’로 나타낸다.

그림은 정육면체 모양의 네 가지 물체 A~D가 겹쳐 있을 때 X-선을 화살표 방향으로 각각 투과시켜 측정한 흡수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 개의 물체를 투과할 때의 흡수도는 각 물체의 흡수도를 더한 값이다. 따라서 여러 방향에서 측정된 흡수도로부터 물체 A~D 각각에 대한 흡수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인체 여러 부위에서 반복 시행한 결과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성하면 인체 내부의 3차원적 영상을 얻게 된다.

	ㄱ.A~D 중 흡수도가 가장 작은 물체는 D이다. ㄴ.흡수도 (가)는 10보다 크다. ㄷ.흡수도 (나)는 20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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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수리추리 (수리연산 및 대수)
각 물체의 흡수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 4개의 수식이 도출된다.   A+B = 12 B+D = 8 C+D = 7 D+A = 10 D를 이용하여 풀면, A=7, B=5, C=4, D=3 이다. ㄱ.(O) A~D 중 흡수도가 가장 작은 물체는 D이다. ㄴ.(X) 흡수도 (가)는 B+C=9로 10보다 작다. ㄷ.(O) 흡수도 (나)는 A+B+C+D=19로 20보다 작다. 정답 : ③

다음 제도 하에서 현재 나이 10세인 수험생이 축년(丑年)인 올해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한 번 이상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최단 기간에 제3차 시험까지 합격했을 경우에 대하여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 시험 제도에 따르면 제1차 시험은 자년(子年)과 오년(午年)에 󰡔시경󰡕 등 세 과목을, 묘년(卯年)에는 󰡔주례󰡕 등 네 과목을, 유년(酉年)에는 󰡔좌씨전󰡕 등 세 과목을 치른다.

제2차 시험은 미년(未年)에 주희 등에 대한 여섯 과목을, 술년(戌年)에는 󰡔오기󰡕 등 두 과목을, 축년(丑年)에는 󰡔순자󰡕 등 네 과목을, 진년(辰年)에는 󰡔관자󰡕 등 네 과목을 치른다.

제3차 시험은 해년(亥年)에 󰡔삼사󰡕 등 세 과목을, 인년(寅年)에는 󰡔삼국지󰡕 등 세 과목을, 사년(巳年)에는 󰡔오대사󰡕 등 두 과목을, 신년(申年)에는 󰡔송사󰡕 등 두 과목을 치른다.

◦수험생은 매년 한 과목만 공부할 수 있지만,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해에는 공부할 수 없고, 한 과목은 반드시 1년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자년과 오년에 치르는 제1차 시험을 제외하고 어떤 시험에서든 과목이 겹치는 경우는 없다. 어느 해의 시험을 보든 그 시험 한 번만 합격하면 그 차수의 시험은 합격한 것이다.

◦시험은 제1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치러야 한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바로 다음 해에,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바로 다음 해에 응시해야 한다. 어느 차수에서든 시험에 떨어지면 제1차 시험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

연도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차수	1	2	3	1	2	3	1	2	3	1	2	3
과목 수	3	4	3	4	4	2	3	6	2	3	2	3

①󰡔시경󰡕을 공부했을 것이다.

②󰡔순자󰡕를 공부했을 것이다.

③제1차 시험에서는 한 번만 떨어졌을 것이다.

④제3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나이는 23세일 것이다.

⑤두 과목만 공부하면 합격하는 시험을 치렀을 것이다.

 수리추리 (이산수학, 최적의사결정)

1. 기본 정보 및 문제 요구 사항 

  1) 현재 : 축년

  2) 10세인 수험생이 한 번 이상 시험에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최단 기간에 3차 시험까지 합격하는 경우?

2. 합격 시 필요한 과목 및 소요기간

제시된 시험 과목을 해당연도에 맞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차수	1	2	3	1	2	3	1	2	3	1	2	3
과목 수	3	4	3	4	4	2	3	6	2	3	2	3
시험과목	시경	순자	삼국지	주례	관자	오대사	시경	주희	송사	좌씨전	오기	삼사

  1) 묘진사 : 10과목(10년) + 1년 ⇒ 11년 (X)

  2) 오미신 : 11과목(11년) + 1년 ⇒ 12년 (X)

  3) 유술해 :  8과목(8년) + 1년 ⇒  9년 (X)

  4) 자축인 : 10과목(10년) + 1년 ⇒ 11년 (O)

3. 선택지 검토

①②③④ (O) 자년(子年) 이전에 한 번 시험에 낙방하고 자년부터 1차 시험에 응시한다면 인년(寅年)에 3차 시험까지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10세인 수험생은 시경, 순자, 삼국지 등 10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나이는 23세가 된다.

⑤ (X) 수험생은 자축인년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므로 두 과목만 공부하면 합격하는 시험은 치루지 않았다.

정답 : ⑤

다음 자료와 그에 근거한 추론에서, ⓐ~ⓔ 각각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전제가 아닌 것은?

<자료>

A:연(燕)은 북쪽으로 오환, 부여와 가까이 있었고, 동쪽에 있는 예맥, 조선, 진번과 교역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 󰡔사기󰡕, 화식열전 -

B:부여는 현도에서 북쪽으로 천 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고구려, 동쪽으로는 읍루, 서쪽으로는 선비와 인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弱水)라는 하천이 있다. …… 부여는 동이의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으로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다.

- 󰡔후한서󰡕, 동이전 부여 -

<추론>

부여 건국의 연대에 관해서는 사서(史書)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없으나 A에서 부여는 연, 오환과 함께 존재한 나라로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연은 전국 시대의 연국(燕國)이거나 전한(前漢)의 연 지역이다. 그런데 동호족(東胡族)의 한 지파인 오환은 전한보다 조금 늦게 등장한 나라이므로, ⓐ이 연은 전한의 연 지역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여는 전한대 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여의 위치에 관한 구체적 서술은 󰡔후한서󰡕에서 나타난다. ⓒ󰡔후한서󰡕에 B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여는 후한(後漢)대에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B를 보면 부여가 후한의 현도에서 북쪽으로 천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현도는 현도군을 말한다. 현도군은 원래 전한대에 압록강 유역에 설치되었지만 기원전 1세기 말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서북방으로 이동하였다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사이에 혼하 유역으로 이동해 갔다.

후한은 1세기 초에 세워졌으므로 B의 현도는 고구려 밖의 서북지역에 있던 현도군이거나 혼하 유역에 있던 현도군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B에서 부여가 현도에서 북쪽으로 천 리 떨어져 있고 동이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에 있다고 했으므로 ⓓB의 현도는 혼하 유역의 현도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여는 송화강 유역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①ⓐ―전국 시대의 연국은 전한이 등장했을 때 존재하지 않았다.

②ⓑ―부여는 전국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③ⓒ―󰡔후한서󰡕는 후한대의 사실을 기록한 사서이다.

④ⓓ―고구려 밖 서북 지역에서 북쪽으로 천 리쯤 떨어진 곳에는 넓은 평야 지대가 없다.

⑤ⓔ―혼하 유역에서 북쪽으로 천 리쯤 떨어진 곳에는 송화강이 있다.

	논증 분석 및 재구성 (원리나 가정 파악, 암묵적 전제 찾기 )
①(O) 전국시대의 연국이 오환이 등장한 이후에도 존재하였다면 A의 연(燕)을 전한의 연지역이라고 단정지울 수 없다. 따라서 전국시대의 연국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오한과 함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참고로 전국시대는 475-221.BC 이며, 전한(前漢) 시대는 206 B.C.-A.D. 9 이다. ②(X) 부여가 전한(前漢)대 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한과 연에 의해 추론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다른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여가 전국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 내용을 추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O) 후한서에 부여가 언급되어 있으니 부여는 후한대에도 존재하였다고 추론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려면 후한서의 내용은 후한대의 사실을 기록한 사서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참고로 후한(後漢)대는 AD. 25-220 이다. ④ (O) 현도는 고구려 밖의 서북 지역의 현도이거나 혼하 유역의 현도 중 하나인데, 부여가 현도에서 천리 떨어져 있고 부여는 동이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에 있다는 정보를 근거로 B의 현도를 혼하 유역의 현도군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혼하 유역의 현도라는 확정적 근거가 제시되거나 서북 지역의 현도가 아니라는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자에 해당되는 고구려 밖 서북지역에서 북쪽으로 천 리쯤 떨어진 곳에 넓은 평야가 없다는 전제가 제시된다면 B의 현도가 혼하 유역의 현도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⑤(O) 송화강 유역에 대한 설명이 없다. 현재까지 추론된 현도의 위치인 혼하 유역으로부터 천 리쯤 떨어진 곳에 송화강이 있다는 전제가 보충되어야 부여가 송화강 유역에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답 : ②

다음은 학습의 원리와 가상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실험 결과에 대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침 분비와 관련 없던 종소리를 반복해서 들려주었더니, 나중에는 먹이 없이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침을 흘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연구자가 이 원리를 검증하기 위해 개에게 실험을 하였다. 실험 조건을 살펴보면, 종소리를 들려준 후 먹이를 주는데, 종소리 열 번 중 여덟 번의 비율로 먹이를 주는 경우(Aa라 함)와 종소리 열 번 중 여섯 번의 비율로 먹이를 주는 경우(Ab라 함)로 나누었다. Aa와 Ab 각각은 종소리를 들려준 후 몇 초 만에 먹이를 주는지에 따라 네 조건(1초, 2초, 3초, 4초)으로 세분되었다. 예를 들어, 종소리 열 번 중 여덟 번의 비율로 먹이를 주면서, 종소리를 들려주고 1초 후 먹이를 주면 Aa 1초 조건이 된다. 그밖에도 매번 먹이를 주고 1초 후 종소리를 들려주는 B조건, 종소리와 먹이를 동시에 주는 C조건이 있었다.

각 조건에 따라 20회 시행 후 먹이 없이 종소리만 들려주는 시행을 반복하였다. 먹이 없이 종소리만 들려준 횟수와 침을 흘리는 횟수의 비율을 학습률이라고 할 때, 실험 결과 Aa 1초, 2초, 3초, 4초 조건으로 갈수록 학습률이 20%씩 등간격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Aa에서 네 조건의 학습률의 평균은 50%였다. Ab에서 네 조건 각각의 학습률은 Aa의 같은 시차 조건의 학습률과 비교하여 그 절반이었다. B조건의 학습률은 Ab 3초 조건의 학습률과 같았고, C조건의 학습률은 Aa 2초 조건의 학습률과 같았다.

	ㄱ.Aa 3초 조건의 학습률은 Ab 1초 조건의 학습률과 같다. ㄴ.B조건의 학습률은 Aa 4초 조건의 학습률과 같다. ㄷ.C조건의 학습률은 Ab 2초 조건의 학습률과 Ab 3초 조건의 학습률을 합한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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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수리추리 (수리연산 및 대수, 등차수열)

1. 제시된 학습률 조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Aa 1초의 학습률을 X라 함)  

	1초	2초	3초	4초	평균
Aa	X	X-20	X-40	X-60	50%
Ab	X/2	(X-20)/2	(X-40)/2	(X-60)/2
B	(X-40)/2
C	X-20

Aa 조건의 평균학습률이 50%이고 각 조건은 20%의 등간격이 존재하므로 4X-120 = 200,   ∴ X = 80

2. 학습률 결과 및 선택지 검토                                                        (단위 : %)

	1초	2초	3초	4초	평균
Aa	80	60	40	20	50%
Ab	40	30	20	10
B	20
C	60

ㄱ.(O) Aa 3초 조건의 학습률은 4o%로 Ab 1초 조건의 학습률과 같다.

ㄴ.(O) B조건의 학습률은 20%로 Aa 4초 조건의 학습률과 같다.

ㄷ.(X) C조건의 학습률은 60%로 Ab 2초 조건의 학습률 30과 Ab 3초 조건의 학습률 20을 합한 값과 같지 않다.

정답 : ③

다음 물질 A, B, C의 특성에 대하여 추정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을, 병은 산행을 하다 식용으로 보이는 버섯을 채취하였다. 하산 후 갑은 생버섯 5g과 술 5잔, 을은 끓는 물에 삶은 버섯 5g과 술 5잔, 병은 생버섯 5g만을 먹었다.

다음 날 아침 갑과 을은 턱 윗부분만 검붉게 변하는 악취(顎醉) 현상이 나타났으며, 둘 다 5일 동안 지속되었으나 병은 그러한 현상이 없었다. 또한, 세 명은 버섯을 먹은 다음 날 오후부터 미각을 상실했다가, 7일 후 모두 회복되었다. 한 달 후 건강 검진을 받은 세 명은 백혈구가 정상치의 1/3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발견되어 무균 병실에 입원하였다. 세 명 모두 1주일이 지나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되어 퇴원하였고 특별한 치료를 한 것은 없었다.

담당 의사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권위자였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비정상적인 유전자에 의해 백혈구를 필요 이상으로 증식시키는 티로신 키나아제 효소가 만들어짐으로써 나타난다. 담당 의사는 3개월 전 문제의 버섯을 30g 섭취한 사람이 백혈구의 급격한 감소로 사망한 보고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해당 버섯에서 악취 현상 원인 물질 A, 미각 상실 원인 물질 B, 백혈구 감소 원인 물질 C를 분리하였다.

	ㄱ. A는 알코올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증상을 일으킨다. ㄴ. B는 알코올과의 상관관계는 없고, 물에 끓여도 효과가 약화되지 않는다. ㄷ. C는 물에 끓이면 효과가 약화되며, 티로신 키나아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로 적정량 사용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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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언어추리 (귀납논증)

1. 제시된 정보 분석

	섭취한 음식			반응
갑	생버섯		술	악취	미각상실	백혈구 감소
을		삶은 버섯	술	악취	미각상실	백혈구 감소
병	생버섯				미각상실	백혈구 감소

A : 악취현상 원인 물질 ⇒ 술과 관련이 있음

B : 미각 상실 원인 물질 ⇒ 버섯과 관련

C : 백혈구 감소 원인 물질 ⇒ 버섯과 관련

2. 보기 검토

ㄱ. (O) A는 알코올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증상을 일으킨다.

ㄴ. (O) 미각상실은 갑, 을, 병 세 명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버섯과 관련이 있고, 알코올과는 상관이 없으며, 물에 끓여도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ㄷ. (X) 백혈구 감소는 갑, 을, 병 세 명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버섯과 관련이 있고 물에 끓인 것은 별다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 ③

다음은 거리 지각에 관한 18세기 철학자의 논증이다. 이 논증의 암묵적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거나 창백해지는 것을 지각함으로써 그가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공포를 느끼는지를 지각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거나 창백해지는 것을 지각할 수 없다면 그의 감정을 지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각될 수 없는 관념이 그것과는 다른 관념을 지각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동일한 시선 상에 있는 대상들은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우리 망막에 같은 점으로 맺히기 때문에 거리 그 자체가 지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거리를 시각에 의해 지각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거리는 시각에 의해 직접 지각되는 관념을 통하여 지각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학자들은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안구를 움직여서 두 안구 사이를 지나는 선과 각 안구가 물체를 바라보는 선들이 이루는 각들이 더 작아지거나 커지는 것을 지각하며, 그 결과 자연 기하학의 방법에 의해 그 교점들이 더 가깝거나 멀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광학자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선과 각은 결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광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리는 선과 각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 아니다.

①거리는 지각되는 대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각된다.

②거리 지각은 기하학의 증명이 갖는 확실성을 갖지 못한다.

③어떤 것도 지각되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식될 수 없다.

④선과 각 같은 기하학적 대상들은 지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⑤광학자들의 이론이 받아들여지려면 기하학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논증 분석 및 재구성 (암묵적 전제 찾기)
1. 제시문 분석 전제1.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사람의 표정을 지각함으로써 감정을 지각할 수 있다. 전제2. 사람의 표정을 지각할 수 없다면 감정을 지각할 수 없다. 소결론. 지각될 수 없는 관념이 다른 관념을 지각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전제3. 우리는 거리 그 자체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 의해 직접 지각된 관념을 통해서 지각한다. 전제4. 광학자들은 선과 각의 지각을 통해 거리를 판단한다고 설명하나, 선과 각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 거리는 선과 각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 아니다. 본 논증의 결론은 거리는 선과 각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과 각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암묵적 전제) 지각할 수 없는 것은 관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관념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선택지 검토 ③(O) 소결론의 지각될 수 없는 관념과 지각될 수 있는 관념이라는 내용에서 관념이라는 것은 지각을 통해 이루어짐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지각을 통하지 않고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선과 각이 지각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형성되는 관념이 없으므로 이는 거리 지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의 자체가 흔들린다. ①(X) 이미 설명되어진 내용이다. 전제3의 또 다른 표현이다. ②(X) 관련 없는 전제이다.  ④(X) 암묵적 전제는 아니다. 전제4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X) 관련 없는 내용이다. 논증에 의해 광학자들의 이론이 받아들여지려면 지각여부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 ③

선진국 A는 다음에 언급된 합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 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의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의약품을 적시에 구매할 수 없어서 에이즈 등의 전염성 질병으로 사망한다.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개발도상국에게는 특허권이 부여된 의약품을 자유롭게 생산할 것을 허용하였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의약품에 대한 생산 능력도 시설도 갖고 있지 않아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

◦공중 보건과 관련하여 국내 의약품 생산 능력이 결여된 개발도상국의 경우 제3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입국은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예정 수량을 수출국에 설명해야 한다.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의 판매 방지를 위하여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양의 의약품만을 생산해야 하며 생산된 의약품에는 특허 의약품과 구별되는 포장, 색깔, 형태 및 특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ㄱ.정부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시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허 발명을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ㄴ.특허의 사용을 허락하는 문서에는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 특허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 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 표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ㄷ.수입국은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및 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조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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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언어추리 (함축된 정보의 파악, 법적논변)
제시문에 언급된 합의를 반영하기 위한 선진국 A의 개정법률 조항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ㄱ.(X) 합의된 내용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자국의 공공이익을 위해 특허 사용을 허용한 본 내용과는 구분된다. ㄴ.(O) 세 번째 합의 내용을 구체화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허 발명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을 제고하기 위한 합의이므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 ㄷ.(O) 두 번째 합의 내용을 구체화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④

‘갑’과 ‘을’의 대화 중 자신의 기본 입장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갑: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

을:상속권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지? 전통적인 가족관에 따라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 제도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말이야.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를 포함한 일정 범위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야.

(가)갑:넌 지금 전통적인 가족 제도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가족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에 불과해.

(나)을: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차이점을 법에 이미 반영하고 있잖아. 이런 관점에서 법률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중혼(重婚)이 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다)갑:혼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은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공평한 것이야. 실제로 어떤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배우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잖아.

(라)을:그렇게 해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상속권을 판단할 때 사실혼으로 인해 배우자라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어.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특별한 연고자로 봐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해.

(마)갑:사실혼 배우자를 우회적으로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야.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해서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해.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논증 비판과 반론 (논증 수정 및 재구성, 법적논변)
을은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라)에 이르러 기본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법에 의해 인정된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 ④

다음 논쟁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PAI(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는 1년 동안의 강수량에서 증발되고 남은 물의 총량을 인구로 나눈 것을 ‘일인당 연간 물 이용 가능량’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물 풍족 국가, 물 부족 국가,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강수량에 비해 사용 가능한 물의 절대량도 적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급경사의 산지이고,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연평균 강수량의 변화가 작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강수 직후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빗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PAI의 지표는 단순히 산술적 수치에 근거해 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반면 아프리카 사막의 일부 나라는 인구 밀도가 낮아 물 풍족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수원을 개발하여 물의 공급만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어차피 국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한계가 있고 물 공급을 늘리면 하수의 양도 늘어나므로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실제 한 국가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강수량과 인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물값을 통해 물 이용 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ㄱ.여러 국가를 거쳐 흐르는 하천의 존재는 PAI가 설정한 지표의 타당성을 높여 준다. ㄴ.갑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리나라는 PAI의 분류에 의한 물 풍족 국가가 될 수 없다. ㄷ.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갑은 공급의 측면에서, 을은 수요 관리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ㄹ.을은 PAI가 정한 지표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갑의 주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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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논증 비판과 반론 (쟁점 파악하기)
ㄱ.(X) PAI가 설정한‘일인당 연간 물 이용 가능량’지표는 1년 동안의 강수량에서 증발되고 남은 물의 총량을 인구로 나눈 것을 말하는 데, 여러 국가를 거쳐 흐르는 하천의 존재는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의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지표의 타당성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ㄴ.(O) 갑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의 실질적인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PAI의 지표는 개선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남는다. ㄷ.(O) 갑은 사용 가능한 물의 증가라는 공급측면의 방안을, 을은 적절한 수준의 물값을 통한 물 이용습관 개선이라는 수요측면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ㄹ.(X) 을은 PAI가 정한 지표가 단순히 산술적 수치에 근거하고 있음에 따라 빚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PAI가 정한 지표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답 : ③

다음의 ‘병’에 해당되는 C를 언급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 법에서는 거래할 때에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야 하고, 서로 짜고 허위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무효가 된 거래를 몰랐던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 갑과 을이 서로 짜고 실제로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한 경우에는 그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제3자인 병이 이러한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갑과 을의 허위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것을 토대로 다른 거래를 한 경우, 누구도 병에게 갑과 을의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 이렇게 병을 보호하는 이유는 병이 이 거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병과 같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래를 했느냐 하는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서로 짜고 가짜로 한 거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ㄱ.A는 B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였고, C는 B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B와 아파트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우의 C. ㄴ.A는 B로부터 허위로 돈을 빌린 것처럼 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보증인이 될 것을 요청했다. C는 A의 보증인으로서 B에게 돈을 갚았고, 그 돈을 A에게 달라고 한 경우의 C. ㄷ.A는 B에게 자신의 토지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B가 이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이 토지를 양도하였다. 소유권을 상실한 A는 B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B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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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언어추리 (함축된 정보의 파악, 법적논변)
ㄱ.(O) A와 B의 허위 거래 사실을 모르고 C는 이를 기초로 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되었으므로 이는 보호되어야 한다.  ㄴ.(O) A와 B의 허위 거래 사실을 모르고 C는 이를 기초로 하여 A의 보증인으로 B에게 돈을 갚았고, 이로써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C는 보호되어야 한다. ㄷ.(X) A와 B의 허위 거래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 경우의 병은 D가 해당된다. C의 경우는 A와 B의 허위 양도를 기초로 형성된 새로운 이해관계라기보다 B가 D에게 실제 양도함으로써 형성된 이해관계를 기초로 한 손배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제시문의 병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 ③

다음 ‘상황’과 ‘가정’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상황>

◦ 총유권자가 60만 명인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단순 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두고 토론을 진행 중인데, 투표 방식이 결정되면  ⃝⃝일 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 단순 다수제는 1회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고, 결선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득표자를 놓고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각 투표 시 유권자는 1명에게만 기표한다.)

<후보 선호도 및 연합의 가정>

◦ 후보 A~F가 출마할 경우, 4개 계층으로 나뉜 유권자의 선호도는 표와 같다. 투표율은 항상 100%이다.

계층	인원수 (만 명)	순위
		1순위	2순위	……	6순위
1계층	10	F	D	……	A
2계층	26	C	B	……	F
3계층	18	D	E	……	F
4계층	6	A	D	……	F

◦ 단순 다수제나 결선제 1차 투표에서 후보 간 연합이 이루어질 경우,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각 후보 지지자는 연합 후보를 100% 지지한다.

◦ 결선제 1차 투표에서 후보 연합을 통해서도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에서 후보들이 연합을 하더라도 유권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호도 표의 순위에 따라 투표한다. 예를 들면 4계층은 A가 후보에서 탈락되면 D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 투표 전 이루어진 연합이 선거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이 승리 연합은 연합 정부를 구성한다.

①결선제를 채택하면 C-A 연합 정부는 나타날 수 없다.

②단순 다수제나 결선제 중 어느 것을 채택하든 D-F 연합 정부가 나타날 수 있다.

③결선제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D-F-A 연합 정부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④단순 다수제에서 D, A, B가 연합하고 F와 C는 독자 출마한 채 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D-A-B 연합 정부가 나타날 수 있다.

⑤결선제를 채택하면 이번 선거에서 2차 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단순 다수제보다 선거 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수리추리 (이산수학, 의사결정규칙)
①(X) 결선제 투표방식 하에서 C-A가 연합할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32/60) 득표를 얻어 당선되게 된다. 이 경우 C-A의 연합정부가 구성된다. ②(O) 단순 다수제 투표방식 하에서 D-F가 연합하고 다른 후보자가 연합하지 않을 경우 최다득표(=28만명)를 얻어 당선되므로 D-F의 연합정부가 구성되며, 결선제 투표방식 하에서 D-F가 연합하고 다른 후보자가 연합하지 않을 경우 1차 투표에서 28만표를 얻어 1위로 올라가고 2차 투표에서는 4계층의 6만표가 더해져서 최다득표(=34만표)를 얻어 당선되므로 D-F의 연합정부가 구성된다. ③(X) 결선제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란 후보자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 져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후보자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C와 D가 1, 2위를 차지하게 되고, 2차 투표에서는 C와 D 중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D가 당선된다. 반드시 D-F-A 연합 정부가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X) 단순 다수제에서 D, A, B가 연합하고 F와 C는 독자 출마한 채 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D-A-B는 24표를 얻고 C가 26표를 얻어 C가 당선되게 된다. D-A-B 연합 정부는 구성되지 못한다. ⑤(X) 결선제를 채택하더라도 선택지 ①의 경우와 같이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의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②

기업이 (나)의 전략을 택하기 위한 조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업이 자사 상품의 재고량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가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그림 (가)에서는 기업이 생산량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수요량에 맞추어 생산량을 변동하려면 노동자와 기계가 쉬거나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때 생산량과 수요량의 차이가 재고량을 결정한다. 즉 판매가 저조할 때에는 재고량이 늘고 판매가 활발할 때에는 재고량이 줄게 된다.

그런데 기업에 따라 그림 (나)와 같은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기업들의 생산량과 수요량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수요량이 증가할 때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할 때 생산량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생산량의 변동이 수요량의 변동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

               (가)                                  (나)

	ㄱ.(가)의 전략을 택하는 기업에 비해, 기업의 제품당 생산 비용이 생산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ㄴ.(가)의 전략을 택하는 기업에 비해, 수요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생산량 및 재고량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장 점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ㄷ.가격과 품질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발생한 재고에 따르는 추가적인 재고 관리 비용이 (가)의 전략을 택하는 기업에 비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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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논증 분석 및 재구성 (암묵적 전제, 경영의사결정)
ㄱ. (O) 생산비용이 생산량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나(와 같이 수요량에 따라 생산량을 변동시키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ㄴ.(O) 생산량에 따라 생산비용이 상승한다하더라도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고객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면 (나)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ㄷ.(O) 재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수요량을 고려하며 재고운영을 하게 될 것이므로 (나)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답 : ⑤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정화 기술 개선에 따르는 초기 투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 그림은 어느 기업의 오염 정화 시설 가동과 관련한 비용 구조를 나타낸다. 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발생량에서 일부를 정화하고 나머지를 배출한다. 다음 그림은 오염 물질의 발생량이 일정한 경우를 가정하며, 과 는 각각 배출량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화량을 나타낸다. 정화비용곡선은 오염 물질을 추가적으로 정화할 때마다 추가된 비용을 연결한 선이므로, 총정화비용은 정화량까지의 곡선 아래 면적이 된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만큼 오염 물질을 배출했을 때, 총정화비용은 정화비용곡선1의 경우 D＋E이다. 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정화 기술을 개선하는데, 이 경우 비용곡선은 정화비용곡선1(기술 개선 이전)로부터 절감된 비용만큼 아래쪽에 위치한 정화비용곡선2(기술 개선 이후)로 이동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배출부과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 정부는 오염단위당 배출부과금인 t원을 배출량의 규모에 곱하여 총부과액을 결정한다. 이때 기업은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염단위당 정화비용과 t원을 비교하여 배출량의 규모를 결정한다. 즉, 오염 물질을 추가적으로 정화할 때마다 추가될 오염단위당 정화비용이 t원보다 크다면 정화량을 줄이고 배출량을 늘릴 것이며, 반대로 t원보다 작다면 정화량을 늘릴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술 개선 이전의 정화비용곡선1에 해당하는 기업에 t원의 단위당 배출부과금을 적용하면, 이 기업은 의 배출량 및 정화량을 선택함으로써 A＋B＋C만큼의 총부과액과 D＋E만큼의 총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ㄱ.이 기업이 정화 기술을 개선한 후, 총정화비용이 절감되려면 D가 B보다 커야 한다. ㄴ.이 기업이 정화 기술을 개선하여 배출량을 에서 로 줄일 때 얻게 되는 순이익은 C이다. ㄷ.이 기업이 정화 기술을 개선한 후, 기술 개선 이전에 납부하던 총부과액 중 B가 총정화비용의 일부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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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언어추리 (함축된 정보의 파악, 배출부과금제도, 경제학)
ㄱ.(O) 정화 기술 개선 전 총정화비용은 D+E이고 기술 개선 후 총정화비용은 B+E이므로, 총정화비용이 절감되려면 D가 B보다 커야 한다. ㄴ.(X) 정화 기술 개선 전 총부과액은 A+B+C, 총정화비용은 D+E이고, 개선 후 총부과액은 A, 총정화비용은 B+E 이므로 얻게 되는 순이익은 C+D 이다. ㄷ.(O) L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 개선 이전의 B가 기술 개선 후 총정화비용의 일부로 전환된다. 정답 : ⑤

다음 ‘갑’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인 K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체제를 전환하고자 한다. K국이 개혁을 한다면, 개혁의 진행 정도와 개혁의 이익 사이의 상관관계는 다음 그림의 사회 총후생 곡선 J처럼 나타날 것이다. 경제 개혁은 장기적으로 사회 총후생의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개혁 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세력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관료 갑은 J곡선을 전제로 R2단계까지는 c계급보다는 b계급을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a, b, c의 후생 곡선은 개혁 이후 나타날 3가지 주요 계급의 후생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사회 총후생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 계급의 후생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한 총합이라고 가정한다.

①a, b 두 세력은 R1이전에는 시장 경제로의 개혁에 협력할 개연성이 낮다.

②체제 전환으로 인해 이익의 정점에 선 세력은 이득을 향유하면서도 추가 개혁에 저항할 개연성이 높다.

③R1이후에는 a, b 모두 개혁 수혜자라는 동질성이 높아져, b 세력이 a 세력을 반개혁 전선으로 회유하기가 더 쉬워진다.

④급진적 개혁은 R2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 고통은 심하지만 보다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점진적 개혁보다 저비용이다.

⑤미래의 혜택은 불확실하며 다수에게 분산된다. 따라서 R2까지 이득을 얻은 자가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논증의 판단 및 평가 (논증 강화 사례 찾기)
1. 갑의 주장   J곡선을 전제로 R2단계까지는 c계급보다는 b계급을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 R2까지는 사회 총후생이 (-)인 단계이며, c계급은 지속적으로 후생이 악화되는 반면에 b계급은 R1까지는 급격히 상승하다가 R1을 지나서 급격히 하락하는 자본가로 전환한 구관료 및 내부자 집단이다. 2. 선택지 검토 ①(X) 갑의 주장은 c계급보다 b계급을 주의해서 관리하라는 것은 b계급이 후생의 급상승을 맛보다 후생 하락을 경험하게 되므로 저항을 염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 b 두 세력이 개혁에 협력할 개연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갑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적절치 않다. ②(O) 체제 전환으로 인해 이익의 정점에 선 세력인 b계급이 이득을 향유하면서도 후생의 감소로 인해 저항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은 b계급을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갑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적절하다. ③(X) b세력이 a세력을 반개혁 전선으로 회유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사실 때문에 갑이 b계급을 주의해서 관리하라고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a세력은 R1이후 지속적으로 후생이 상승하므로 개혁에 반대할 가능성이 적다. ④(X) 급진적 개혁이 점진적 개혁보다 저비용이라는 사실에서 c계급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갑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⑤(X) R2까지 이득을 얻은 자는 a와 b계급으로 이들이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b계급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는 갑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정답 : ②

다음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형학자 데이비스는 온난 습윤 기후 지역에서 지표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반의 융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안정 상태에 이르면, 원지형(原地形)은 침식되면서 유년기가 시작된다. 온난 습윤 기후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풍부하여 곧 하천이 발달하며, 하천의 하방 침식^*이 활발하여 V자형의 골짜기가 파인다.

원지형이 대부분 산등성이로 변하면서 지형은 유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 간다. 장년기에는 산등성이가 뾰족해지고 하천 바닥과 산등성이 간의 높낮이 차가 최대에 이르며, 원지형은 산정 부분에 일부만 남는다. 그리고 본류와 주요 지류의 하방 침식이 둔화되고 측방 침식^*이 우세해지며 범람원^*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장년기 후기에는 높낮이 차가 작아지고 범람원이 넓어지며 산등성이가 둥글어지고 산지의 경사가 완만해진다.

노년기에는 산지가 아주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로 변한다. 그리고 골짜기는 하천의 측방 침식에 의해 크게 넓혀지고, 넓은 범람원을 지나는 하천은 곡류하면서 각종 지형을 만들어 놓는다. 노년기 말에는 지표면이 침식 기준면^*인 해수면에 아주 가까워지는 동시에 평탄면이 넓게 형성되며, 주요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만 우뚝한 언덕으로 남는다.

*하방 침식:하천의 바닥 쪽을 향해 일어나는 침식

*측방 침식:하천의 옆쪽을 향해 일어나는 침식

*범람원:홍수 시 하천의 범람이 일어날 수 있는 저습지

*침식 기준면:하천이 침식할 수 있는 하한(下限) 또는 지표가 하천의 침식으로 낮아질 수 있는 하한. 일반적으로 해수면이 침식기준면으로 간주된다.

	ㄱ.해발 고도가 해수면보다 훨씬 높고 평탄한 원지형이 존재한다. ㄴ.지표가 진화하는 동안 하천 상류의 유속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ㄷ.지표가 진화하는 동안 해수면의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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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논증 분석 및 재구성 (원리나 가정 파악, 암묵적 전제 찾기)
1. 이론의 주요 내용   데이비스의 이론은 온난 습윤 기후 지역에서 지표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것으로 원지형이 침식기준면인 해수면보다 높을 때 침식에 의해 지형의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이다.  2. 보기 검토 ㄱ.(O) 해발 고도가 해수면보다 훨씬 높은 평탄한 원지형의 존재로부터 침식이 시작된다. 유년기 시작의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ㄴ.(X) 하천 상류의 유속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이론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어렵다. ㄷ.(O) 지표가 진화하는 동안 해수면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침식작용으로 인한 일정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 정답 : ④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반의 융기와 침강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는 수십 차례 빙기(氷期)와 간빙기(間氷期)가 반복하여 나타났다. 약 12.5만 년 전에 시작된 최후 간빙기의 기후는 오늘날과 대체로 비슷했다. 최후 빙기가 시작된 것은 약 7.5만 년 전이었고, 약 6만 년 전까지는 대륙 빙하가 크게 확장되었다. 빙하는 약 4만 년 전부터 기온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후퇴했다가 약 2.5만 년 전에 다시 크게 확장되어 북아메리카에서는 북위 39°, 유럽에서는 북위 52°까지 남하했다.

1만 년 전 최후 빙기가 끝나고 현재까지의 기간은 현세라고 불린다. 현세에 들어와서도 기온 변화에 따라 고산 지대의 곡빙하(谷氷河)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6,000년 전에는 세계의 기후가 지금보다 따뜻했다. 유럽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2~3℃ 높았고, 그 영향은 해수면에 반영되었다.

	ㄱ.약 6만 년 전 당시의 해안선은 현재의 해안선보다 바다 쪽을 향해 더 나아갔을 것이다. ㄴ.약 2.5만 년 전에 저위도 지역 하천의 평균 길이는 현재보다 더 길었을 것이다. ㄷ.약 6,000년 전 당시의 곡빙하는 현재의 곡빙하보다 낮은 고도에서도 형성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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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언어추리 (함축된 정보의 파악4))
ㄱ.(O) 약 6만 년 전까지는 대륙빙하가 크게 확장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당시의 해안선은 현재의 해안선보다 바다 쪽을 향해 더 나아갔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ㄴ.(O) 약 2.5만 년 전에는 고위도 지역 및 일부 중위도 지역(북아메리카에서는 북위 39°, 유럽에서는 북위 52°까지)에서만 빙하의 확장과 하천의 결빙이 일어났고, 저위도 지역에서는 빙하의 확장과 하천의 결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저위도 지역 하천의 평균 길이는 짧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해수면 하강과 이에 따른 육지 면적의 확대로 인해 하천의 유로가 바다 쪽으로 연장되면서 하천의 평균 길이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ㄷ.(X) 약 6,000 년 전에는 세계의 기후가 현재보다 따뜻했기 때문에 고산지대의 곡빙하 중 낮은 고도에 존재하던 부분은 녹아 사라졌을 것이다. 그 결과 현재보다 높은 고도에만 빙하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정답 : ④

LEET 추리논증 기본강의 [12회 완성강의, 2주 속성강의]
일정	10/6(월)~10/18(토) 월~토 [12회] 오후 7 :30 ~ 10:30
장소	신림동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교재	LEET Joe & You 추리논증(무료제공)
강의 특징	1. 2009년 제1회 법학적성시험 분석 및 해설 2. 추리논증 기초이론 및 실전문제해결전략 강의 3. 강의 시작 전 교재에 수록된 핵심문제풀이로 예습부담 최소화 및 학습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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