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FRS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과 사후관리(Ⅰ)

[박연주 회계사]

K-IFRS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과 사후관리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2011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하였다. 2011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한 기업은 전환일(12월말 법인은 2010.1.1.)에 종전의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한 재무제표를 K－IFRS에의 재무제표로 전환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은 2010.12.31. 현재 과거 K－GAAP에 의한 회계처리와 K－IFRS와의 차이를 2011.1.1.자로 누적적으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후 2011사업연도 이후부터 모든 회계처리를 K－IFRS에 따라 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면 된다.

2011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한 기업 중 대부분은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일(12월 결산법인은 2010.1.1.)부터 K－IFRS에 의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회계상 반영한 것이지 2010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종전의 K－GAAP에 의한 것이므로 2010.12.31. 현재 K－IFRS와 종전의 K－GAAP의 누적차이를 2011.1.1.에 수정반영한 것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바 있다. 나아가 그러한 수정회계처리가 2012사업연도 이후에도 영향을 주는 사항은 계속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저자주] K－IFRS를 2011년도에 도입하지 아니하고 2012년도 이후에 도입하는 법인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2011.1.1.의 수정회계처리를 도입연도 1.1.의 회계처리로 판단하여 세무조정하면 될 것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들은 이하 해당 장·절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12월 결산법인의 2011.1.1.의 K－IFRS와 종전의 K－GAAP의 차이에 대한 2011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의 회계처리와 그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손익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이하 수치는 가정치임).
  
  회계처리시 K－IFRS에 의한 이연법인세 효과는 생략하였다. 이연법인세는 법인세 세무조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연법인세 인식에 따른 세무조정의 차이는 없다.

1) 대손충당금의 설정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대손충당금의 설정액이 감소된다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한다.

(차) 대손충당금 20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

(2) 세무조정

① 일반적인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한 대손충당금을 익금산입(기타)하고 그 중 전기부인액이 있으면 그 부인액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한다.

② 대손충당금 환입의 유예를 받는 경우

2013.12.31. 이전에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하되,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제외)은 익금산입할 회계기준 변경 직전 연도의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회계기준 변경 첫 해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익금산입이 유예된 익금불산입액은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 즉 익금에 산입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3).

2)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인식

종전의 K－GAAP 적용시 지분법적용대상이었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계정이 K－IFRS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율이 20% 이상 50% 이하인 투자주식

② 종속기업투자주식：지분율이 50% 초과여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투자주식

K－IFRS 적용시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으로 계정대체하고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한다.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300,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0,000
(또는 종속기업투자주식)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

(2) 세무조정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평가증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유가증권 평가증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

<익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기타)
<손금산입> 관계기업투자주식 등 100,000(△유보)

주：위 유보금액은 향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K－RS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할 때 익금(손금)산입 유보로 정리하면 된다.

3) 별도 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 인식의 취소

종전 K－GAAP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에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의 회계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은 일치하였다.

그러나 K－IFRS상 별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자체 재무제표)에는 모든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가법 또는 일반금융상품측정방법을 적용하므로 종전의 K－GAAP상 개별재무제표 당기순손익보다 지분법 손익만큼 가감되는 효과가 있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와 세무조정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기말) 현재의 지분법에 따른 누적손익과 지분법 자본변동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① 2010.12.31.(또는 K－IFRS도입 직전기말) 현재 지분법 이익과 (＋)지분법 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가 2011.1.1.(또는 K－IFRS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20,000	(대)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200,000
지분법 자본변동 80,000

나 세무조정

종전의 지분법에 따른 유보금액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 정리한다.

<손금산입> 전기이익이월잉여금 등 200,000(기타)
<익금산입>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200,000(유보)

②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기말) 현재 지분법손실과 (△)지분법 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가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차)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25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50,000
	지분법 자본변동 100,000

나 세무조정

종전의 지분법에 따른 유보금액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 정리한다.

<익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등 250,000(기타)
<손금산입>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250,000(△유보)

(2) K－IFRS 도입 이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K－IFRS상 별도 재무제표에서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일반금융상품측정방법에 따라 회계처리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4) 재고자산의 후입선출법 평가의 폐지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연도말) 현재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금액을 회사가 선택한 다른 방법의 금액으로 수정한다.

(차) 이월재고자산 30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00,000

2) 세무조정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인세법」제42조의 2).

① 2011(또는 K－IFRS 도입 첫 해)의 세무조정

세무조정 없음.

② 2012년부터 2016년의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차액 60,000(기타)

5) 임차보증금, 장기대여금의 현재가치 인식

종전의 K－GAAP상 임차보증금, 장기대여금 등은 명목가치로 인식하였으나 K－IFRS에서는 보증금 및 대여금은 계약당사자가 될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수정회계처리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기말) 현재 임차보증금, 장기대여금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반영한다.

(차) 선급비용 200,000	(대) 임차보증금 300,000
전기이월이익잉영금 100,000	또는 장기대여금

② 세무조정

임차보증금(또는 장기대여금) 감소액을 증액시키고, 선급비용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세무조정을 한다.

<익금산입> 임차보증금 300,000(유보)
<손금산입> 선급비용 200,000(△유보)
<손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기타)

(2) K－IFRS 도입 이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위 임차보증금 유보금액은 임차보증금(또는 장기대여금)의 장부금액과 명목가액의 차이금액을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한다.

또한 선급비용(△유보)은 선급비용을 정액법 등으로 지급임차료 등의 비용인식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한다.

만일 위 사례에서 2012년(또는 K－IFRS 도입 첫 해)의 임차보증금 등의 이자수익이 50,000이며 선급비용의 임차료 금액이 30,000이라고 가정하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처리

(차) 임차보증금 50,000	(대) 이자수익 50,000
(또는 장기대여금)

(차) 임차료 30,000 (대) 선급비용 30,000

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임차보증금 50,000(△유보)
<손금불산입> 전기선급비용 30,000(유보)

-저자 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