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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화, 주민들이 함께 싸워주고 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파업… 진보정당 구청장도 '나몰라라'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도시관리공단은 각 기초지자체 마다 설치된 지방공공기관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청사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민복지를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 즉 구립 수영장이나 헬스장과 같은 곳에 강사들도 이 도시관리공단의 소속이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일까 비정규직일까?
16일 부로 파업에 돌입한 인천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섞여 있다. 그러다보니 소속도 다르고 교섭 창구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함께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공공운수노조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라는 하나의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공공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노동악조건에 내몰리고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로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상황을, 강동배 지부장에게 들어봤다. 인터뷰는 17일 오후 남동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했다.
- 이번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2010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 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고용승계, 중단된 셔틀버스 운행 재개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신뢰를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보충교섭을 요구하러 가도 관리부장 실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결국 결렬로 조정이 중단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쟁의권을 확보하고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 셔틀버스 문제는 무엇인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다. 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2010년 3월 취임한 이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셔틀버스 폐지를 지시했다. 셔틀버스 2대의 연 예산은 1억 정도인데 이것이 적자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셔틀버스가 운영되던 시절은 흑자였다.
▲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지부장. 사진=남동구 도시공단관리지부
어쨌든 셔틀 폐지를 지시했다가 당시 지방선거 때문에 일단 연기를 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7월에 또 폐지 얘기가 거론되었는데 이에 반대해 주민들도 연서명 하고 노조와 함께 남동구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이사장은 2011년 셔틀버스 예산을 삭제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없으니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수익률도 수익률이나 사회적 약자들 즉 노인, 어린이, 장애인, 심신 허약자들은 셔틀이 없으면 고통을 받는다. 남동국민체육센터가 외져 차를 두 번 정도 타고 와야 하는데 회원 등록비 보다 차비가 더 비싼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회원들 간 유대가 있고 강사들과의 정이 있어 떠나지 못하고 이리로 오는 것이다.
문제는 집회를 마치고 이사장이 경찰에 나를 신고한 것이다. 나는 이후 10개월 동안 경찰조사에 시달렸고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보니 나에 대해서 몰래카메라까지 찍었더라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그 내용이 다 있었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명분은 무엇인가?
“무기계약직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단협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이사장이 이제 와서 2년을 1년으로 단축하자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규직화라고 억지 부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합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이사장은 무기계약을 1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게 정규직화 보장도 아니고, 노조도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다.
당시 대표교섭위원이었던 관리국장이 정규직화 사례가 있냐고 물어 성남시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사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 부분이 있다면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는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의 요구는 이사장에게 보고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노위 조정 시 이사장이 나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고 얘기했다. 그런 이사장이 남동구청 기자실에서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 노조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체육사업팀에 있는 남동수영장과 남동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이다. 이들의 경우 직접 고용의 합의를 봤는데 공단은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사람을 뽑겠다고 했다. 고용승계도 하기로 했으면서 사실상 기 고용된 사람은 해고한다는 것이다.
남동수영장은 주말도 없이 일한다. 그렇게 주말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상승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도 있다. 그걸 용역을 통해 인력을 운영함으로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가 생기기 2년 전까지의 임금이 불과 87만원이었다. 실제 인건비는 147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중간에서 챙겨간 것이다.
그나마 노조가 생겨서 조금 인상되었지만 노조는 언제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안타까웠다. 임금이 부적절 지급되는 것, 인간답지 못한 휴일근무를 바로 잡아 나가야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 수영장 강사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더 설명하자면?
“수영장 전일강사들의 수중 강습시간은 5시간이다. 그 외에 회원들을 관리하고 수영장 주변을 관리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사장은 8시간 내내 수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강사들이 수영장 밖에서 근무하는 3시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체육강사들은 육체적 노동이 심하다. 수영장 내에는 각종 약품이 있어서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강사들은 비염, 감기, 두통을 달고 산다. 다른 수영장도 그래서 5시간만 수중 근무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어렵다고 이사장과 3개월에 걸쳐 면담을 했다.
그런데 이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마지막에는 관리부장과 팀장을 대동해 ‘면담 필요 없다. 최후통첩이다. 이에 대한 지시를 3번 불이행 하면 해고하겠다’고 말하고 갔다. 노동 탄압이다. 이것은 기 확보된 노동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도 무시한 행위다.”
- 도시관리공단의 상급기관은 남동구청 아닌가? 남동구청장에는 진보정당 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과 면담을 해봤는가?
“공단은 지자체인 남동구청으로부터 위탁관리 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이사장의 임명권은 지자체장인 구청권에게 있다. 구청장과는 도시관리공단 노조로는 면담 한 적 없지만 공공운수노조 인천 본부장이 면담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구청장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노조가 1인 시위나 침묵시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풀기 위해 구청장, 비서실장, 공공운수노조 본부장, 이사장 이렇게 4명이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사장은 설 명절 이후 만남의 자리 갖자며 이후에 전화를 준다 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이를 보면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사인 것이다.”
▲ 공공운수노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지부가 16일 파업 출정식 후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지부
- 임명권이 있는 지자체장의 요구에 이사장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전임 구청장 퇴임시 임명된 이사장이란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 임명권자라 할지라도 현 배진교 구청장이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방공기업이나 어느 공사공단이든 개인 사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이 문제다. 구청의 행정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다 보니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비전문가 행정가들이 전문분야도 모르면서 독단적인 행정을 펴 나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공기업은 사회적 공공성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수익성만을 강조해서 CEO로서 자기 성과만 높여내려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 파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셔틀버스 운행재개, 간접고용 직접고용과 고용승계다. 이 요구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대화를 가져야 하는데 그걸 못해 아쉬움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아니다. 성남시도 비정규직을 호봉제로 전환했다. 우리는 정규직 전환하면 임금을 최저 1호봉으로 시작하겠으며 정규직도 임금상승을 요구하지 않고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도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란다.”
-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하루 빨리 보다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사장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 우리는 파업 하면서 놀랐다.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워 머리를 못들 정도였는데 파업 현장을 찾아 먹거리도 주고 가시고 지원금을 갖고 오신 분도 있다. 파업하기 이전부터 주민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강사들이 시달리고 고통 받으면 강습의 질이 떨어진다.’ 등에 대해 구청장에 탄원서도 내셨다.
잘못된 이사장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 부터는 정말 찐빵도 가져다주시고 오뎅탕도 끓여 주시고, 음료수를 사오시고, 한 분은 돈을 조금 모아서 뭐라도 사서 먹으며 하라고 하셨다. 이런 분들이 파업 현장에 와서 발언을 해 주시니 큰 힘이 된다.”
입력 : 2012-02-19 12:17:20 노출 : 2012.02.19 1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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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이사장님 춥고 배고픈 청소노동자를 아십니까"
울산과학대 졸업식장 청소노동자 팻말 시위
용석록 울산노동뉴스 현장기자 2012.02.18 15:48 / 참세상
"정몽준 재단 이사장님. 쥐꼬리만한 봉급, 춥고 배고픈 청소노동자를 아십니까"
17일 오후 2시 40분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졸업식장. 빨간 투쟁조끼를 입은 울산지역연대노조 김순자 울산과학대지부장이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붐비는 졸업식장 옆 1대학관 계단 난간에서 팻말을 들고 일인시위에 나섰다.
총학생회 간부들과 교직원들이 김순자 지부장의 팻말을 뺏으면서 김 지부장이 난간에서 넘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다. 김순자 지부장은 빼앗긴 팻말을 다시 찾아 졸업식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결국 팻말을 뺏기고 말았다.
김순자 지부장은 "졸업식날 일인시위를 해서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었겠지만 졸업식장에 참석한 정몽준 재단 이사장에게 우리 요구를 알릴 길이 이것 밖에 없었다"며 학생들의 이해를 구했다.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에는 청소용역업체인 (주)한성기업과 (주)현대SNS에 23명의 청소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한성기업에서 일하는 8명의 여성노동자는 모두 울산연대노조 조합원이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울산과학대와 청소용역업체(당시 (주)한영)의 부당해고에 맞서 63일동안 천막농성과 지역 연대투쟁을 벌인 끝에 전원 복직했다. 현대SNS에서 일하는 노동자 15명 가운데 연대노조 조합원은 6명이다.
한성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 8명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1대학관과 2대학관을 청소한다. 1대학관의 경우 5명이 한 층씩 맡아 강의실과 복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2대학관은 3명이 두 층씩 치운다. 두 층을 한 명이 치워야 하는 2대학관 일이 좀더 힘들어 노조에서는 한성기업이 청소노동자 한 명을 더 채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1대학관 한 층에는 6개의 강의실과 6개의 남녀 화장실이 있다. 책이라도 쓰레기로 나오는 날엔 일이 곱절로 힘들다. 조합원 대부분이 50대 중후반이고 60대도 두 명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평균 10년을 일했다.
지난달 하순부터 조합원들은 빨간 조끼를 입고 일했다. 한성기업에서 채용한 소장을 내보내라는 것이 요구였다. 소장은 결국 쫓겨났지만 한성기업은 3월 1일부터 다른 소장을 데려오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려고 박아놓는 소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평균근속 10년의 50~60대 여성노동자인 조합원들의 시급은 4500원. 한달 95만원 가량 되는 월급에서 보험료 등으로 이것저것 떼고나면 86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한 달 두 번씩 토,일요일 근무해서 받는 당직수당 10만원을 합친 게 손에 쥐는 임금의 전부다. 설, 추석, 여름휴가비 20만원씩 나오는 걸 빼면 수당이라곤 아예 없다.
김순자 지부장은 "10년을 넘게 일했지만 근속수당도 전혀 없고 손에 쥐는 임금은 휴일근무 합쳐서 한달 96만원이 전부"라며 울산과학대와 한성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울산연대노조 과학대지부와 한성기업의 임금협상은 3월 중순께부터 시작한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예산없는 비정규직대책, 간접고용 확대 역효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vs 총액인건비제·경영평가 제도 충돌
2012년 02월 15일 (수) 조현미 ssal@labortoday.co.kr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에 이어 정당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들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있고, 비정규 대책의 종착점도 정규직화가 아닌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쳐 한계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은 물론 비정규직 대책과 충돌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어쩌나=14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에 관해 직무 분석과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자를 기간제노동자에 한정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8~9월 1만 여개에 이르는 공공부문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직접고용 기간제는 51.9%로 절반 수준이었고 간접고용(파견·용역)이 29.3%나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명 중 1명은 아예 정부의 대책에서 검토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현광훈 공공운수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상시·지속 업무의 대부분이 이미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기간제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 없는 대책, 실효성 의문=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올해 안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관련 예산편성을 차기 정부로 넘겼기 때문이다. 올해는 공공부문 각 기관들이 자체 예산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처럼 기관장의 의지가 있는 곳은 상황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도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은 대상 인원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현광훈 실장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의 기간제 업무를 다시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근본대책 아니다=비정규직을 완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도 한계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계약직 노동자들은 2009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임대주택 관리라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SH공사 일반직(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10년차 직원의 임금이 51%밖에 되지 않는다. SH공사에서 근무하는 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특정직은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닌 중규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노동자”라고 토로했다. 이런 탓에 무기계약직의 차별 진정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마사회와 통계청 등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노조가 잇따라 결성됐다.
◇정부 대책과 충돌하는 제도 개선 시급=정부는 부처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한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직렬 등을 배분해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정원은 정부가 관리·통제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공공기관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정부 대책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하고 제도적으로는 총액인건비·총정원관리제를 운영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따로, 공공부문 관리 정책 따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어 “모순된 현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제를 무시하면서 정부의 대책과 법·제도가 얼마나 모순되는가를 정면돌파를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사업본부를 구성하고 대정부·대국회 투쟁에 나섰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광훈 실장은 “그동안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로 다뤘는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가 특위를 구성해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실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현실적’ 창구단일화, 비정규직 노동권 원천봉쇄 당하나
청소용역노동자, ‘창구단일화’ 때문에 단체행동권 제약당해
윤지연 기자 2012.02.18 15:10 / 참세상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창구단일화 제도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 원천봉쇄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창구단일화 제도는 그 시행초기부터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어왔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청소 용역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또 다른 창구단일화 제도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다.
비현실적인 창구단일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노동3권 박탈해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6개 대학, 병원 노동자들은 11개 용역 업체와 작년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0차례의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은 2012년 시급 5410원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임금 동결을 요구하다 4910원으로 인상안을 제출해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생활임금 쟁취 투쟁의 채비를 갖췄다.
하지만 이들은 창구단일화절차로 인해 쟁의 돌입에 발목이 잡힐 상황에 처했다. 서울지노위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빌미로 쟁의조정신청을 각하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단일노조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14개 업체 중 창구단일화를 거친 곳은 3곳이며, 그 외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권태훈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대다수에서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은 만큼, 지노위와 노동부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빌미로 쟁의조정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창구단일화 제도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용역회사는 일반적으로 통상 여러 개의 원청 사업장과 용역 계약을 맺고 있어, 노조로서는 전국에 걸친 사업장 중 어디에 노동조합이 설립 돼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제도에 따르면 노조는 용역 회사에 존재하는 각 노조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업체 조차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조합의 몫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민정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장은 “모든 업체에서 울산, 제주도 등의 원청 사업장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에서 이를 파악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해도 5건 중 4건이 각하되는 등 거리, 업종, 일하는 형태에 상관없이 현실에 맞지 않은 창구단일화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 사업장의 용역계약은 1년 혹은 2년마다 갱신되는 형태다.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수시로 창구단일화의 범위나 대상이 달라지게되는 만큼 사실상의 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노조 측은 회사별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 수 있도록 해서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태훈 부장은 “이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현장을 통제하고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가장 적나라한 사례”라며 “비현실적인 창구단일화 절차를 온전히 노동조합이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 행동과 교섭권, 노동기본권 자체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단교섭은 산별교섭, 자율교섭...창구단일화 필요 없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 대정부투쟁 돌입
서울지노위에서 쟁의조정신청을 각하시킬 경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집단교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를 벗어나는 단체교섭으로서, 산별 교섭에 대한 논쟁 역시 불이 붙게 될 전망이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를 벗어난 형태의 교섭에서는 창구단일화 절차가 무의미하다. 특히 산별교섭, 통일교섭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교섭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도 기업단위 교섭과 별개로 산별교섭이 가능하다.
서경지부 집단교섭의 경우 역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벗어나는 단체교섭 형태를 띠고 있다. 권태훈 부장은 “서경지부의 집단교섭은 작년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산별교섭”이라며 “형태역시 사업장과 업종, 기업을 뛰어넘는 집단교섭의 형태로 창구단일화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작년 4월 26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각 회사는 각 작업 현장에서 조합원의 업무를 노조법 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회사는 2011년 7월 1일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와 무관하게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과 교섭을 보장한다. 이 합의로 조합과 노조법상 자율교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교섭권 보장 내용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조합이 해당 회사에 집단교섭 등 산별교섭을 요청할 시 회사는 교섭단을 구성하여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산별교섭 참가 내용에도 합의했다. 때문에 노조는 “이번 집단교섭이 창구단일화 제도 상 자율교섭에 동의한 것인 만큼, 집단교섭은 창구단일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노위의 쟁의조정신청 결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박탈 문제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움직임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이미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 생활임금쟁취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올해 노조법 전면재개정 등으로 8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노조법 투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오전 근무부터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지침을 내리고, 전사업장에 투쟁 돌입 체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21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별 릴레이 중식집회를 시작으로, 2월 말과 3월 초에 걸쳐 타격대상 사업장에서 집중 결의대회와 파업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구단일화 문제를 놓고 대정부투쟁역시 기획하고 있다. 노조는 법률 단체를 조직해 법적 대응과 함께, 지노위 위원장 면담 투쟁 및 기자회견, 연대단위 공동투쟁을 이어나가며 3월에는 파업투쟁 돌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눈물, 올해는 씻을 수 있을까?
현대차 사내하청 7년 만의 대법 판결, 전북 지노위 심문회의 잡아
2012.02.17 09:34 입력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가 작년 5월 9일 해고한 14명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심문회의가 확정됐다. 7개월 끝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칼을 뽑아 들었다.
3월 7일, 8일 오후 2시에 진행... 결정은 바로 내리지 않을 듯
심문회의는 그동안 진행된 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심판을 하기 위한 자리로 그 전에 현장조사가 진행된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공익위원들은 선정이 되었으며,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가 요청한 현장조사는 공익위원들의 판단으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3월 7일, 8일 양일간 진행되는 심문회의를 마치고 최종 심판은 바로 내릴 수 있으나, 아산과 부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시간을 두고 결정한 가능성이 크다.
“칼로 두부를 썰지는 않겠지”
한편, 오는 23일에는 부당해고 소송 7년,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1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항고심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최병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지난 2005년 2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후 노동부와 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패소를 거듭하다,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결과적으로 2년 이상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으며, 현대차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답은 ‘불법파견’이었다.
이후 최병승 조합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판은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 작년 7월, 불법파견이라는 결정과 함께 승소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의 상고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문주현 peacemania7@gmail.com
노동의욕 '급랭'…그냥 쉰 인구 200만명 돌파
20대 100명 중 5명꼴…'니트족' 증가 신호기사입력 2012-02-20 오후 1:50:14
심신이 멀쩡하지만 일은 물론 취업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 집안일이나 아이를 돌보지도 않은 사람이 급격히 늘었다.
이렇듯 무위(無爲)의 생활을 한 '쉬었음' 인구가 20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4.5%까지 불어나 경제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고령화 때문에 노령층에서 주로 늘지만, 최근엔 20대 노는 인구도 15개월째 늘었다. 일하지 않고 교육·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일컫는 '니트족'이 급증하는 신호가 아닌지 주목된다.
◇'쉬었음' 처음 200만 명대…15세 이상 인구 100명 중 5명꼴
20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쉰 '쉬었음' 인구는 201만5천명이었다.
2003년 해당 통계를 낸 이래 월간 최대치였던 작년 1월(187만2천명)보다 14만3천명(7.7%) 많은 수치다. 전체 15세 이상 인구의 4.9%나 됐다.
비(非)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쉬었음은 '큰 질병이나 장애가 없으나 퇴직 등으로 지난 1주간 쉬는 상태인 사람'을 뜻한다. 심신이 멀쩡한데도 구직, 가사, 육아, 취업준비, 등교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놀고먹은 백수인 셈이다.
쉬었음 인구는 기본적으로 고령화 때문에 증가 흐름을 타고 있다.
다만, 경기와 연결해 보면 2009년처럼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 가파르게 늘고 2010년처럼 기저효과가 반영된 경기 급반등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연간 쉬었음 인구는 2003년 91만 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103만 명) 100만 명 선을 넘어서고서 계속 늘어 2008년 135만 명, 2009년 148만명으로 증가했다. 2010년 142만 명으로 줄었지만 2011년 160만 명으로 불어났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증가 흐름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월간으로는 고용지표가 나쁜 매년 1~2월에 늘어나는 계절적 경향도 섞여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중 4.5명…20대 급증은 '니트족' 증가 적신호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3천555만명) 가운데 1월에 쉰 사람은 4.5%에 해당하는 159만 명이었다. 이 비중은 1월 기준으로 2007~2008년 3.7%였으나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 4.1%로 상승했고 2010년 3.6%로 떨어졌다. 2011년엔 4.1%로 뛰었다.
현장에서 뛰어야 할 인구 가운데 쉬었음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활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크다.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일자리를 찾는 의욕조차 잃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추세적으로 느는 가운데 20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2010년 1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15개월째 늘었다. 특히 작년 11월(10.2%), 12월(11.1%), 지난달(27.3%) 등 석 달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 20대 인구(625만 명) 중 쉬었음은 33만7천명으로 5.4%를 차지했다. 20대 100명 중 5명 이상이 백수 생활을 했다는 얘기다. 1월 기준으로 20대 인구의 쉬었음 비중은 2003년 2.4%에서 2배 이상이 됐다. 2010년에는 3.3%, 2011년엔 4.2%였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지난달 작년 1월보다 12.7% 늘어난 2만3천명으로 7개월째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젊은 층의 쉬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먹는 '무위도식'에 가깝다.
선진국이나 일본처럼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쉬었음은 원래 장년층 퇴직자에서 많다. 20~30대 쉬었음 인구는 그동안 많지 않았는데 최근 증가 인원은 대학을 나오고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취업 포기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갑작스런 급증 현상이 우려돼 배경 파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증가 배경을 알아보고 있다"며 "1월 증가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1월엔 20~30대는 물론 40대, 60세 이상에서도 쉰 사람이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정 연령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계절적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령화 영향을 받기에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지만 지난달에는 날씨나 설 같은 특수성도 반영됐을 수 있다. 20대 쉬었음 인구 증가를 모두 니트족으로 설명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