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특위 2009.3.25 (수)

[엄재창]

제18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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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3월25일(수) 14시00분
장소 : 단양군의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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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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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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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윤수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84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토지 매입의 건 등 총 2건에 대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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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1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윤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2건 모두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으며 첫 번째는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토지 매입의 건과 두 번째는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해 드린 서류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에 있어서 토지매입 2건 에 4필지 7,749㎡가 되겠습니다. 이 2건 모두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사업 소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2분)

○ 위원장 윤수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 상정된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토지 매입의 건과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모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안건 설명은 건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토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안한 이유는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주변에 개인 사유지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 시설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또 앞으로 탐방객들에게 앞으로 선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의 장 조성을 위한 사전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매입이 되면 단계적으로 국비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발굴계획에 의해서 시·발굴 조사 및 선사공원조성 등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면 앞으로도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매입은 조서를 보시면 적성면 애곡리 210번지와 애곡리 210-1번지 전 2필지에 5,6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금액은 1억5,980만원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수양개 선사 유물전시관 뒤쪽으로 임야 쪽으로 붙어 있는 2필지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소유주와 접촉을 해 본 결과 매각하겠다는 의사는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필지는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고 1필지는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바로 군에 다가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타진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토지 매입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먼저,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3월18일 의회에 제출되었고 금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변의 야외 전시시설, 선사공원을 조성하여 선사유적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적성대교 준공과 수중보 건설 등 탐방여건 개선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매입 대상은 총 2필지에 5,276㎡로 매입금액은 감정가로 1억5,98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표지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개선사 유물전시관 인근에 선사유적 발굴 체험을 위한 야외 발굴지 조성을 할 계획이고 수양개 제1·2·3지구와 연계하는 관람로 및 선사주거지 등 선사공원조성을 계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주변 옛 중앙선 터널을 활용한 선사시대 동굴생활 재현 및 동굴벽화를 조성하고 선사유적 전시관을 찾는 탐방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29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은 어제 준공식을 마친 적성대교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중보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리적 여건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선사유물 전시관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고 이에 따라 선사유물 전시관을 찾는 탐방객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사유적 체험장이나 선사공원을 조성하여 선사유적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선사유적 테마시설의 확충을 통해 우리군을 선사유적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난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수양개 유적전시관이 적자운영 되고 있고,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여 수양개유적지 관람테크 조성비(1억원)를 삭감한 사례가 있듯이 지금 당장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사유적 전시관의 적자운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향후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지로의 개발이나 다양한 체험행사 발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토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셨듯이 지난번 우리가 정례회 때 본 건에 대해서 부지매입은 용인을 하되, 어떤 시설은 불허하는 쪽으로 해서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 금번 추경에 이것이 안 올라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난번에 데크를 조성하려고 시·발굴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탐방로라고 그래 가지고 데크로 연결하는 것이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축소해 가지고….
○ 엄재창위원  
  또 올라 왔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왜냐하면 시·발굴을 하고 나니까 발굴한 흔적이 남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고 해서 탐방로 자체는 데크 같은 것은 안하고 지금 전에 보니까 데크 끝 부분에 조망대 한데는 이미 기초가 타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작게라도 해가지고….
많이는 안 오지만 관람객들이 거기에 가서 그쪽 앞부분에 강변 쪽으로 조망조건이 소나무 숲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또….
○ 엄재창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축소해 가지고 더 요구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요.
○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를 위원님들께서 갖고 가신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미 설치한 테크라든가 보면 사실은 한여름 뜨거우면 그늘삼아 피할지는 몰라도 크게 평상시에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또다시 올라오니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부지 매입하는 데까지 지금 이의를 갖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일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우선은 약속을 지켜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엄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동굴 벽화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동굴벽화를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구상인데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종합개발 할 때 안쪽에 전에 터널하던 동굴도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다 동굴을 탐험하는 그런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벽화를 하면 어느 시대의 벽화를 할 것인가 그것도 제가 물어보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나중에 세부 용역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벽화라면 무덤 벽화하고 파이벽화하고 다 틀리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성면에서 계속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북하리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규모는 토지가 2,473㎡가 되겠습니다. 건축은 약 580㎡, 그리고 위치는 단성면 북하리 68-1번지, 68-2번지 2필지인데 전체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를 약 1억6,400만원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승인이 되면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조서는 단성면 북하리 68-1번지와 68-2번지 답 1필지와, 전 1필지 2,473㎡고요. 예산금액은 약 1억6,45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뒤 부분에 사진이 있습니다. 북하리 마을 가운데 있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주와 접촉을 해서 매각 의사는 타진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 절충이나 이런 것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치로서는 지금 이 사항은 단성면에 당초에 저희들이 상방리 쪽에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부지가 여건이 안좋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 레저스포츠 타운이라든가 이런 계획과 맞물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가 가지고 게이트볼을 하시는 노인회장님들이라든가 그리고 게이트볼 회장님, 그리고 이장님들 하고 단성면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졌더니 단성면에서 그때 참석했던 모든 지역 원로나 지역 이장님들께서 북하리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북하리에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이장님들도 여기를 추천해서 지금 여기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은 충분히 나오고요. 하게 되면 대부분 단성면 쪽에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은 북하리, 북상리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또 그동안 북상, 북하 소외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단성면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은 다 합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을 통해 충주댐 수몰과 집단이주 등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단성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노인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노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대상은 총 2필지 2,473㎡이고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감정가로 1억6,457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총 580㎡이고 전체 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 건축비 3억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및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그동안 단성면 주민들과 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8개 읍·면 중 유독 단성면에만 게이트볼장이 없는 실정으로 그동안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지 못했던 사유가 소재지 주변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수자원공사의 땅이고 게이트볼장을 수용할만한 넓은 부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역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선정된 부지로서 토지매입은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진입로가 다소 협소한 면이 있어, 향후 게이트볼대회 등 행사시 주차난이 예상되는 바, 인근부지 매입 등으로 주차 공간 확보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되었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감정가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매입가 산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채창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실거래가가 매매가보다, 감정가보다 낮다는 그런 취지죠?
○ 전문위원 박용택  
  감정평가가 실제 거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이 실제는 거래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매매자가 나타날 경우는 감정가가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좀 높게 산정된다는 그런 의미로….
○ 엄재창위원  
  과장님 이것 혹시 평당 얼마 가는지, 실 거래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금 그쪽에 실제 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소유주가 실명을 거론하면 아실 겁니다. 일단은 손해만 나지 않으면 매각을 해 주겠다 이런 협의까지 되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감정한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하여튼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가급적 감정가격에 의하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 엄재창위원  
  평당 20만원이 나오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를 들면 본인 주장이라든가 전에 사례를 보니까 그 정도를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죠. 사실 소유주가 다 달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 엄재창위원  
  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보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붕이 조금 낮은 관계로 인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지붕 높이는데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주로 어르신들이 낮 시간대를 이용한다는 말이죠. 그럼, 저녁시간에 젊은이들이 와서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배구를 한다든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조명의 문제예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천후 구장들이 조명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전기요금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안그래도 시력이 안 좋은데 조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지면적이 2,487㎡, 건축규모가 580㎡ 그래서 잔여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도 잘 세우셔서 금방 지적하셨듯이 주차공간이라든가 또 어른신들 휴게, 휴식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모 면에 가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리니까 답답하다 밖에서 쳐야 되겠다, 그래서 노천에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쓰지도 않으면서 다 군민들 피 같은 돈이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르신들이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해서 그렇게 못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파급효과가 되면 여기에 또 그런 유사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땅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잔여 토지 활용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물론 거기가 옛날 마을이다 보니까 진입로가 협소한 면도 있지만 승용차는 지금도 충분히 통행을 다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엄재창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잔여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겸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든지 동네 마을 가운데니까 일반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도 설계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붕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설계할 때 다시 한번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예.
○ 위원장 윤수경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봐도 진입로 관계 협소 또 토지가격 문제 이런 것이 논란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 세워준 금액 외에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하여튼 저희들 예상으로는 더 투자될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워준 금액을 가지고 하다가 무엇이 모자라서 다시 세우거나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 놓으면 또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현재 세워준 금액이 남는 것은 상관없지만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그것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세워 줬더라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근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하여튼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김영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및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 이후 현지 다녀옴 ～

(15시28분 속개)

○ 위원장 윤수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점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토지 매입의 건,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토지 매입의 건, 단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월30일 개의되는 제1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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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윤수경
간사 김영주
위원 장영갑
위원 오영탁
위원 엄재창
위원 양수자
(이상 6명)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